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좋다 이거야.

복지로 나라가 망해도 남탓, 그래 맞는 말이다



난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는 나름 찬성하는 바이다.

그런데 말이죠, 복지정책은 다들 반기면서 그만큼 세금 많이 내야된다는 사실은 잘 아실랑가 모르겠네?


다시 말해서 난 복지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세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꾸준히 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 때문에 조세를 늘린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어떤가?

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쉽다.


복지정책의 큰 함정은 시장원리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왜냐면 철저하게 분배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

이게 실패했다고 복지정책을 물릴 수도 없으니 (있다해도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하므로)

그 악순환은 점점 커진다고 봐야할 것이다.

덧글

  • 테일즈오브베스페리아 2012/03/29 23:32 #

    개인적으론 세금 많이낼거 각오하고 여러 복지정책들은 찬성하지만(반값등록금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그다지.............. 그냥 등록금 인하는 찬성)
    솔직히 세금도 안내고 그냥 거저먹을려는생각은 정말 구제불능인듯 하네요
  • kuks 2012/03/29 23:46 #

    저세금-고복지는 꿈과 같은 이론일 뿐이지요.
  • Montcalm 2012/03/29 23:35 #

    그리스 공무원 노조가 지금 어떤짓을 하고있나 생각해본다면 아주 아득하죠 .
  • kuks 2012/03/29 23:47 #

    재정능력을 초과한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될 듯 합니다.
  • Montcalm 2012/03/30 00:34 #

    덧 - 생각해보면 무제한적인 복지 공약으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최후치고는 참 아이러니하네요
  • kuks 2012/03/30 00:36 #

    그분들 임기나 제대로 채울 수나 있을런지... 걱정됩니다.
  • あさぎり 2012/03/29 23:35 #

    모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면적 복지를 찬성하는 집단에서 증세에 대한 반대가 더 높게 나오더란...

    저도 보편적 복지 지지파긴 한데 저런 날강도들은 다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 kuks 2012/03/29 23:48 #

    국민들은 복지와 세금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지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죠.
  • 엽기당주 2012/03/29 23:43 #

    사실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집단이 원하는것은 복지를 통해 많은 사람이 득을 보기보다는 복지를 실시할때 드는 예산과 기관의 확장을 통해 거기 들어갈 새 인원을 장악해서 국가기관을 날로 세금먹는 기관으로 만들려는 측면이 없잖아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혹은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라든가 혹은 국민연금을.....

  • kuks 2012/03/29 23:52 #

    복지정책은 대부분 고소득자를 통한 재원으로 저소득자를 보조해주는 역할에 다름 아니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이런 분배의 원칙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기에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어떤 목적이 뚜렸하다면 목적세를 신설하면 되지요. 하지만 현.시.창.
  • 카큔 2012/03/29 23:43 #

    세금 내도 상관없는데 간접세보다 직접세 비율 높여야 한다고 봄.
  • あさぎり 2012/03/29 23:47 #

    우리나라가 과연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인가에 대해선 http://ggrks.egloos.com/1135845 참고
  • kuks 2012/03/29 23:56 #

    카큔//
    우리나라의 간접세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부가가치세(VAT)세율도 몇십년째 (10%,0%)를 유지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이 우선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의 세율(15~25%)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지요.

    그래서 OECD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666488&ctg=1300
  • kuks 2012/03/30 00:00 #

    あさぎり// 링크걸어주신 수고에 감사합니다.
  • 카큔 2012/03/30 01:27 #

    직접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부의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붕괴만 될 뿐입니다. 딱히 복지정책을 우선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측 모델이 우리나라의 정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해결책을 가져야죠.
  • kuks 2012/03/30 02:01 #

    카큔//
    사실 직,간접세 비율이 조세형평성을 논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간접세는 높은 편이 아니고 직접세도 마찬가지지요.

    그보다 복지와 조세문제를 연관짓기 위해서는 징수방법이 아니라 세입에 대한 세출의 형평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요?

    제 글은 이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백범 2012/03/30 11:44 #

    세금 비율을 높여?

