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공사 탄력 제주해군기지



시간을 끌면서 귀추가 주목되었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서 그동안의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의 일부패소 부분까지 해소됨으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소송내역입니다.

3개 소송 중에서 위의 두개가 이번 판결에 핵심부분이며 (일부)승소하여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반대단체들이 대법원 상고를 신청한 상태라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이전의 두개의 소송판결에 따르게 되었는데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마무리짓게 된 것이죠.


핑백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얼마 전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12-15 23:33:57 #

    ... /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2302 먼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 된 판결(바로보기)이 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했던 부분까지 적법하다고 재확인 하면서 국방부가 완전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는 법적으로 완전무결함을 입증받았습니다 ... more

덧글

  • 海凡申九™ 2012/07/05 23:39 #

    요시! 그란도 판결!
  • kuks 2012/07/05 23:45 #

    사법부가 주겄습니다.




    ...는 반대단체의 개드립.

    요시! 그란도 사법부!
  • 2012/07/05 23:4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07/05 23:4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오땅 2012/07/05 23:44 #

    이제 폭도들은 더이상 찍소리도 못 하겠지요. 그러길 빕니다.
  • kuks 2012/07/05 23:47 #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운운하더군요.

    이제는 생까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 ghistory 2012/07/06 00:37 #

    국방부의 완전 승소를 판결한 논리적 근거는 판결문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지요?
  • kuks 2012/07/06 01:09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7/05/0302000000AKR20120705177500056.HTML

    그렇긴 한데, 제가 설명한 내용이나 기사에 나온 것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삼은 것인데, 첫번째의 일부승소 과정에서의 사전환경평가 미비에 대한 하자치유 인정과 두번째의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절차에 대한 원고패소 및 기각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지요.

  • ghistory 2012/07/06 01:19 #

    kuks/

    +1.

    이제 제주해군기지 반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수단들로는 무엇들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 kuks 2012/07/06 01:16 #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첫번째 소송결과가 다시 번복될 가능성도 없으며, 이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갈 여지도 없지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소송들 중에서 걸러진 3개의 소송이 국방부와 지자체(제주도)의 승소로 '확정'된 만큼 더 이상의 법적인 대처는 불필요하고 불가능합니다.

    여러 기사들에 나온 반대단체의 인터뷰만 봐도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 밖에 안되지요.
  • ghistory 2012/07/06 01:19 #

    kuks/

    +2.

    설명을 들으니, 이제 비합법행위들 자행 이후의 강제집행 · 민사소송 · 형사소송이라는 뻔한 결말들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kuks 2012/07/06 01:26 #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니 구럼비바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미 이뤄졌고,
    민사소송이래 봤자 대부분 재산권 문제이니 이번 판결에 따라 영향이 없지 않을테고,
    형사소송이야 불법행위에 따라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지요.

    해적녀인 김모씨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ghistory 2012/07/06 01:28 #

    kuks/

    +3.

    본인은 김지윤의 발언이 과도하였지만 처벌의 필요성과 처벌의 가능성은 의심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주인장의 견해를 질문드립니다.
  • kuks 2012/07/06 01:34 #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한 것으로 압니다.

    정치행위와 관련된 문제이니 처벌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표현자유성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인식시킬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ps. 그리고 저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 ghistory 2012/07/06 01:35 #

    kuks/

    +4.

    설명 감사드립니다.
  • 漁夫 2012/07/06 08:48 #

    쓸데 없는 딴지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 kuks 2012/07/06 22:02 #

    동감입니다.
  • 이세리나 2012/07/06 08:53 #

    제주 해군기지는 꼭 필요하죠.

    '무조건 정권에 반대하면 진보' 인지 아는 사람들은 진정성이라느니 뭐 소통이 안됬다느니 하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이게 정답이죠.

    토지보상조차 완료되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잘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 kuks 2012/07/06 22:04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진영논리로 비화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최종판결까지 거의 마무리 되었지만,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면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죠.
  • 2012/07/06 11:2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2/07/06 22:05 #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7/05/0302000000AKR20120705177500056.HTML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은 "예상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믿지 않는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행정권력으로 다 가는 것 아니냐"며 계속 투쟁할 뜻을 밝혔다.
  • ∀5 2012/07/06 12:40 #

    욧시!!
  • kuks 2012/07/06 22:06 #

    그란도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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