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미네어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통계청의 설명으로도 결론은 '현실은 시궁창'이란 과격한 표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변동만으로 최근 고용 여건을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2014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한해 전보다 24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취업자 수는 50만명이나 늘었다. 반면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33만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12만명 감소했다. 고용상황을 설명할 때 인구효과에만 의존할 수 없는 배경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한달 평균 30만명씩 증가했는데 올해는 3분의 1로 축소됐다”며 “이미 예견됐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만으로 이처럼 심각한 고용 부진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도 “현재 고용 상황은 15~64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인구 변화가 반영되는 고용률도 지난달 67%(15~64살)로 한해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월에는 0.7%포인트, 2월에는 0.1%포인트 올랐는데, 그 후 석달간 제자리를 맴돌다가 결국 하락세로 전환됐다.
통계청도 “현재 고용 상황은 15~64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인구 변화가 반영되는 고용률도 지난달 67%(15~64살)로 한해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월에는 0.7%포인트, 2월에는 0.1%포인트 올랐는데, 그 후 석달간 제자리를 맴돌다가 결국 하락세로 전환됐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2945.html#csidx5bb3a6564ce20d6aea75329398b7ae7
이미 오래 전부터 인구감소 추세가 예견된 것임에도 지금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책이 잘못됨과 함께 일자리 확충이라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인구효과만 감안하더라도 예외가 없지 않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근로시간 단축과 예산집행 만을 고집하는 현정부는 참...
참고자료.
통계청 시계열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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