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자료를 제시했는데, 다음 사례를 봅시다.


당진군내 최초로 민간인이 신재생에너지인 「100kwp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청정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짐에 따라 석문면 삼봉리에서 친환경 과수업을 하는 최성태 씨가 발전사업을 벌인 것이다.
최 씨에 의하면 지난 3월 18일부터 전기가 생산되어 27일부터 한전 당진지점으로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 생산량은 기상에 따라 많게는 800kwh에서 적게는 400kwh까지 생산되고 있으며 1kwh당 620원에 판매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민간인이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대기업의 태양광 발전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 4년만에 태양광 ‘붐’ 잦아든 이유는?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지 4년이 지났다. 현재 과거와 같은 사설 태양광 발전소 설립 붐은 사그라들었다. 정부가 발전차액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지원 방식을 바꾸면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게 첫번째 원인이다. 
2009년까지만 해도 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 1㎾(킬로와트) 당 600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했다. RPS 하에서는 300원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기존 설치된 발전소들은 여전히 600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 발전소들은 낮아진 금액만 받게된다. 비록 태양전지 가격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줄었다 하더라도, 투자 매력은 크게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2011년 이전에 지어져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소들도 투자 대비 수익이 당초 기대보다 높지 않았다는 점이 사설 발전소 건립 붐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다. 그렇다면 개인이 태양전지를 직접 구입해 발전소를 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 대기업 발전소 수익률 바닥
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들 실적이다.
LG(003550) (66,500원▼ 200 -0.30%)는 태양광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2007년 LG솔라에너지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08년 충남 태안군 일대에 1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올해 초 이 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G솔라에너지는 지난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24억1000만원을 벌었다.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발전차액 보조금은 100억1983만4000원이었다. 따라서 연간 발전소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24억3000만원 정도다.
그러나 여기서 태양전지의 감가상각비 60억원과 금융비용 42억9000만원,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연간 당기순이익은 10억3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사 자본금이 97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 대비 수익률이 1.05%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화 계열의 ‘한국태양광발전1호’ 역시 전라남도와 강원도에 총 2.4㎿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이 회사의 총 자산은 106억원 정도지만, 지난해 순이익은 1937만원 수준이다. 자본 대비 수익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삼천리(004690) (121,500원▼ 3,000 -2.41%)가 운영하는 함평태양광발전소는 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2억49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차입에 따른 이자만으로 매출 16억9000만원의 절반이 넘는 8억90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는 발전소 수익률이 이정도라면 일반 개인이 설립한 발전소들의 수익률은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부지 마련과 발전소 건설을 위해 대규모 융자를 받은 개인 사업자들의 수익률은 대부분 1~2%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비싼 값을 치르고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시행되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서 일정규모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이 비율은 매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도표에서 나온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구매가는 SMP라고 해서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발전수단 중에서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것부터 매입하겠지요. 위의 민자발전이 주로 진입한 분야는 복합화력발전으로서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보다는 비용이 더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정계수(할인률)를 적용한 것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한해서이고 민간발전사에게는 제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한전 자회사에 한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발전사업자 중에서 화력발전을 하는 업체에게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참고자료]

덧글

  • StarSeeker 2013/01/10 16:23 #

    아무래도 규모경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대형발전소에서 대형터빈 돌려서 얻어내는 전기와 소형발전소에서 소형터빈 돌려서 얻어내는 전기의 효율차이도 제법 크고...

    그만큼 원자재 관련으로도 문제가 생기구요. (석탄이든 석유든 가스든 최대한 많이 한큐에 계약해서 구매하는것과 민간이 조금씩 계약해서 구매하는것의 차이도 굉장히 크구요)
  • kuks 2013/01/10 16:30 #

    그렇습니다.
    사실 보정계수 적용문제도 민간발전업체에게 이른바 '기저발전'에의 진입을 허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력수요가 낮으면 몰라도 지금처럼 원자력발전소가 몇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수 밖에 없지요.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3/01/10 16:54 #

    어른이 이 놈은 입만 열면 선동입니다.
  • kuks 2013/01/10 17:16 #

    도표에 나온 가격이 SMP(계통한계가격)이고 발전방식에 따라서 전력거래소에서 매시간 변경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가격설정이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보기는 힘들죠.
  • 2013/01/10 17:0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1/10 17: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Ladcin 2013/01/10 17:36 #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 kuks 2013/01/10 20:19 #

    그러니깐 저 도표처럼 한전의 발전자회사보다 최고 3배를 지불하면서 민간발전사의 전력를 구매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 앨런비 2013/01/10 18:40 #

    태양광이 효율 좀 제대로 될려면 최소 10년은 되야. 생산효율은 몰라도 고놈의 가격이 비싼데-_-
  • kuks 2013/01/10 20:05 #

    이게 소재분야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가격경쟁으로 가는 분위기라서 여전히 가시밭길이지요.
  • 앨런비 2013/01/10 20:41 #

    현재 기술적으로는 효율 20%가 상용화인데. 문젠 그게 사실상 반도체칩(...)
  • kuks 2013/01/10 21:32 #

    효율이 원자력(30%대)보다 떨어지는군요, 게다가 반도체라니...
  • 이명준 2013/01/10 18:45 #

    수력원자력발전 가격보면.. 원자력 발전소 없어지면 진짜 전기요금 2배인상은 현실일듯.

    태양열 발전은.. OCI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대로 한건 한게 기억나네요 주당 60만원 하던가 14만원까지 떡폭락
  • kuks 2013/01/10 20:09 #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 태양열 다 끌어모아도 원자력 발전소 1기 생산량에 못 미칠 듯...

    요즘 OCI가 좀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봤자 여전히 밑도는 수치이지만...
  • 한국 짱 2013/01/10 19:53 #

    1. 사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이라 할만한 나라들도 신재생 에너지 쪽은 국가의 보조금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컨데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2. 태양열은.... ㅋㅋㅋㅋㅋㅋ 아오 씨발 아버지께서 그걸로 뭐 사업한다 하다가 말아 먹었음...-_-;;

    태양광이던 뭐든 정말 그쪽은 국가 보조금 없으면 안돼요 ㅋㅋㅋㅋㅋㅋㅋ
  • kuks 2013/01/10 20:10 #

    1. 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독일사례를 다수 참고하고 있습니다.

    2. 이런...
  • 無碍子 2013/01/10 19:56 #

    이명박 정부가 전기료 올린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하는 말이 있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보위에 계실 때 발전자회사로 분할되었다는 거.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보위에 계실 때 열병합발전소(GS파워)가 민영화되었다는 거.
  • kuks 2013/01/10 20:13 #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2000년도 당시만 해도 분할한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려다가 좌절했지요.

    최근에는 이를 다시 재합병하려는 의견도 나온 모양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 ghistory 2013/01/10 20:24 #

    저게 도대체 인간인지 파블로프의 개새끼인지?
  • kuks 2013/01/10 20:30 #

    '화육'이란 단어를 프로필에 내세운 걸 보면 파블로프의 개보다는 선비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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