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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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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스포츠조선)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3가지 였는데 전부 다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구속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셈.
먼저 성매매알선은 구속영장 신청 직전에 갑자기 이슈가 된 만큼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그리고 횡령은 현재 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중인 특별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관련인물 수사가 더 필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되기에는 죄질이 불량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 사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윤모(49) 총경관련 혐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유착 의혹 혐의점을 찾지 못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고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경찰 유착 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솔까 구속영장을 통과할 생각이었다면 아예 수사 초기단계부터 검찰에 넘기고 윤총경까지 때려잡았어야지.
청와대의 요직에 있었고 그 부인도 대사관 해외주재관으로 근무하는 경찰로 알려져 있으니 김영란법만 적용하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아마 이거 제대로 파헤쳐져서 버닝썬의 진짜 주인과 돈줄, 그리고 비호세력의 최고위선까지 밝혀지면 최순실 태블릿 정도는 그냥 애교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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