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대통령기록물 임의반출에 대해서 마무리



이 이야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뤄졌고 그동안 많은 반응이 있었음을 이제서야 확인하게 되었다.


ccrazy님께서 트랙백 한 글에서 용량문제를 거론하셨기에 리플을 달았는데 이제서야 확인.

논쟁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트랙백한 대공님의 글에 달린 긁적님의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 중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인 듯.




일단 국감자료의 이진복 의원의 발언내용과 근거로 제시된 행안부와 검찰의 자료에 따라서 단순비교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용량이든 데이터량이든 둘 중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1) 하드디스크 용량일 경우

이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담긴 데이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이 제대로 언급한 바가 없다.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 반출한 데이터가 일부라고 본다해도 아래의 기사에 나온 내용을 명백하게 해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서버전체의 제출이 아닌 하드디스크 임의반납후 압수수색으로 입수(반납)한 서버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이다.


월 말부터 석 달 동안 검찰은 온세텔레콤을 압수수색해 입수한 e지원 시스템 서버 2대를 이용해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때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자료와 기록물 유출 의혹이 제기된 뒤 반납한 서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유출한 자료나 더 복제돼 나간 자료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혹자는 이 기사를 예로 들어 전체반납이 이뤄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결백하였다면 차라리 서버전체를 제출한 뒤 하드디스크만 제외한 시스템을 돌려받음으로써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2) 데이터량일 경우

이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무현이 반납한 것이 서버를 통채로 제출한 것이 아닌 임의로 하드디스크만 적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노무현이 주장하는 데이터의 사본성과 함께 신뢰성에 의문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노무현재단에서 원본파기를 들어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노무현의 주장에 따르면 사본을 생성하여 반출하는 과정에서 e지원 시스템이 중단되어 원본파기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절차상의 논란까지 일으켰다.



그러므로 전자인 하드디스크의 용량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공님의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고, 후자인 데이터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의 기사처럼 과연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만 반출했는가와 함께 각종 절차상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기록물 일부가 국가기록원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고려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직접 검찰에 출석하겠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하드디스크와 백업파일'이라고 나오므로 하드디스크 용량일 수도 있지만,


앞서 지난 18일 봉하마을로 내려난 기록원 관계자들은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반환'을 위해 하드디스크와 함께 e-지원시스템 서버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서버는 개인 재산"이라며 하드디스크와 백업파일만 돌려줬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측 입장이다.

2008.07.19
[보도참고자료] 서버 반환 주장에 대하여 - 서버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생트집
운영자

이지원 서버 반환 요구에 대해

“서버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생트집”
또 다시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있는 서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버와 이지원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무식한 생트집’이고, 알면서 하는 얘기라면 또 다시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 ‘거짓말병’이 도진 것이다.

봉하마을 사저에서 운용되던 이지원 시스템은 어제 대통령기록물 사본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에 모두 반환되었다.
봉하마을 사저에 구축되어 있던 대통령기록물 사본 열람 시스템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서버 등 하드웨어 시스템이다. 둘째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이지원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 사본 데이터다.

어제 7월 18일, 우리는 이지원 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 사본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백업용 하드디스크’ 일체를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반환하였다.
서버 등 하드웨어 시스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구축한 개인사유물이다. 청와대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개인의 사유물에 대해 국가에 반납하라는 둥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는가.
청와대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국정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끝>


국가기록원 발표와 노무현 측에서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이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것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지어 줄 당사자는 현재 이 세상에는 없다.
검찰조사 또한 이 자료의 반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으로 수사가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란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모적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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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3/01/11 12:2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1/11 19: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漁夫 2013/01/11 18:45 #

    나중에 MoGo님께서 더 자료를 보강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보셨는지요?
  • kuks 2013/01/11 19:49 #

    네, 그래서 결론을 보강하고 이쯤에서 논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여드려 부끄럽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ccrazy 2013/01/19 03:07 #

    흠. 마음대로 이상한 결론내고 마무리하시네요.

    일단,

    "일단 국감자료의 이진복 의원의 발언내용과 근거로 제시된 행안부와 검찰의 자료에 따라서 단순비교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용량이든 데이터량이든 둘 중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라고 가정하신거 자체가 에러입니다. 저 가정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426103&cDateYear=2008&cDateMonth=09&cDateDay=17
    "검찰은 앞서 노 전 대통령측이 퇴임하면서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사용되다 최근 반납된 자료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불일치 자료는 대부분 개인적인 메모 등 사소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애써 외면하시네요.

    반출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던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단폐기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 kuks 2013/01/19 10:27 #

    그렇겠군요.
    님처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근거도 없으니깐요.
    텍스트로만 언급되어 있는 국감자료의 한계라고 볼 수 밖에요.

    그리고 해당 기사는 이관된 자료와 반납된 자료의 불일치성에 대한 것으로서 반출과정에서의 무단폐기는 없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반납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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