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주해군기지의 운명은 대선결과에 달린 듯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국회 국방위, 28일 예산심사…1천억 삭감-‘기항지’ 부대조건 절충안 ‘솔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절반 정도 삭감하고, ‘기항지’ 부대조건을 명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잡혀 있다.
당초 국방위원회는 지난 19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K2흑표전차 예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지난 7~8일, 12일, 16일 세 차례나 예결소위를 가동해 여·야 절충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단돈 10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전액삭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제주해군기지가 대선이슈로 떠오르는 데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군기지 예산(2009억) 중 100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항구 성격과 관련해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방위 소속 김재윤 의원은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예산안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발언 ( 2007.06.22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주의 : 기조연설 이후 비공식적인 발언으로 보이며 인터넷에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르게 표현되었기에 모두 올렸음

1)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 있어 이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 있어 어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중립국도 무장 없이 평화를 지켜가지는 않는다. 무장이 됐다고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장으로 평화가 깨지는 게 문제다.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다.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무장 없이 평화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가 있겠나? 제주를 지키는대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 

2)
"평화의 섬에 왜 군사기지가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가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무장 없이 국가를 지킬 수 없다."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닐곱 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느냐? 제주를 지키는 데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너그럽게 봐달라.", "제주해군기지는 바다로부터 손상될 수 있는 국민의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무조정실의 오균 외교안보심의관은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평화는 비무장, 중립지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 및 미래사회를 구현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평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능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대해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4. http://www.newjinbo.org/xe/1671918 에서 유시민과 함께 대차게 까이고 있다. 현재 확인불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관됐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치 필요성을 밝혔다.


당시 대선후보 유시민은 "현재 규모의 해군기지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함대급 장성 지휘관이 오는 해군기지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반대단체의 활동으로 공사중단이 되면서 한달에 수십억원의 장비방치와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삼성물산이 230억원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고 대립건설이 추가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반대단체를 통한 시위와 소송, 언론활동에서 모두 밀리자 결국 내년 예산안 결의를 미루면서
 예산안 삭감과 기항지 조건수용을 통해 해군기지로서의 기능을 거세백지화 하려고 함.


자살한 노무현 미화시켜서 끄집어 낼 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번복하는 걸 보니

노무현 두번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추가소식)
일단 원안통과는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라는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상정여부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소식 알려주신 Kael님 감사합니다.

덧글

  • shift 2012/11/28 13:03 #

    노무현은 죽은뒤가 더 바쁜듯 행사를 몇탕뛰냐?
  • kuks 2012/11/28 13:07 #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오라능...
  • 워싱턴 2012/11/28 13:39 #

    도대체 민주통합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 kuks 2012/11/28 13:47 #

    우리나라 정당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 2012/11/28 15:1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워싱턴 2012/11/28 15:21 #

    비밀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ael 2012/11/28 13:4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50326
    그런데 원안 통과가 됐네요,.,,, 2000억 원안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 kuks 2012/11/28 13:45 #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자세한 추가정보가 올라오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파란나라 2012/11/28 13:59 #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급한 불만 껐네요.
    표에 안달난 야당 후보들이 어떤 방식이던 해군기지 삭감 쪽으로 갈 듯 싶습니다.
  • kuks 2012/11/28 14:06 #

    파란나라//
    그렇지요. 계수조정소위 상정까지가 고비인데 지금 다른 현안들도 정체된 상황이긴 합니다.
  • Kael 2012/11/28 13:44 #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라는 험난한 여정이 남았지만요.
  • kuks 2012/11/28 14:05 #

    말씀대로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배석없이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의 통과는 일단 어렵겠지만 가능할 듯...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에 대해서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빠른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夢狼 2012/11/28 14:02 #

    표에 정신 팔려서 삽질은 하면 안되는데...
    도대체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하는 사람들 진짜 속마음좀 알고 싶습니다.
    저걸 지어야 북한 군사력 억제 및 중국의 대외 팽창 억제가 되서 우리나라가 숨통이 트일텐데...
  • あさぎり 2012/11/28 14:12 #

    저건 북한용이 아니죠...
  • kuks 2012/11/28 14:12 #

    지금 친노진영에서도 말바꾸기를 하면서 돌이키기는 힘들게 되었지요.

    사실 작년처럼 공사중지 되면서 이월된 불용액을 소진하면서 공사를 겨우 진행하였는데,
    이번 예산안을 볼모로 본격적인 해군기지 건설중단을 시도하는 걸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 kuks 2012/11/28 14:15 #

    あさぎり// 미리 알려드리지만 일부 대북용으로도 필요합니다.
    YS시절에 제주해군기지 소요를 제기한 이유도 근본적인 통상방어와 해역방호 때문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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