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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지원불가 결정"

제3 해운동맹에 빠질 때만 해도 끝날 줄 알았던 현대상선과 그 운명을 맞바꾼 모습을 보니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덧없음과 함께 위대함을 느끼게 한다.



서해 5도 조업문제?



1.
출항금지 조치는 어업지도선 예산문제 보다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탈북사례와 대남도발에 대한 안전조업을 위해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인천시의 보도자료(바로보기)를 보니 출항금지가 아니라 금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또 다른 보도자료(바로보기)에 따르면 제일 큰 문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인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조업시간 연장과 조업구역 확장에 대해서 관련규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관한 것은 2000년부터 지자체의 고유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관할 수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다.
이때의 어업감독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과연 2000년도의 대통령은 누굴일까?)


4.
그런데 본문에서 노무현의 죽음은 NLL 문제로 인한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뇌물받아서 자살한 것 아니었나? (논두렁에 버려진 피아제 의문의 1패)


결론.
그러므로 어업지도선 문제를 가지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허수아비 치기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들으면 서해 5도는 어업지도선이 지키는 줄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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