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이 재점화 된 이유

◯위원장 박영선 (중략)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 NLL 관련 발언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오해받을 부분만 축약해 가지고 만든 그 보고서를 청와대에다가 누군가가 전달을 했고 그것을 새누리당 정문헌 위원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깐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국정원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원세훈 원장은 안 하는 척하고 그 축약본을 검찰에다가 밀봉해서 주고, 그것이 다 국정원 시나리오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수사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사 대상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왜냐하면 이것은 검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이 받고 검토를……

◯위원장 박영선 검찰이 그 서류를 받았고요. 저희 당에 들어온 국정원 발 제보에 의하면 원세훈 국정원장과 그 당시 담당검사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이것을 깔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법무부장관 황교안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검찰이 나중에 끝끝내 거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맨 마지막에 좀 망가졌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은 공개하지 않았고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느 부분 수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박영선 NLL 사건과 관련해서 왜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봉투를 검찰에다가 줬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 시나리오에 의한 연극이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참고자료를 요청했고, 그것에 응해서 국정원이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것도요,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것도 다 짜 맞추기로 서로 다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왔다갔다 했던 것으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이 그 부분에 관해서 잘못한 부분들은……

◯위원장 박영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에 들어온 모든 제보를 종합적으로 들은 사람이 저하고요, 신경민 최고위원입니다. 왜냐하면 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합적인 제보가 이번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니까 이것은 뭔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참고하겠습니다.

출처 : 제316회-법제사법제1차(2013년6월17일) 회의록




박영선 의원은 대화록 축약본에서의 노무현이 언급한 NLL 관련내용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서 이 대화록 축약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민주당의 고소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어진 항고마저도 기각되면서 무혐의 종결로 끝났기에 박의원의 문제제기는 새로운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먼저 대화록 축약본이 원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검찰과 국정원의 결탁 내지는 국정원의 짜여진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짜여진 시나리오는 아마도 기소당한 새누리당 의원의 무혐의 처분과 NLL 관련발언의 유출 등이 매끄럽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화록이 아닌 '대화록 축약본'이라는 내부문서 및 보고서의 형식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문제는 이 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화록 원본과의 대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영선 의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덧글

  • 2013/06/24 16:5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6/24 16: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海凡申九™ 2013/06/24 16:53 #

    쿠테타로 노무현을 하야시키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명박이가 나쁘네요
    2007년이라니...
  • kuks 2013/06/24 16:57 #

    Hold Back, plz!
    기나긴 시간이었지 말입니다?
  • 한뫼 2013/06/24 16:55 #

    한나라당 시절 민주당에 잠입한 첩자라던지...
  • kuks 2013/06/24 16:57 #

    공익적 제보입니다. ㄱㅅ
  • ghistory 2013/06/24 17:13 #

    박선원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 kuks 2013/06/24 17:15 #

    네, 박선영 의원이랑 헷갈렸네요.
  • 춤추는콩알 2013/06/24 17:24 #

    현재이시각노빠들생각:씨발년!!
  • kuks 2013/06/24 17:48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ghistory 2013/06/24 17:30 #

    박선원이 얼마나 황당한 인물이냐면, 노무현 행정부 평가하는 글을 노무현 행정부 고위관료였던 그 자신이 마치 3자인 양 행세하면서 쓴 인물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6965361

    ■ 전면적 동맹 재조정을 위한 갈등과 협력:노무현-부시 정부 시기
    박선원_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노무현과 부시는 비록 신념의 차이는 있었지만,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통해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로 진입시키고자 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부시독트린의 ‘힘의 외교’와 노무현독트린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조정되는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현실주의 입장의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나 자주국방 관련 사항을 목표한 것에 어느 정도 달성시켰으나, 핵심적인 목표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하기야 노무현부터가 참여정부평가포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점수들 매기고 놀았으니, 그 부하들이 안 보고 배우겠습니까?
  • kuks 2013/06/24 17:49 #

