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받은 6억에 대한 납세문제 고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97년 총리령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에 의해 전부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증세법은 96년 이전까지 상속세법시행규칙으로 상속세법에 의한 문제인지라 증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79년 당시 상속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Kael님께서 국가에서 이전소득을 주는데 비과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해당 조문은 동일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전소득'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서 기타 나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Kael님이 계산하신 것은 기타소득세로서 해당과세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인지라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금에 대한 성격은 '증여'에 있지요.


이와 관련, 박 후보는 1988년 말쯤 국회 내 '5공 비리 조사특위'의 안건으로 올라 있는 청와대 비자금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6억원)을 받았다. 문상객의 접대에 한창 경황이 없을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갈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에 보태 쓰도록 그 돈을 전해 와서 받아 두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찾아와 '그것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된 사항이며 최 대행도 기꺼이 인가했다'고 설명해서 그런 줄 알았다."

박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당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합동수사본부 측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봉투를 전해줘 감사하게 받았다"면서 "돈의 성격에 대해 공금(公金)이라기보다 격려금으로 주시곤 했던 돈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덧글

  • Kael 2012/12/10 23:17 #

    종합소득세로도 포함이 안 되나요?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타과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 kuks 2012/12/10 23:21 #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과세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매커니즘일텐데요.

    이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 kuks 2012/12/11 00:17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64&ancYd=19790814&ancNo=03168&efYd=197908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살펴보니 과거세법 기준에서는 양도와 기타소득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타과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이라는 것이 바로 기타과세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이고 역시 열거되지 않은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임을 감안하면 역시나 이 자금의 성격은 증여의 관점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
  • 검은하늘 2012/12/10 23:29 #

    ....그럼 이정희 대선 후보가 걸고 넘어질 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 kuks 2012/12/10 23:37 #

    금액규모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국가에서 예우차원으로 제공된 자금으로 봐야겠지요.

    전두환에게 받았다고 하나 12.12 이전이고 최규하 권한대행의 인가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세뿐만 아니라 자금의 도덕성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2012/12/10 23:3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2/10 23:4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2/12/11 00:1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2/12/11 00: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아방스트랏슈 2012/12/10 23:41 #

    과세대상을 묻고 싶네요. 증여세는 과세대상이 증여자 아닌가요? 소득세는 소득 얻은자가 과세대상이고.. 아닌가요? 증여세면 전두환한테 때려야 되니, 통치자금이라고 하면 땡일테니...
  • kuks 2012/12/10 23:44 #

    상속세가 상속자(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 아방스트랏슈 2012/12/10 23:45 #

    아, 그렇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준 2012/12/11 10:12 #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과세가 부가 되지만 수증자가 돈을 낼 수가 없다면 증여자에게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vibis 2012/12/11 01:23 #

    1. 전직 대통령의 예유로 6억을 전달받은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1969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연금 70% 수준의 금액을 제공받는다는군요.
    아마 박근혜와 가족들도 그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중 혜택을 받을 이유는 없지요.
    마침 이것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링크합니다.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31/2012103102603.html


    2. 만약 12.12 이전에 받은 돈이며, 대통령의 특별교부금이 출처거나, 정상적인 절차로 의결된 돈이라면 역시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링크하신 기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받은 일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전두환이 주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이의 변론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두환의 의사에 의해 전달된 것은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3. 만약 전두환이 준 것이 맞다고 친다면,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과 결부됩니다.
    헌법 문제를 떠나면 배임, 횡령 문제와 얽히리라 보는데, 이와 증여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순전히 전두환 책임일 수 있는 것이지요.

    4. 다만 당시에 대통령 예우법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결부되어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생활비로 썼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 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거지요.
  • kuks 2012/12/11 01:41 #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2086호, 1969.1.22, 제정]
    제6조 (유족에 대한 연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50상당액으로 한다.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18세미만의 유자녀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되는 유자녀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그러므로 이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이후 개정법안이 소급적용된다면 모를까.

