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보도기사에서 재밌는 부분

신고내용의 질도 예전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황장엽 암살조 직파(直派) 간첩’ ‘보위사령부 연계 탈북자 위장간첩사건’ 등에서 검거된 9명은 모두 일반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높아지고 있는 안보의식과 함께 간첩수사 수요도 폭증하고 있지만 수사환경은 예전에 비해 악화됐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사 시 참여권’의 남용이다. 국정원은 “2006년 ‘일심회’ 간첩 수사 당시 변호인단이 장 마이클 등 피의자 5명을 60차례 접견하고 가족도 41차례나 면회해 사실상 신문을 방해했다”며 “이들 권리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지만,

문제는 당시 변호인단 중에서 현재 신상철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제가 알아낸 것만 2명입니다.

둘 다 민변출신이고, 그 중에 한분은 유명인사의 남편이기도 하군요.

뭐, 그런 거지요...

핑백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간만에 큰 건 터져서 몇마디 2013-08-28 17:47:47 #

    ... 국정원의 불법수사와 고문여부의 판별이다. 3. 나의 관심사항 이번 수사진행과 법적판단 과정 아래에서 그들의 조직 상당수가 얼마나 표면에 드러날 것인가임. http://kuksism.egloos.com/1211592이런 경우를 보면 간첩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http://dfgdg.egloos.com/3045899 ... more

덧글

  • FIST 2012/08/16 20:05 #

    1. 981건에서 3만건으로 증가라니 ㅎㄷㄷ

    뭐 왜 저렇게 됬는지는 알겠습니다만은.

    2. ㅉㅉㅉ
  • 漁夫 2012/08/16 20:20 #

    절대시계 타야죠 ㅎㅎㅎㅎ
  • kuks 2012/08/16 23:10 #

    1.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2~30대의 젊은 층에서 신고가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2. 대한민국이 독재라는 사실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 kuks 2012/08/16 23:11 #

    漁夫// 생각만큼 타기가 쉽지 않네요...
  • 2012/08/16 20:4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08/16 21: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오땅 2012/08/16 21:04 #

    이제야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새누리당.
  • kuks 2012/08/16 23:12 #

    뭐, 특정정당이 도왔을리는 없겠지만, 태클만 안 걸어줘도 고마울 지경이죠.
  • 불별 2012/08/16 21:52 #

    신고건수는 폭증했는데 실제 검거된 간첩은 지난 10년 좌빨시절에 비해 딱히 늘지 않았음. 즉 대부분의 신고는 일베인등의 놀이일뿐 딱히 무의미.
  • kuks 2012/08/16 23:15 #

    본문에도 나오듯이 장난신고 건수도 3천여건이 넘습니다.
    전체 신고비율의 10%에 가까운 정도인 걸 보면 일부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요.

    하지만 신고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수사여건 등을 감안하면 그리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닌 듯 합니다.
  • 불별 2012/08/16 22:02 #

  • kuks 2012/08/16 23:18 #

    자료 감사합니다.
  • ∀5 2012/08/17 09:18 #

    Watch Hunter
  • kuks 2012/08/17 15:25 #

    우와! 정말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멋진 표현이십니다.
  • ∀5 2012/08/17 15:38 #

    얻어걸렸으요
    근데 저런거 신고 하는거 보면 뭔가 옛날 전쟁에서 Kill 수 셀 때 귀 떼가는 기분 ㅋㅋㅋ
  • 2012/08/17 16:4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08/17 16:5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2/08/18 00:55 #

    절대시계 얻는건 쉽지 않아서 말입니다.(...)

  • kuks 2012/08/18 01:01 #

    저는 초대장까지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했는데 하필 그때 김나나양이 오던 날이었다는...

    절대시계 얻는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점지하는...(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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