    지금 월급 150~180 버는데, 4대보험 포함해서 대충 11,12만원 정도 떼어가는 것도 급여명세서 보면 아까워 죽겠는데, 세금을 또 올리라고? 누구 미치는 꼴을 봐야 직성풀리나...

    그럴 시간에 직업훈련원이나 하나 더 개설해서, 20대 잉여 찌질이들에게 직업교육이나 시키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 카큔 2012/03/30 15:14 #

    Kuks// 사회적 합의는 이뤄야할 사항입니다 . 다만 현재는 복지라는 이름만 빌린 선거전략이 되지않을까 걱정될뿐입니다
  • 리칼 2012/03/29 23:44 #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기본법칙을 망각한 사람이 참 많지요.
  • kuks 2012/03/29 23:57 #

    자본주의의 변함없고 깰 수 없는 법칙!
  • 백범 2012/03/30 11:45 #

    무상급식만 해도 뭐 차별이 없다, 위화감이 없다, 어떤 인간쓰레기는 그럴싸한 선동 시까지 지었는데... 그래서 과연 위화감이나 차별이 사라졌던습니까?

    오히려 무상급식 질이 안좋다고 집에서 간식 싸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어떤 놈들은 그 반에서 왕따, 찐따라고 부르는 애들 시켜서 빵셔틀처럼 월담해서 빵사오게 한다더만...

    현실이 그렇게 됐지만 무상급식 예찬하던 잉간들 중 아무도 책임을 지는 놈은 없네요. ㅋ
  • 2012/03/29 23:5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2/03/30 00:00 #

    http://ggrks.egloos.com/1135845#329943.05
    ggrks님의 리플과 링크자료를 참고하세요.

    조세불신에 대한 노력과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더군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전에 복지와 조세가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할 필요도 있구요.
  • 오땅 2012/03/30 00:27 #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GG치고 말았죠 ㅋㅋㅋ
    (왠지 GㅇGㅇ을 잘못 쓴 거 같지만 상관 없을 듯)
  • kuks 2012/03/30 00:31 #

    말할 수 없는 7시 방향을 다스리는 어느 분의 뒷통수는 대단했지요. ㅋㅋㅋ
  • 칼슷 2012/03/30 00:29 #

    저세금 고복지 가능하지 않나요?







    다음 정권쯤 가서 국채폭탄 처먹고 운지할 각오 하면.
  • kuks 2012/03/30 00:33 #

    가능하지요!







    다음 정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 누군가의친구 2012/03/30 01:51 #

    어짜피 정치인들이 자신의 돈으로 복지를 대는게 아니라서 말은 쉽죠. 하지만 현실은...

    전 개인적으로 가카께서 국민연금에 과김히 칼을 대어 개혁을 하는 용단을 내리시면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그런데 그거 불가능.)
  • kuks 2012/03/30 02:03 #

    복지가 단순한 정치적 차이가 아니라 당장 세금과 연계된 문제라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복지와 연계된 문제는 더더욱)
  • 비로기너 2012/03/30 04:27 #

    세율 올리면 좋죠. 직접세로 부의 재분배를 노리는 것도 좋죠.

    근데 최소한 '고소득 근로소득자' 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증세가 거의 불가능.
    그렇다면 증세할 대상이란 저소득 근로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 & 사업장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쉬울지.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더이상 증세 왜 못해? 하면 전 할말 없음..ㅠㅠ)

    그런데 흔히 이민가고 싶어하는 선진국, 복지 천국 중에는 의외로 상속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들은 세율이 높지만 그것은 그다지 세금을 안 낼까.
    더 이야기하면 넷우익 될거 같아서 이만. (자세히 썰 풀기엔 무능력한것도 사실.)
  • kuks 2012/03/30 12:56 #

    http://wirklich.egloos.com/5023684
    제가 생각하는 증세방안도 시울음님 글에 크게 반하지 않습니다.

    직접세 중 법인세와 소득세도 상위 15%가 납부하는 세액이 거의 80% 안팎을 이룬다는 글을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찾지는 못했구요.

