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안일함 천안함 피격사건




위 기사에 보면 출장간 장성을 징계대상으로 올린 사례도 있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초반에 25명을 징계대상자로 올린 중간보고서 이후 후속(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안함백서에 나온 징계관련 내용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 25명에 대하여 직접 징계요구를 하는 대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인사법」 에 따른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p.54)

-한편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 과정이 ‘태만·허위·조작·은폐’등으로 평가된 부분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제도와 절차, 규정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감사원이 통보한 천안함 피격 사건 책임 대상자 25명 중 전 합참의장 등 2명을 6월 말∼7월 초 전역조치하였고, 6월 23일 군 장성 인사에서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 5명은 전보 등 인사조치를 했다. 또한 11월 15일 및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제2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중징계, 해군작전사령관·합참 합동작전본부장·천안함장 등에게는 경징계 조치를 했다.(p.55)





지휘선상에 계신 분들 전원 징계


처벌? 범죄자 취급하자는 건가?

핑백

덧글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2/03/04 20:09 #

    패배가 범죄였구나. 이 때까지 몰랐음.
  • kuks 2012/03/04 20:19 #

    그런 법칙이 어디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 jiokjll 2012/03/04 22:18 #

    행정처벌 (行政處罰) 단어장 저장

    <법률> [같은 말] 행정적 처벌(국가의 법질서와 국가 규율을 강화하고 행정법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이 적용하는 행정적 성격을 지닌 제재).
  • kuks 2012/03/04 22:29 #

    군인입니다. 처벌을 받을 일이 있다면 군법으로 처벌할 일이지요.
  • 海凡申九™ 2012/03/05 07:46 #

    행정처벌과 군처벌은 별개입니다
    아가리 연다고 다 말이 아닙지요^^
  • jiokjll 2012/03/04 22:21 #

    처벌을 징계보다 더 강한 의미로 썼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을 모두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의 여론등을 장기간 숙고한 결과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법을 어기면 처벌 하지요.
  • kuks 2012/03/04 22:29 #

    대체 무슨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jiokjll 2012/03/04 22:38 #

    징계는 처벌의 일부아닌가? 왜 시비거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국방부와 감사원에 물어보던가요. 왜 징계했냐고. 왜 처벌했냐고.
  • kuks 2012/03/04 22:41 #

    시비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회사근무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징계는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징계는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처벌의 경우 군형법의 저촉을 받게 되지요.
  • jiokjll 2012/03/04 22:23 #

    미국의 경우 1967년 구축함 리버티호가 이스라엘 어뢰의 공격을 받아 30여명이 죽고 170여명이 다치자, 군사재판(Naval Court of Investigation)을 통해 당시 지휘관들의 작전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진 바 있다.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군형법이 문제가 많긴 하지만, 감사원 발표로 보면 충분히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군사법정에선 피고보다 계급이 높아야 재판을 주재할 수 있어, 합참의장의 경우 현직에 있는 한 현실적으로 군사법정에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형법 24조와 35조를 어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kuks 2012/03/04 22:36 #

    각각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이군요.
    당일 당직근무체계가 가동된 상태에서 직무유기와 근무태만 보다는 상황전파의 미흡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 nayuta 2012/03/04 22:39 #

    일단 구축함이 아니라 technical research ship입니다. 함장은 William McGonagle 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 사건 관련으로 명예훈장 (Medal of Honor)을 받았습니다.
  • jiokjll 2012/03/04 22:40 #

    어쨌건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이라는 '처벌'을 받았네요.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는 3개월 정직을 받았고, 함장은 징계유예. 나머지는 감봉이나 근신, 견책 조치

    이게 처벌 아니면 뭔지?
  • kuks 2012/03/04 22:42 #

    그럼 군형법의 어느 조항을 들어서 처벌했는지 보여주시죠.
  • jiokjll 2012/03/04 22:41 #

    "군 검찰은 이와 관련 지휘관 4명을 입건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에 따지세요. 왜 처벌 했냐고.
  • jiokjll 2012/03/04 22:42 #

    감사원은 지난 6월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지세요. 왜 처벌 했냐고.
  • jiokjll 2012/03/04 22:42 #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는 3개월 정직을 받았고, 함장은 징계유예. 나머지는 감봉이나 근신, 견책 조치

    국방부에 따지세요. 왜 처벌 했냐고.
  • jiokjll 2012/03/04 22:46 #

    별...국방부도 감사원도 국방부도 군형법 적용하고 처벌하고 언론도 처벌 이란 단어 쓰니까 저도 썼습니다.

    뭐 칼자르듯이 구분되는 것도 아닌데 왜 시비신지?

    네. 제가 졌네요. 천안함관련 장성들 처벌받으면 안됩니다. 징계는 괜찮지만.
    징계와 처벌은 다른 겁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됐죠?
  • kuks 2012/03/04 22:46 #

    대책이 없는 분이군요.
    처벌과 징계의 지엽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님께서는 처벌받았어야 되지 않냐고 하셨지요?

    저는 징계조치가 취해졌으며, 처벌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지만 군형법상의 조치를 받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조치로 끝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님은 애초에 문제제기 할 때부터 사실관계를 모른채 해당 지휘선상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했어요.
    그건 잘못이지요.
  • jiokjll 2012/03/04 22:50 #

    모두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되었던 것은 좀 이상했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면 계속 잘나가나요?
    내가 사실관계를 잘못알고 있나요? 아니면 원래 군은 그래야 하는 것인가?
    밀덕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라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썼고 그래서 밑에 RNarsis 님도 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그리고 군검찰도 감사원도 주장한 처벌을 설령 내가 주장하면 안된다는거야?

    어따 훈장질이야?
  • kuks 2012/03/04 22:57 #

    사실관계에 그렇게 민감하신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 아닌가?

    널 병신으로 만들 생각은 없고 그냥 병신같다는 생각이 든다.

    멘붕해서 자꾸 도배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서 하실 말씀 적어보세요.

    처벌이란 표현이 북괴의 책임이 명백한 이 사안에 군 지휘체계부터 잘못을 따지는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왜 모르시나요?
  • kuks 2012/03/04 23:14 #

    당분간 jiokjll님의 댓글을 차단하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추후에 풀어드리지요.
    이에 대한 입장은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컨버스 2012/03/05 11:25 #

    보아하니 차단의 원인이 되었을 댓글 몇개가 사라졌군요
    오해가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범신구님이 캡쳐하신 걸 댓글로 붙여봅니다
    http://pds19.egloos.com/pds/201203/05/24/d0133024_4f54034c394c4.png
  • kuks 2012/03/05 12:54 #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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