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요즘 대선 때문에 뒤늦게 포스팅합니다. 귀차니즘 때문에... ㅠㅠ




먼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 된 판결(바로보기)이 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했던 부분까지 적법하다고 재확인 하면서 국방부가 완전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는 법적으로 완전무결함을 입증받았습니다.
당시 촉박한 시기에 조금 늦어졌던 환경영향평가 제출문제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만큼 그동안 지적받았던 하자까지 치유된 셈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주해군기지를 재검토하게 될 경우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글

  • oldman 2012/12/15 23:39 #

    이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던 것같은데 막상 같은 건으로 그때처럼 뜨겁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못봤네요.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다행입니다.
  • kuks 2012/12/15 23:44 #

    지난 총선이후로 많이 수그러들었지요.

    법적인 문제에서도 이상없다고 판결내려진 이상 공사일정이나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수백억의 추가비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지요.
  • 검은하늘 2012/12/15 23:45 #

    그럼 뭐하나요... 대통령 되시는 분들에 따라 결정날 것을요. 특히 "민주"적인 그 분이시라면..
  • kuks 2012/12/15 23:49 #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요.
    제주해군기지 만큼 안보무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그것도 노무현의 추진력으로 겨우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을 대놓고 엎고 있으니깐요.
  • Ladcin 2012/12/16 06:22 #

    다행이긴 하군요. 그래도 완전히 만들어질때까지는 조금 불안..
  • kuks 2012/12/16 13:00 #

    그렇지요. 아직 공사기간도 꽤 남았고 그 때까지 매년 천억 정도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니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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