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본 제주해군기지 문제 제주해군기지

1. 3월 7일,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 /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 해안 발파 첫날인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공사장 무단침입 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마을주민과 단체 회원은 총 68명이며, 이들 중 48명이 제주도 밖에서 온 외부 활동가이다. 강정마을에 주소를 둔 주민은 9명, 제주시민은 11명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주민 9명이 공사장 불법침입 등으로 연행됐지만 10년 이상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은 1~2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외부 활동가들이 구럼비 발파 이후에도 공사장에 난입하는 등 기지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균 씨는...



결국 도청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내용의 간단한 인터뷰로 방송종료.


이거 왠지...




2. 3월 8일,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 vs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대충 요약하면 누가 민군복합 관광미항의 주도권을 갖느냐로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알력싸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사에서 우근민 지사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윤춘광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우근민 지사에게 “민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제권과 관리권을 반드시 제주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협약서 제목이 2개가 나왔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무역항으로 변경이 되고,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협의가 되면 이중협약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무역항'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군항건설을 위해 협의된 크루즈항의 용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하, 계약서 고쳐쓰자는 말씀?




3. 3월 15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vs 윤연 前 해군작전사령관


진짜 중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은 대양해군 때문에 지어서 대북한용으로는 소용없다고 하시는데,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로 북한상선의 남해통과를 금지하고 있어서 북한상선에 대한 초계가 강화되었음. (그리고 잠수함의 중간보급 수단으로 이런 상선을 가장한 잠수모함을 이용한다는 사실)

이것 말고도 존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말 못할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은 네이버 본진에 올려서 이글루스의 여러 분들에게 트랙백하고 있는 본인의 글로 대신한다...



ps.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납득못하는 (찬성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논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도 말 못할 이유 때문에 근거를 못 대겠네요.


그럼 이만...




덧글

  • 2012/03/19 18:4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2/03/19 18:49 #

    PSI와는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PSI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애매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잘 아실테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 대공 2012/03/19 18:49 #

    주도권 싸움만인줄 알았더니....
  • kuks 2012/03/19 18:51 #

    일단 국방부 vs 제주도는 주도권 싸움이 맞구요.

    문제는 이 구도에 대해서 여러 이해단체(주로 반대단체)가 얽혀 있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반대단체의 세몰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타파 7호에서 어느 정도 지적하고 있더군요.
  • net진보 2012/03/19 18:50 #

    이에 우근민 지사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협약서 제목이 2개가 나왔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무역항으로 변경이 되고,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협의가 되면 이중협약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는 “하지만 우선사업 예산문제나 관제권·시설관리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문제를 커질 수 있다”면서 “일단은 민간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군복항미항의경우 크루즈선이 압항할수잇도록 환경과 여건을 지원하겟다라는것이고 관제권은 군에있는것인데;;;;뭐....이건.....그냥 제주도 크루즈전용부두 만들어달라고하는거네;;;군항은 방빼라는소리...

    마치 군항기지를 유치하는 대가로 국제선 민항기및 부댜ㅐ시설터미널도 같이 하게 돈주면 허용,찬성한다고 해놓고...시작하고 난후에 중단시켜 너님 공항 과제 제주도주삼 하는것과뭐가다른지;;;
  • kuks 2012/03/19 18:53 #

    그러게 말입니다.
    알뜨르 공항부지 이전과 전투기 배치금지도 받아 온 주제에 무역항까지 거론한 걸 보면 너무 나댄다는 생각입니다.
    무역항으로서는 교통이 편리한 화순항과 제주항이 최적의 장소이지요.
  • net진보 2012/03/19 18:57 #

    어떤분 말들으니 제주항도 확장공사?!맞나... 한다면서요......바람영향도 덜받는 주 항구라더만;;;;왜 저러는건지;;;

    그리고보니 제주공항도 이전혹은 확장을 해야하고....제주공항도 포화상태인지라....군공항도 지어야하는데....알뜨르 공항부지 제주도에주고 제주공항 받으면 안될까 싶네요...ㅆㅂ
  • kuks 2012/03/19 19:07 #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국고지원 1조 7천억을 가카가 공언했으니, 이 예산의 사용권한을 노린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Nickea님의 접근방법에서도 오랫동안 발전이 더뎠던 강정부지가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상당한 족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특별자치구 지위를 빼앗고 싶을 정도입니다. OTL
  • ghistory 2012/03/20 22:56 #

    kuks/

    '특별자치구'→'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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