    받는만큼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세금)이 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요.
  • 비로기너 2012/03/30 13:18 #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55043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925213612&cDateYear=2009&cDateMonth=09&cDateDay=26

    두번째 기사는 2009년 기사군요.
    첫번째 것은 칼럼.
    (법인세 관련은 pass)

    전 일단 북유럽식 고세율 & 복지 구조를 싫어해서 말입니다.
    미국식 or 김치식 체제가 더 좋음.
  • kuks 2012/03/30 13:23 #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의 편중현상은 생각보다 더 하군요.

    자료 감사합니다.
  • 비로기너 2012/03/30 13:26 #

    뭐 일단 저 자료들도 분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검증이 있어야...
    어쨌든, 복지 공약은 오가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 안 하는거
    보면 뻔한거 아닐지...

    아! 내가 냉소왕이다.
  • kuks 2012/03/30 13:29 #

    냉소왕ㅋㅋㅋㅋㅋ

    정치인이 말하지 않는다고 모른 척 하는 국민을 까는 저는 썩소왕인가요?
  • 비로기너 2012/03/30 13:42 #

    이글루스의 에미넴 이라든가...
  • kuks 2012/03/30 13:45 #

    헠ㅋㅋㅋㅋㅋㅋㅋ
  • 쿠라사다改 2012/03/30 08:42 #

    그걸 주장하는 특정 정파가 [부자들만 조세부담 올라가고 서민들은 관계없다]라고
    약을 팔고 넘어가니까 문제임.


    부자와 서민의 범위는 늬들이 정해주냐? 어허허허.
  • 백범 2012/03/30 11:47 #

    진짜 서민 보다는 중간에 끼인 새끼들 불평불만을 조장하는게 그들의 현 실정입니다.

    하나 가지면 두개 갖고 싶다고, 중산층들 중 주제파악 못하고 부자나 상류층, 고위층을 바라보고는 자신이 서민이란 망상에 빠진 머저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군요.

    정확히 어느 범위부터 서민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월 4,500정도 받는 사람들, 군대 소령급이나 고참 상사급, 사무관급 공무원, 교사생활 20년 정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민이 아닙니다. 월 400,500받는게 무슨 서민이라고...
  • kuks 2012/03/30 12:58 #

    쿠라사다改//
    그렇지요.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서민인데 그렇다면 붕괴된 중산층은 왜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지요.
  • 백범 2012/03/30 13:10 #

    무너지긴요 무슨... 중산층이 붕괴되나 마나 월 400,500 받는 병신들이 우리같은 서민들... 이렇게 서민이라고 자처하는게 현실입니다. 붕괴되거나 타격을 본 것은 일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몇몇 사람들이지, 아직까지도 중산층들 건재합니다.

    웬만한 중상사급이나 공무원들, 학교 선생이란 인간들이 인터넷에서 50만원 이상, 100만원대의 고급 옷이나 장식품, 차를 사고는 그러면서도 생활이 쪼들린다는둥 어쩐다는둥... 이따위 소리들을 하더군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 부류들이 많습디다.

    정말 중산층들이 타격을 입었다면 인터넷에서 50만원대 이상의 비싼 옷을 사면서 헛소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런 비싼 옷과 비싼 사치품을 소비할까요? 고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옷 하나에 50만원대 이상이면...
  • kuks 2012/03/30 13:17 #

    하지만 최근들어 감소추세이고 그 속도도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비측면만 보고 중산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약간만 줄어도 세수에 큰 영향이 오거든요.
  • 백범 2012/03/30 13:19 #

    그래도 월 400,500 받는 병신들이 나는 서민이라 하는 것하고

    방구석에서 빈둥대는 20대, 30대 먹물 한량들이 서민을 자처하는건 그건 좀 아닌것 같네요. 좀 아닌게 아니라 한참 아니지...
  • kuks 2012/03/30 13:45 #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 구간을 말하는 것이니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것이고
    서민층은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강하니 논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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