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국민대다수가 진보이고, 자유주의자라면...

간사 류성걸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지하경제 관련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보니까 많은 데는 한 370조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때 했을 때는 한 346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지하경제 관련되는 사항은 새누리당에서는 전체 GDP의 24%, 한 370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IU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국세청?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그것은 좀 확실하게…… 또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물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득이 갑자기 늘 수는 없는데 물가라도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잘해야지 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장을 자꾸 건드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방법이 유통구조를 단순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000원 하고 어떤 데는 1만 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인수위 때 잘 연구해 갖고 해결을 해야 앞으로 물가를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 갈 수 있지, 지금 그것을 이 시기에 잘해 놓지 않으면 만날 물가 때문에 국민들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번에,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은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 공급을 잘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시스템을 잘 갖춰서, 어떤 때는 수요가 늘어나고 어떤 때는 또 공급이 달린다 그러고 막 안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하면 정부 쪽에서 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낭비가 되는 게 많지요? 그래서 절약하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를 그것 하냐 하는 것보다도 절약을 어떻게…… 안 쓰면 그만큼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좀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실행은 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필 부분은 없을까……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유통구조 개선은 굉장히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요금,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자꾸 공개를 하고 산정기준도 공개하고, 이게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간사 류성걸 맞습니다. 



박근혜를 뽑은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음.

물론 위의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의 토론회의 전문을 봤을 때의 생각임.

개인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함에 있어서 경제/복지 정책은 거의 무시하였음.
(별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고...)


과거를 보는 관점은 구태스러우면서도 미래에 대한 정책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알면서도 낯설게 느껴진다.

덧글

  • ∀5 2013/01/28 14:47 #

    제발 채소값좀 ㅠㅠ
    고깃국을 끊이는데 채소값이 더 많이 듬 ㅠㅠ
  • kuks 2013/01/28 14:57 #

    옛날같으면 김장과 묻어놓은 무를 빼고는 신선채소는 보기도 힘들었지요.
    원래 이상저온이라면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 ghistory 2013/01/28 14:49 #

    다 좋은 말씀들인데, 유통구조 개선하겠다면서 하이퍼마켓들 때려잡겠다는 이미 저지르고 있는 모순적 행태는 이제부터라도 자제하기를 희망합니다.
  • kuks 2013/01/28 14:59 #

    토론회 전문을 보면 입에 발린 소리같기도 하고 소위 좌클릭이라 비판받던 부분을 포용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을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중간유통망을 노린 것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 ghistory 2013/01/28 15:04 #

    kuks/

    +.

    하이퍼마켓이라는 영업형태가 유통과정 축소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판매방식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kuks 2013/01/28 15:10 #

    물론이지요.

    제가 당선인의 유통개선이 중간유통망을 향할 거라는 것은 엄연히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기에 일단 두고 볼 생각입니다.
  • KittyHawk 2013/02/01 17:37 #

    사실 최종 소비자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면 뭘 어찌해야 할지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 정작 거기에 따라 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정치가들에겐 낭패죠. 일반 시민은 그런 얘기를 하면 비정한 놈으로 낙인 찍히기 딱이고...
  • kuks 2013/02/02 14:37 #

    모든 국민을 충족하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죠.
    어느 문제든 계층화, 집단화 되는 것이 사실이구요.
  • 2013/02/01 17:4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2/02 14:5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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