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수역에 대한 간단한 자료나열

그냥 스스로 알아보기 위한 것임.


1. http://www.korea.kr/gonggam/newsView.do?newsId=148682438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회담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이번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라며 흡족해 했다.

이처럼 북측 서해안 개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해주와 주변 해역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경협의 핵심이었다. 그 중심지인 해주에는 경제특구가 들어선다. 풍부한 자원과 편리한 교통, 공업도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도 불과 75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그만큼 연계효과를 볼 수 있다. 해주항은 남북 교역의 중심지로 그에 따라 민간선박도 백령도를 돌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평화협력특별지대 안에는 평화수역이 설정되고 공동어로구역도 지정된다. 이럴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어민들과 함께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양측이 평화를 향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서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즉석에서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교전 등 과거 군사적 충돌이 잦았던 지역을 실질적 경협사업이 펼쳐지는 평화협력지대로 탈바꿈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의 상징적 표상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밖에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이번 선언에 다시 한 번 포함됐다. 고기잡이가 어려운 한강하구에서 연평도 사이 평화수역에선 28억 달러어치가 넘는 한강하구의 모래를 남북이 함께 준설해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평화수역’은 일부 혼선을 야기하는 개념이다.

10·4공동선언엔 이 단어가 2번 등장한다. 3항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5항에서도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각각의 의미엔 차이가 있다.

3항에선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했다. 사실상 지리적으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은 동일한 수역이다. 개념의 수준만 다르다. 공동어로수역은 경제적 이용 차원에서, 평화수역은 군사적 차원에서 같은 수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국방부 당국자는 “평화수역은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통해 군사적 긴장과 대치를 푸는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운용을 통해 서해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곧 평화수역이 된다는 뜻이다.


5항에선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이 각각의 지리적 공간을 갖는 개념으로 나란히 제시됐다. 정부가 10·4선언 발표 직후 내놓은 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를 보면, “서해상 특정 구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한다. 또 한강하구와 연평도 사이 어로 불가능 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고기잡이가 가능한 해역엔 공동어로수역을, 불가능한 지역엔 평화수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평화수역이 3항에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5항에선 구체적이다.

정부의 후속 설명을 보면, 5항에 나온 평화수역은 실제로는 ‘해상평화공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귀경길에 연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라고 밝혔다. 5항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평화수역 대신 해상평화공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도 “5항의 평화수역은 해상평화공원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를 한층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장관은 “(5항의) 평화수역은 양국간 일체의 무력행위가 배제되는 포괄적 평화구역으로 군함 등은 진입이 안되고 공동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행위와 보전활동만 가능한 구역”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이용가치나 보전 필요성에 따라 구역을 나눠 바다목장화 사업, 희귀생물체 보호 사업, 친환경적 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해수부가 내놓았던 ‘해상평화공원’ 방안과 일치한다. 해수부가 해상평화공원 대상수역으로 제시했던 구역이 연평도와 한강하구 사이라는 점도 딱 들어맞는다.



이건 남북물류포럼에서의 내용으로서 당시 민간차원에서 논의후 제안방안으로 나온 것.



남북회담본부 : 남북합의서 해설자료


지금까지 대충 살펴본 바, 평화수역이 상당히 애매한 표현.

공감코리아와 한겨레의 자료에 따르면 평화수역은 NLL이 시작되는 점에서 연평도 근해까지를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군사분계선이 인접한 강화도까지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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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워싱턴 2012/11/15 19:42 #

    한강 하구 모래 준설·강화-개성 연륙교…….

    저거 제정신으로 한 소리인가요 ㄱ-
  • kuks 2012/11/15 19:46 #

    변희재도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이 한마디 한 바 있습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726472
  • kuks 2012/11/15 19:48 #

    그리고 4.번의 강무현 당시 해수부장관의 발언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지요.

    강 장관은 “(5항의) 평화수역은 양국간 일체의 무력행위가 배제되는 포괄적 평화구역으로 군함 등은 진입이 안되고 공동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행위와 보전활동만 가능한 구역”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 2012/11/15 19:49 #

    육지의 비무장지대에 GP 들여놓는 양국이 평화수역을 퍽이나 존중하겠습니다. ㅋㅋㅋ

    역시 노무현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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