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 복지를 논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



마침 ccrazy님께서 좋은 화두를 꺼내셨군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비율이나 규모는 확실히 하위권입니다. 이는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비용지출이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당연히 세금과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OECD평균을 밑도는 하위권 수준입니다.



위의 자료는 일부 국가만 예를 들었지만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권이던 복지지출 비중과 함께 국민부담률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일본은 국민부담률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고, 스웨덴은 둘 다 감소하여 30여년 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기울기의 차이가 있지만 증감이 비슷하게 이뤄지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민부담률의 변동에 비해서 복지지출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를 가지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허덕이는 일본의 현재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출 비중을 논할 때 반드시 국민부담의 문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OECD 통계자료 링크]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스프레드시트 상단의 Variable 항목 중에서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를 선택하면 '조세부담률'을 볼 수 있다. 

덧글

  • 말신 2013/01/03 22:37 #

    복지 좋지요. 그런데 현재 젊은이들이 늙어서 복지 받을때는 대한민국이 이미 늙은이 천국이라 복지 받기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신나게 세금많이내서 복지재원마련해주고 자기들은 복지 못받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젊은이들은 이걸 몰라요.
    http://horseshoe.egloos.com/93749

    복지의 정교함을 늘리는 건 좋지만 복지의 규모는 더이상 안늘렸으면 하는게 젊은이 입장이네요.
  • kuks 2013/01/03 22:42 #

    그런 관점이 나오는 이유는 말씀대로 출생률과 이에 따른 복지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또는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이번 대선공약에서 복지확충은 필연적인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젊은이들 만의 입장만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정 아니꼬우면 복지확충에 부정적인 젊은이들이 투표를 할 수 밖에요...)
  • 말신 2013/01/03 22:46 #

    하지만 젊은이들은 수가 적잖아요 ㅠ
    답이 없음 ㅋㅋㅋㅋ 근데 기득권층 아들딸들은 대한민국인이 아닌게 문제지요. 내가 기득권이라면 합리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대한 뽑아낸 다음 자식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차가운 진실이지요.

    https://twitter.com/pyein2/status/270940586033438720
  • kuks 2013/01/03 22:54 #

    그렇다면 국민들이 부담할 경제적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고민하게 만들면 되겠군요?

    제가 조금 냉소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복지확충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받을 수혜만을 보는 경우가 많을지도 몰라서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서울에서 개최된 소위 '1,000인의 원탁회의'에서도 보여지듯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복지사업 설명회였다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 KittyHawk 2013/01/03 22:54 #

    돈의 문제는 역사상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제대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려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론 복지 모델의 선구적 개척자이던 유럽이 과연 지금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궁금증 반, 걱정 반 입니다. 이젠 거꾸로 미국 식자들이 유럽을 비웃을 판이라고 하니 말이지요.
  • kuks 2013/01/03 22:59 #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예산(돈)문제입니다.
    복지정책이 공짜는 아니고 눈먼 돈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복지정책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를 정교화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는데 그만큼 규제와 감시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임기 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당선인과 후보자의 공약에서 조금은 우려되는 점입니다.
  • 대공 2013/01/03 22:56 #

    저 표에 미국 없네요?
  • kuks 2013/01/03 23:01 #

    링크 걸어놓은 OECD 통계 엑셀시트에서 추출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만들까하다가 귀찮아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 kuks 2013/01/03 23:08 #

    자료를 대충 살펴보니 국민부담률은 25~27% 사이를 맴돌았고,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3%에서 최근 19%대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양상...
  • 식빵스러움 2013/01/04 00:07 #

    복지확대를 안할 것이라면 몰라도(저도 복지확대 자체에는 유보적인 입장인데) 하려면 국민부담율을 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지하경제양성화 하면 복지비용 마련된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부자증세만 하면 마련된다고 하니....정신이 어질어질~
  • kuks 2013/01/04 00:38 #

    네, 저도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단순한 복지확대는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분의 경우는 후보자보다 비교적 예산확충이 덜한 편이긴 한데 그것도 지하경제 양성화로는 택도 없는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보물을 보니 연평균 27조원의 재원조달이 필요하던데 세출절감액이 연평균 16.3조, 세입증가 연평균 10.6조원을 목표로 하더군요.
  • ghistory 2013/01/04 00:54 #

    1.

    '특이하게 일본은 국민부담률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고':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지구적 냉전 종식 이후 시기에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하면서 국가사회복지 관련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였는데도, 최근까지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의 증가를 요청하는 선택을 회피하면서 채권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미봉책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는 일반정부부채 총액의 지속적 증가라는 악순환입니다.

    2.

    남한 정부들의(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 국가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OECD 34개 국가들 가운데에서 최하위 수준이지만, 남한 정부들의 국가사회복지 관련 지출 규모의 증가속도와 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는 OECD 34개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빠릅니다.

    3.

    남한은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주의-세습 독재지배체제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4.

    그러므로 '우리가 과다한 복지를 논할 때는 아니다' 라는 주장은 지극히 순진한 현실인식이 야기한 치명적 오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kuks 2013/01/04 01:12 #

    다들 본문과 링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라 몇가지만 다루겠습니다.

    3. 통일비용을 언급하자 국내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박당선인도 이에 대한 언급과 예산배분이 빠져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대비는 해야겠는데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지요.
  • 2013/01/04 01:1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ghistory 2013/01/04 01:13 #

    5.

