10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여러 경제 지표의 이면


최근의 고용 상황에는 기저효과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월 기준 취업자 수가 적게는 3000명(8월)까지 떨어지면서 월 평균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그쳤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내년 1월까지는 기저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략)

일자리의 중심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한 가계를 책임지는 30~40대에서 60대로 옮겨진 지 오래다.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41만7000명 불어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시간제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36시간미만의 단시간 취업자는 59만9000명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풀타임 취업자는 18만8000명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41.0시간으로 1년 전보다 1.0시간 감소했다.

신 교수는 "전 정권에서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왔던 고용률을 들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고작 1시간을 일해도 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업률 역시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고용 시장을 정확하게 보려면 연령별, 주당 근무시간별 지표를 나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이 자살이나 아사 등으로 일가족이 몰락하는 이야기들이다.
특히 3, 40대 취업률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이다.
업종별로 봐도 제조업은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도 경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니?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장에 선 강 청장은 가장 먼저 "지난해 통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1307만8000명)은 작년보다 35만3000명 줄고, 비정규직(748만1000명)은 86만1000명 급증했다. 정규직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수와 증가폭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년 전의 661만4000명보다는 단순비교 시 86만7000명(13.1%) 폭증했다. 병행조사 효과로 추가로 포착된 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7000∼51만7000명이 늘어났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3000명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정 과장은 ‘과거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35만~50만명이 이번 통계에서는 기간제로 분류만 바뀌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2018년 8월과 2019년 8월 사이에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한 숫자가 35만~50만에 달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엉뚱한 숫자를 제시한 것이다.

강 청장이 제시한 35만~50만이라는 숫자는 올해 3~8월 사이 고용계약기간 설정에 관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수를 합한 후 2017년 같은 기간(2018년은 고용상황 악화로 제외)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격차라는 게 브리핑을 통해 확인됐다. ‘정규직 - 비정규직’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숫자가 50만4000명, 산업·직업·종사상지위가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놓고 비교한 숫자가 35만명이라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2018년 8월과 2019년 8월 사이의 동일한 사람 끼리의 비교가 안 된 이유’로 표본 문제를 언급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대상인 표본이 매달 36분의 1씩 바뀌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표본 3분1이 변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35만~50만명이라는 숫자가 작년에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기간제로 변한 표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그는 "1년이 지나면 표본에 손실이 생기는 데, 표본 손실이 되면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포착된 35만~50만명이 100% 정규직에서 이동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강 청장의 주장이 시계열 단절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도 "시계열 단절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통계청의 35만~50만명이라는 추정치가 시계열 단절 요인이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시계열 단절 요인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청장이 얘기한 ‘비교 불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시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브리핑으로 "올해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병행조사에 따라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를 빼고 봐야한다"는 정부 주장에 힘이 떨어지게 됐다.



말로는 시계열이 단절됐다고 하면서 유리한 항목에선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 모순도 보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근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통계청이 이번 조사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한 방식을 봐도 "시계열이 단절돼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통계 조사 방식이 현저히 바뀌어 시계열이 단절되면 국가통계포털은 시계열 단절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 통계를 공표한다. 가령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 통계는 구직 기간을 4주 기준으로 조사한 1999년 이후와 1주 기준으로 조사한 이전 자료가 분리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과거 조사와 분리하지 않고 연속된 시계열로 공표했다. 시계열을 분리할 만큼 현저한 통계기준 변경이 없었음을 통계청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도 유리한 수치만 끌고 와서 궤변을 늘어놓는 대깨문들이 있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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