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대훈장 수여논란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는 최상위의 훈장으로서 현직 대통령에게 관례적으로 수여된 명예훈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수여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해석이 다수인지라 그동안 취임시에 수여받는 것이 관행이었죠.

이 관행을 깬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취임시에 수상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퇴임 전에 받는 걸로 한 것이지요.

문제는 그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 때문에 마치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모순을 보여준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무궁화대훈장은 노무현과 그의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퇴임식 때 받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시점에 수상을 결정하고 취임식을 끝낸 후임 대통령에게 그 훈장을 수여받는 절충안을 고려 중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상자로 명시된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중에서 '대통령' 이 부분을 '전직 대통령'으로 해석이 가능한 조문으로 변경하고 후임 대통령이 수여하는 의전을 마련함으로서 형식과 수여에서의 모순점을 해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글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3/01/11 20:54 #

    아무튼 호주 요리사 저 놈은 입만 열면 구라 선동입니다.
  • kuks 2013/01/11 20:59 #

    그래서 이참에 저분이 국적을 회복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마즈피플 2013/01/11 21:16 #

    이게 사실이면

    호주 요리사님이 한 말이 틀린건 없네요.

    다만 누구는 침흘리며 고민하는걸 누구는 고민도 안하고 냉큼 집어먹은거고

    ㅋㅋㅋ
  • kuks 2013/01/11 22:07 #

    글쎄요.
    법대로라면 대통령이 받을 수 밖에 없는 훈장이지요.
    노무현도 이걸 받아야하나라는 고민은 없었습니다.
  • 알퐁스4세 2013/01/11 22:14 #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네요. 저딴일에 2000만원씩 써야하다니 어이가 없네. 정치인색기들은 하나같이 개 돼지 새끼들입니다.
  • kuks 2013/01/11 22:33 #

    누구는 목숨걸고 나라를 위해 싸워도 상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말입니다.
    대통령의 명예훈장치고는 값비싸지요.
    (2천만원도 노무현 정권당시의 제작비이므로 지금은 더 비쌈.)
  • Ladcin 2013/01/11 22:15 #

    입만열면 아주..
  • kuks 2013/01/11 22:33 #

    뭐 그런 거지요.
  • net진보 2013/01/11 23:01 #

    ㅋㅋ우리 호주욜사 님에 기준에 따르면 노무현은 침을 질질흘리다못해 쿠퍼액을 쏟아낸거군요. ㅋㅋㅋ
  • kuks 2013/01/11 23:12 #

    수여자와 수상자가 일치하는 최초의 사례이니 이명박을 깔려면 노무현도 까일 수 밖에 없지요.
  • 유령회원 2013/01/11 23:50 #

    와... 2천만원이나 한다니...
  • kuks 2013/01/11 23:54 #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는 금값이 올라서 4천만원을 훌쩍 넘을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 놀자판대장 2013/01/12 05:50 #

    스샷에도 "상훈 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똑똑히 보일 텐데 그런 건 가뿐히 무시하는 사바욘님이나 그걸 또 좋다고 맞장구 쳐 주는 명랑이님이나... 어휴
  • kuks 2013/01/12 10:09 #

    오히려 영정양의 리플이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니 말 다했죠.
  • 2013/01/15 21:0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1/16 00:0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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