    남한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에서 매우 드물게 정부재정과 관련한 식견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 오건호의 계산을 인용하여 보자면:

    1) 2009년 현재 남한 GDP는 대략 1000조원이고, 남한 정부들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총액+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GDP의 대략 10% 정도임.
    2)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GDP에서 공공사회복지 관련 지출 총액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대략 20% 정도임.
    3)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지구적 냉전 종식 직전의 서유럽에 해당하던 국가들의 GDP에서 공공사회복지 관련 지출 총액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대략 25% 정도임.
    4) 2000년 이후 북유럽 4개국에서(단마르크[덴마크] · 노르게/노레그[노르웨이] · 수오미/핀란드 · 스베리예[스웨덴]) GDP에서 공공사회복지 관련 지출 총액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대략 30% 정도임.
    5) 2009년 시점 기준으로 남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 수준과 동일하게 변화하려면 필요한 금전의 액수는 대략 100조원임.
    6) 2009년 시점 기준으로 남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지구적 냉전 종식 직전의 서유럽에 해당하던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 수준과 동일하게 변화하려면 필요한 금전의 액수는 대략 150조원임.
    7) 2009년 시점 기준으로 남한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북유럽 4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 수준과 동일하게 변화하려면 필요한 금전의 액수는 대략 200조원임.

    6.

    '세금과 부채를 통해서'→'시민들의 부담과(세금들 · 공적사회보험들 대상 보험료 납입분들 · 기타 방식들) 차입으로'.
  • kuks 2013/01/04 01:18 #

    5. 말씀하신 금액이 설마 연평균액은 아니겠지요?
    박근혜의 공약에 따른 예상예산소요액은 임기동안 130조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의미로서는 적절한 지적입니다만, 세금이 국민 이외의 징수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 표현한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 ghistory 2013/01/04 01:23 #

    kuks/

    +1.

    1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수치들입니다.

    +2.

    오건호는 국가사회복지의 확대를 추구하려면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행위자들에게 지출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비용 지출분들을 국가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담론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향후 남한에서의 국가사회복지체계가 지니게 될 성격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계급투쟁' 이 어떻게 귀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 kuks 2013/01/04 01:33 #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복지의 범주에 포함될 영역분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차후에 진행과정을 보고 언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이세리나 2013/01/04 01:47 #

    복지제도는 공짜로 무언갈 받는거 같지만 그로인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걸 국민들이 잊게 만들죠.

    나라에서 나에게 무언갈 해주려면 그만큼 걷어가야되는데 세금을 걷어가는 것 자체로 분노하는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물론 내가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한 예전의 윗선이 문제이긴합니다.. 부정부패나 뇌물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예산낭비 같은 뉴스들을 보지 않게 될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 ghistory 2013/01/04 02:09 #

    이세리나/

    +1.

    국가가 사회복지에서 담당하여야 할 역할들의 범위와 관련한 완벽한 합의는 존재할 수 없지만, '무상복지' 라는 개념의 사용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은 국가사회복지가 공짜라는 착각을 조장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지녀야 할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손상시킵니다.
  • 이세리나 2013/01/04 02:02 #

    맞아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정도의 나의 소득을 이용해서 나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하는 개념인데, 그걸 왜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 ghistory 2013/01/04 02:12 #

    이세리나/

    +2.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정도의 나의 소득을 이용해서 나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하는 개념인데':

    국가사회복지체계의 하위 유형들 가운데에는 빈곤층에만 치중하는 유형들도 존재하고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혜택들을 많이 제공하는 유형들도 존재합니다.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혜택들을 제공하려면 당연하게도 시민들 모두가 국가사회복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스스로가 국가에게 납부한 돈이 혜택이 되어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세리나 2013/01/04 02:22 #

    그렇지요. 각 국의 복지제도가 꼭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1 +2는 컨셉이신가요?[..] 재밌네요.
  • ghistory 2013/01/04 02:26 #

    이세리나/

    +3.

    숫자 표기들은 발언사항들 정리용으로 사용합니다.
  • kuks 2013/01/04 21:07 #

    이세리나님 말씀처럼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을 거부하면서 그 혜택을 바라는 일부 또는 다수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 武究天尊 2013/01/04 11:16 #

    내가 낸 만큼보다 못한 서비스를 받고 낸것보다 더 요구하게 되는 제도모순이 문제죠. 사민주의는 인류애를 간판으로 내건 사기라고 봅니다.
  • kuks 2013/01/04 21:20 #

    네, 이왕 실시할 복지정책이라면 제도확립과 인식전환이 잘 이뤄져야 하지요.
    사민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 킹오파 2013/01/04 17:19 #

    갠적으로 의료 급여 오남용이 심각한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의료급여 혜택은 국가유공자, 인간 문화재 같은 공이 있는 분에게만 의료 급여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20%는 부담하게 해야 함.
    그래야 의료 쇼핑을 막지.
  • kuks 2013/01/04 21:23 #

    의료문제는 어디서부터 다루어야 할지 저로서는 가늠이 안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이나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이를 막아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검은하늘 2013/01/05 02:24 #

    항상 복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왠지 복지가 정말 필요해서 외치는 거 같지 않는 느낌입니다. 정말 그 주장조차 할 힘이 없으신 분들에게 돌아갈 복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금 면제자들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게 교육의 문제인건지 궁금합니다.

    국회를 쪼개고 한 개 더 붙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선진국들 처럼 두 개의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하나는 발의만 하나는 검토만....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사람이 아닌 법안 자체를 판단하는 기능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 kuks 2013/01/05 02:51 #

    바로 포퓰리즘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복지가 너무 포괄적인 대상을 할 경우와 이에 대한 책임부담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그냥 눈먼 돈이 되고 마는 거지요.

    마지막 문장은 반신반의입니다.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내분 또는 결탁이 이뤄질 경우 둘 다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아직까지는 참고 내지 권고사항이긴 한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에는 최근에 제정된 양형기준에서 벗어나기도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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