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중국의 행보를 지나칠 수 만은 없는 것이...

단순한 무력시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일본을 목표로 했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

중국이 천명한 도련선만 봐도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의 무력투사 범위에 들어가고 이어도 등의 관용선 출몰횟수만 봐도 서해와 남해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안정적으로 행사가능한지는 의문인 상태.

이쯤되면 사실상 공해까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덧글

  • 누군가의친구 2012/09/13 22:2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까역사같은 부류는 중국의 무역비중을 보면 경제를 생각하더라도 전쟁같은건 벌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게 제 1차 세계대전이었죠.
    5월달에 키케로님이 그런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었고 말입니다. 뭐 한물간 이론을 맹신해서야 원...

    아무튼 센카쿠열도 및 남중국해 부근 분쟁을 보더라도 방관하고 있는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 kuks 2012/09/13 22:28 #

    네, 그렇습니다.
    양국간의 협력 특히 경제협력이 외교나 안보를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중국에 대한 구속 또는 압박력이 약하지요.

    정말로 제가 국내정치보다 더 긴장해서 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센카쿠열도 분쟁이후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하는 점입니다.
  • 오땅 2012/09/13 22:30 #

    누군가의친구, kuks/ 민주평화론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거 같았는데, 그것도 반론의 여지가 있나요?
  • kuks 2012/09/13 22:34 #

    오땅// 개인적으로는 민주평화론의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2/09/13 22:36 #

    정치 제도상 명목상으로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킨 사례를 찾자면...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제 3제국이 근처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벌인...(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 오땅 2012/09/13 22:45 #

    누군가의친구/ 그런데 나치 독일은 전쟁 시작할 때쯤에는 독재 국가라서…….(수권법에 빛나는 힛총통의 병신력!)
  • 골든 리트리버 2012/09/13 23:31 #

    민주평화론에 직접 위배되는 사례로, 1923년 프랑스의 루르 점령사건이 있지요. 단순한 점령이라고 말하기엔 독일인 130명이 피살된 사건이니...
  • 오땅 2012/09/13 22:24 #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의 공조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지요.
  • kuks 2012/09/13 22:31 #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이 한미공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실을 다져놓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지금까지의 수준을 유지할 지는 의문입니다.
  • 오땅 2012/09/13 22:31 #

    다음 정권에서 이를 확실히 해 줬으면 합니다(그래서 저는 햇볕정책의 후계자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 kuks 2012/09/13 22:35 #

    그래서 시울음님의 조언대로 대선후보 토론과 공약을 보고 지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뭐, 이미 절반은 굳어졌지만 말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