    암묵적 자화자찬이군요. ㅋㅋㅋ
  • ghistory 2013/06/24 17:30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46030305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4272652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7782058

    저자 : 박선원


    최근작 : <하드파워를 키워라>,<21세기 국제환경변화와 한반도>,<한반도 평화보고서> … 총 3종 (모두보기)

    소개 :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정치 및 국제학 박사로 김대중 대통령 외곽 정무보좌 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일했다. 탁월한 협상능력과 성실한 보좌능력으로 임기 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특히 핵심 난제였던 BDA문제 해결의 실무자로서, 또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과 준비과정의 실무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정책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현재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부원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안보 분야 대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BDA 문제에서 북한을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의심스러워집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근거리에서 모두 섬긴 성골로 추정.
  • kuks 2013/06/24 17:55 #

    저서 중에서 하드파워를 키워라만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BDA문제 해결에 대해서 주의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남북경색에만 신경 쓴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걸로 아는데 사실 당시 정부를 비난할 만큼 한 것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NSC개편을 다룬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책을 읽어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 저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ghistory 2013/06/24 17:54 #

    지금 북한 대상 유화노선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황해 북방한계선 포기를 문자 그대로 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한 자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데, 남한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시 대응계획을 폐기하였다고 김정일에게 알려준 행위 자체가 가혹하게 평가하면 이적행위이고 관대하게 평가하여도 상대방에게 협상카드들을 다 보여준 바보짓입니다. 황해 북방한계선보다는 노무현의 이런 언행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kuks 2013/06/24 17:58 #

    말장난이죠.
    남북정상이 구두로 합의하고 이에 맞춰서 하위회담이 이뤄진 것이 명백해진 시점에서 당시 작계5027-04가 일부 유출되고 작계5029가 미뤄진 정황까지... 정말 MB가 공개를 꺼린 이유가 참담한 지경입니다.
  • ghistory 2013/06/24 18:00 #

    kuks/

    +.

    노무현을 반역자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는 황해 북방한계선 포기보다는 김정일에게 남한의 전략구상들을 유출한 행위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대로 쟁점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 대상 유화노선의 맹신자들이 벌써 빠져나갈 구실들을 확보하고 말았습니다.
  • kuks 2013/06/24 18:05 #

    뭐 당시의 여론을 생각하면...

    기존노선의 변경과 이탈이 이뤄져도 낙인효과가 만만치 않기를 바래야죠.
    평화해역(평화수역)이라는 표현의 애매함을 가지고 빠져나가기에는 문제의 범위가 꽤 넓긴 합니다.

    새누리당이 전면공개를 보류하는 것도 숨고르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두고 보지요.
  • 동사서독 2013/06/24 19:54 #

    라지에타를 열었군요
  • kuks 2013/06/24 19:56 #

    네, 그렇습니다.
  • 암호 2013/06/24 20:03 #

    동감입니다.
  • 리카아메 2013/06/24 20:44 #

    요근래 일베에서 뜨는 말로 '박영선으로 힐링~'이군요 ㅋㅋㅋㅋ 희대의 힐러 박영선
  • kuks 2013/06/24 20:47 #

    일베는 거의 눈팅하지 않아서 힐링이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 앙망하옵니다.
  • 리카아메 2013/06/24 20:49 #

    광주힐링운동이라던가... 힐러 전두환이라던가...

    기냥 요즘 하도 힐링힐링거려서, 힐링을 일베용어로 만들어서 못쓰게하자는 발상에서 시작해 급속히 퍼지는중. 민주화랑 좀 통하는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kuks 2013/06/24 20:49 #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명 감사합니다.
  • KittyHawk 2013/06/24 21:09 #

    요 근래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니 MB가 엄청 창피함 느껴서 공개 않기로 했다는 게 이해 될 판입니다.
  • kuks 2013/06/24 23:36 #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신이 배려를 했겠습니까?
  • 2013/06/25 00:1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6/25 00:2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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