    2 .3. 4. 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12.12 재판 당시에도 합수부 당시 지급하였다는 전두환 증언이 있는 바(거기에는 6억중 3억을 돌려받은 부분도 언급됨) 전두환 정권과 연관시키기는 힘들거라 봅니다.
  • vibis 2012/12/11 01:52 #

    1. 아버지를 여읜 것은 개인사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법적 테두리 바깥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시 대통령 연봉이 1,400만원 정도였다는데, 6억이라는 금액은 생활비로써는 과대한 느낌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타당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최신 법령이었군요. 최신 법령은 30세 이하의 유자녀이네요.

    2. 전두환 증언에 따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전두환은 본인은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고 싶을테니까요.
    만약 전두환에 의해 전달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의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납득하기 힘든 것이고요.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 감사합니다.
  • kuks 2012/12/11 02:09 #

    제가 전두환의 증언을 꺼내든 이유는 유일하게 박근혜의 청문회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 지급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금고에서 난 돈을 줬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경우이지요.
  • vibis 2012/12/11 02:21 #

    저는 박근혜와 전두환의 주장에서 시점이 딱 일치한다는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으로 찾아보려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말이지요.
    괜찮으시다면 정리된 링크를 주셔도 좋고요. 번거로우시다면 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혹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근거한다는 것에서 신뢰성이 높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겠지요.
  • kuks 2012/12/11 02:24 #

    박근혜의 청문회의 증언은 본문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전두환의 재판 중 증언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86 참고.

    지급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박근혜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기도 힘들지요.
    왜냐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는 뇌물로도 보기 힘든 문제입니다.
  • vibis 2012/12/11 02:33 #

    1. 링크 감사합니다.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물론 자연인으로서 저 돈을 받았다면 당시 국민 감정 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금액이 큰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외는 저도 납득할만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안철수, 문재인의 다운계약서 문제도,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는 명백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 논쟁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있는데, 단순한 국가증여로 보기엔 납득이 안 되는 정황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더라 설도 많아서 여기서 말하기엔 절적치 않은 주장들이 대다수긴 합니다만요.
  • kuks 2012/12/11 02:34 #

    뭐 그런거지요.
    당시의 비정상적인 국가상황을 감안하면 이슈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얻지 못할 겁니다.
  • vibis 2012/12/11 02:35 #

    넵.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kuks 2012/12/11 02:39 #

    님또한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6억의 환산액과 납세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긴 했는데 이를 가지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상대진영의 더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피그말리온 2012/12/11 04:37 #

    법적으로 건드릴만한 부분도 마땅히 없는데 정황상 어느정도 동정의 여지도 있어서 역풍이 우려되고...그래서 이 일이 꽤 알려진 일임에도 문제삼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걸라나요...게다가 아예 뱉어내겠다라고 하기까지 했으니...
  • kuks 2012/12/11 08:33 #

    그런 점에서 토론에서 문재인의 존재감이 묻힌 점도 있을 수 있지요.
    이정희가 신나게 공격하는 동안 문재인이 몰라서 가만 있었다고 보기 힘드니깐요.
  • 크로이 2012/12/11 06:56 #

    그 당시 공식적으로 저 6억이 법령에 의해 지불되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모두 해결되겠군요. 정식 인가를 받아 국가가 증여한 것이라면 관련 기록이 있겠지요?
  • kuks 2012/12/11 08:42 #

    그랬으면 좋겠지만 모순인 것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거지요.
    또한 그 부분을 가지고 박근혜의 불법성을 파악하기도 힘들구요.
  • 크로이 2012/12/11 18:30 #

    그 당시 6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이 국고에서 나가는 일인데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럽지 않은가요?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슈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그것을 국가에서 지급한 합법적인 금액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군요.
  • kuks 2012/12/11 18:55 #

    크로이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잘 알겠지만 합법성여부는 박근혜에게 물어서는 곤란합니다.
    그 책임을 박근혜에게 지우기에는 뇌물도 아니었고 당시 정황이 지금처럼 정상적이지도 않았지요.

    결국 상대진영에서도 이슈화만 노릴 뿐 더 깊은 문제는 파고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애초에 토론에서 입증하지도 못할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서 까면 될 문제를 가지고 이정희가 맹공을 퍼 부을 때 문재인의 존재감이 많이 묻히는 이유도 더 파고들수록 자신들이 지은 죄가 더 부각이 되고 물타기는 커녕 역공의 빌미만 주는 꼴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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