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okjll님께 드리는 말씀, 그 두번째 제주해군기지




1. 
뉘앙스라고 하신 바와 그 설명을 들어보면 분명히 처벌을 '더 강한 벌'의 의미로 쓰셨군요.

다른 사설과 기사를 끌어와서 처벌을 '징계, 불이익'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해군장성들에 대해 벌이 더 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한 점에서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서는 단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미 징계가 끝난 상황에 또 다른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 잘못이란 점에서 제가 해당 용어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일 뿐, 당시 처벌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나온 단어인 '처벌'이 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처벌'을 '형사처벌'의 의미로, 또 범죄자 취급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상관없는 '행정처벌'의 단어사전 내용을 가져온 것도 그렇고, 
처벌과 징계의 차이를 모르시며,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이 처벌이라고 하시니 이를 지적한 것에 훈장질이라고 하신 분은 바로 jiokjll님입니다.




어쨋든 징계와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님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2.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치신청 이전에 마을이장이 소집해서 모인 숫자가 전체주민 1,300여명 중에 130명입니다. 마을향약에서 51명이상이면 총회개최가 가능했음으로 이를 통해서 신청여부를 결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화순과 위미였던 후보지에 강정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강정이 후보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만도 수차례 진행되었지요. 여기까지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형식적이라고 하신다면 실질적 동의는 당시 이장이 마을주민에게 받아놓은 동의서 700장이 잘 표현하고 있겠네요.

그런 식이라면 형식적으로 이전 마을이장을 탄핵시키고 강렬히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이 강정마을회(임시회)를 조직해서 반대시위하는 것을 왜 문제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있는 주민동의투표를 왜 선관위에 의뢰하지 않은 겁니까?

공사반대 시위하면서 위법행위도 여러차례 했고, 이미 토지,어업권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주민수 1,500여명 중에 50여명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이후 선관위를 통해서 치른 '대안탐색후 공사진행'을 담은 양보안이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동의가 나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투표 후 양보안 결정(오마이뉴스)


이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하고 싶군요. 실질과 형식은 그렇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구요...

덧글

  • 海凡申九™ 2012/03/05 15:42 #

    >>다른 사설과 기사를 끌어와서 처벌을 '징계, 불이익'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해군장성들에 대해 벌이 더 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한 점에서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서는 단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문득 일사부재리 위반이라는 점이 떠오르네
    하긴 일사부재리란 단어를 알면 깝치지도 않았겠지
  • kuks 2012/03/05 15:44 #

    일단 그동안 글을 다시 정독해 보았지만, 징계가 너무 약했다는 주장 밖에 안됨.
  • 海凡申九™ 2012/03/05 15:49 #

    그런가? 근데 그래도 깔 건 많으니 뭐... ㅇㅇ
  • 황제네로 2012/03/10 23:58 #

    일사부재리는 형사법관련 용어로 쓰입니다.

    내부 징계는 행정벌로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행정벌이 내려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유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kuks 2012/03/11 01:15 #

    이미 군검찰에서 조사하면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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