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는 이제 그만하자. 제주해군기지



-사건요약


지난 4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앞두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회원인 국내 일부시민단체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제기.
이에 IUCN이 직접 정부에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지지성명을 발표.



하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반대단체들은 WCC총회에 맞춰 해군기지 건설 반대결의안을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결국 제주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국제환경행사는 불필요한 국내문제를 다루는 행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결국 국가회원 및 정부기구의 과반획득에 실패하면서 부결됨.



-정신승리

1.
강정마을회 측은 결의문 채택이 불발되자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예정에 없던 해군기지 반대 결의문이 WCC 회원총회에 상정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강정마을 관계자는 “정부와 제주도정, 국방부의 엄청난 방해와 견제 속에 이 결의문이 정식으로 총회에 상정되고 NGO 회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향후 강정마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반대측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할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해군의 대변자로 나서 발의안 상정을 막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왜 정신승리인가?

1. 예정에 없던 해군기지 반대 결의문

특히 역대 총회 중 최대 규모인 180여개국, 1만여명이 참가했으며 발의안 역시 가장 많은 176건의 사전 발의안이 제출될 정도로 치열한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바빠 죽겠는데 결의안 돌발긴급상정



2. 정부와 제주도정, 국방부의 엄청난 방해와 견제

게다가 국회의원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도 지참한 상태였다.
(중략)
또한 “입국 거부자들 중에는 강정마을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활동가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일상적인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 제주출입국관리소장과 만나서 자세한 입국거부의 정황을 물을 예정이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실제 지시한 사람, 지시 사유, 입국 거부의 기준,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새벽 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제주지키기 긴급행동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온 해외활동가가 한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해 30분 만에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국회의원의 신원보증은 안보의 보증수표?

그나저나 국내환경문제를 빌미로 국가안보문제에 외국인 손을 빌리는 사대주의 꼬라지 보소.


한편 이번 WCC총회에 입국을 거부당해 참석하지 못한 일부 회원들의 문제에 대해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은 “일본 2명 미국 1명 등 3명이 입국을 거부 당해 한국정부에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IUCN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ㅇㅇ IUCN은 환경안보보호단체입니다.




3. NGO 회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

투표결과 결의안 철회에 정부기관은 87명이 찬성 25명이 반대, 35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기관에서는 해군기지 결의안 철회를 요청한 것.
반대로 비정부기구에서는 128명이 찬성하고 30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153명이었다.


반대하지 않은 48.2%를 압도한 지지율...

나와바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랑께.


4.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할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아, 그는 훌륭한 중재자(라 쓰고 중간에 끼인 사람이라 읽는다.)였습니다.


덧글

  • 오땅 2012/09/17 18:00 #

    저 시위대 놈들 진짜 중국 간첩이나 일본 간첩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 kuks 2012/09/17 18:03 #

    일단은 국민의 종놈이 되어도 시원찮을 국개의원의 사대주의부터 깝시다.
  • Ladcin 2012/09/17 18:36 #

    환경단체인가 그쪽분들의 어용단체인가
  • kuks 2012/09/17 22:07 #

    전세계의 환경단체와 그쪽 분들의 어용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IUCN!!!!!!
  • MessageOnly 2012/09/17 19:16 #

    세계자연보전연맹까지 좌지우지하는 이명갓OUT (2)
  • kuks 2012/09/17 22:08 #

    뇌과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그분의 뇌파 주파수를 분석해야 합니다.
  • 봉군 2012/09/17 19:18 #

    그분들의 끄나풀같은 느낌
  • kuks 2012/09/17 22:09 #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국민의 종놈이 되어도 시원찮을 국개의원의 사대주의부터 깝시다.(2)
  • cadpel 2012/09/18 09:37 #

    병신들.
  • kuks 2012/09/18 14:47 #

    다시 한번 상황파악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 눈물의여왕 2012/09/18 12:29 #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은 지켜지고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합니다.
    무인도로 만들어서 한 반세기만 팽개치면 그거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서울....
  • kuks 2012/09/18 14:49 #

    조선시대처럼 왜구들에게 노략질 당하거나 말거나 말이 살찌고 유배지로 최적화시킨다면 상관없지요.
    그러고보니 요즘 서울도 곧 금싸라기 땅에서 추수를 앞두고 있겠습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2/09/20 22:53 #

    더이상은 naver...
  • kuks 2012/09/20 23:46 #

    정말 언제까지 끌고갈런지... 이제는 egl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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