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분통만 터뜨릴 일인가?

http://deokbusin.egloos.com/2976878 에서 ㅇㅇ라는 비로그인이 쓴 리플이 인상적이라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선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더군요.


―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은 1987. 5. 13.생으로서 2009.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0. 11. 3. 상관폭행 등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12. 9.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2010고15)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1. 7. 1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010노288)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〇 청구인은 육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1. 1. 12.부터 2. 9.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국군수도병원장은 청구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과정에서 청구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였음을 근거로 2011. 1. 13. 09:30부터 13:30까지 및 2011. 1. 16. 21:04부터 다음날 09:00까지 2회에 걸쳐 일시적인 격리와 사지억제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〇 청구인은 2011. 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후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1. 6. 3.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은 상관폭행으로 군사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언론에 나온 최저임금 문제는 복역과 정신치료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와 함께 거론된 것임을 이어지는 '심판의 대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중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의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의 봉급표’라 한다), ②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전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병역법 조항들’이라 한다), ③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9. 11. 2. 법률 제981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6조,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4. 29. 대통령령 제2213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 국방부령 제7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2조, 제51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군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들’이라 한다), ④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1998. 6. 13. 보건복지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이하 ‘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 등’이라 한다), 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1. 1. 1. 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병영생활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상관폭행이나 정신치료 등의 개인신상은 관심 밖이니 파란색으로 표시한 군인봉급 문제를 다룬 헌재의 결정내용만 추려 보았습니다.


□ 결정이유 요지 

〇 청구인은 1987. 5. 13.생 남자로서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시작일인 2005.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때에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 제3조 제1항 전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늦어도 청구인이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날인 2009. 12. 14.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각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2. 2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중략)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〇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〇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 대하여는 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외에는 일반 직업공무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업군인을 선택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군인의 보수에 있어서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상 결정 요약문 출처 : 2011헌마307 : 공무원 보수규정제5조 중 별표 13 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저임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등을 들어서 제기한 기본권 침해문제는 사병에게 적용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직업군인은 특수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에 상응하는 처우와 보수, 그리고 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을 동시에 받는다.
-반면에 단기복무하는 사병은 복무기간 동안 의식주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업군인과 달리 보수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휴가는 문제없고 외출외박이 조금 문제가 되는 모양인가 봅니다.

저는 별도의 휴가비가 나와서 집을 오가는 동안 교통비 문제는 없었구요, 씨발 내무반 어느 개새끼가 제 월급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이를 불쌍히 여긴 착한 부사관님께서 주말동안 저를 데리고 영화관람, 외식, 지방행사 구경까지 시켜준 추억이 있습니다.

당시 지방행사에서 이벤트로 열린 누드모델 촬영장면은 그야말로 신이 내린 선물이었당께!

덧글

  • Ladcin 2012/11/04 08:34 #

    마지막이 정답인건가!
  • kuks 2012/11/04 17:07 #

    안 봤으면 말을 마세요. ㅋㅋㅋ
  • unmp07 2012/11/04 14:20 #

    또한 병봉급은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부족한 보급품을 사서 쓰라고 주는 돈인데 그걸 월급으로 인식중이죠.

    저야 사병월급이 오르는 것에는 반대는 안하지만 올려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입장이라서요.
  • kuks 2012/11/04 17:11 #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는 연초비라고 해서 월급과 분리해서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폐지되어서 봉급에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격려차원에서 지급되는 용돈이라는 것이 기본개념인데다가 휴가비 등은 군인복무규정 등의 내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지라 봉급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병월급의 인상은 반대하지 않지만 국방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상운영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놀자판대장 2012/11/06 12:09 #

    마지막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구경 하셨군요
  • kuks 2012/11/06 15:07 #

    정말 엿같은 군생활 중에 유이한 행운이었지요.
  • 누군가의친구 2012/11/07 00:56 #

    왠지 마지막이 핵심같지만...(...)

    뭐 일단 저 판결에 대해 트위터등에서는 성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의무복무는 국방의 의무이기에 직업군인과는 다를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병 급여는...ㄱ-

    경리행정병이라서 돈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만, 가장 빡쳤을때가 2008년 연말에 장병들 급여 동결이라는 소식 들을때였죠. 그때 처부에서 작업중인 저나 후임병들이나 쥐꼬리만큼도 올려주는게 아깝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으니 말 다했습니다.(그리고 3년간 동결.ㄱ-)
  • kuks 2012/11/07 15:49 #

    -ㅋㅋㅋㅋㅋ

    -애초에 사병월급이라는 것이 구 공무원보수규정과는 관련이 없었고 내규에 의해서 격려차원에서 지급되는 거라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해봤자 막사나 피복, 식단에 투입하기도 바쁜 것이 현실...
    말씀을 듣고보니 그 당시 진급누락이 꽤 많았다는 카더라가 떠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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