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역공을 펼치기 힘들 듯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민주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일반문서를 조작이나 왜곡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됨.
왜냐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7조4항-2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이 경우는 국회동의가 필요없이 고등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결론이 내려지므로 사실상의 공개나 다름없게 된다.

그전에 국정원의 문서가 대통령기록물과 동일하다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주장을 번복해야겠지만.




덧글

  • 피그말리온 2013/06/24 18:53 #

    결국 어떻게든 나왔을거면 애초부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밑밥을 까는게 나았을수도 있었을텐데 말이죠...아니면 그냥 친노랑 같이 노무현을 버리든가...
  • kuks 2013/06/24 18:59 #

    바로 앞의 글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NLL문제는 회피하거나 무대응으로 덮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닥돌식 발언으로 국정원의 문서가 조작, 왜곡이었다가 나중에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요동치면서 신뢰를 잃었고, 공개된 시점에서 위법운운 해봐야 그걸 판단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니깐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 래칫 2013/06/24 19:15 #

    방귀낀놈이 성내다.좃된경우죠 ㅋ
  • kuks 2013/06/24 19:16 #

    아따 돌직구는 여전하시네요. ㅋㅋㅋ
  • zerose 2013/06/24 19:39 #

    팝콘이랑 맥주 팝니다. 미성년자는 콜라~.
  • kuks 2013/06/24 19:44 #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암호 2013/06/24 20:02 #

    그나저나 저 노통때부터 국정원 신뢰하기도 힘들어졌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고발 문서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아프간에서 국정원 뭔 짓 했는지에 관해서 말이죠.^^;;
  • kuks 2013/06/24 20:05 #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악수사진만 봐도...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입니다.
  • 2013/06/24 20:0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6/24 20:0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ghistory 2013/06/25 01:23 #

    소감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반서방 내셔널리즘의 종합선물세트.
  • kuks 2013/06/25 01:30 #

    동감합니다.

    http://time4human.egloos.com/210342
    대화록 발췌문에서는 NLL과 관련없는 주변사항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인간님의 글을 보면 반대급부가 무엇이었길래 이 정도까지 나섰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 ghistory 2013/06/25 01:39 #

    현재 egloos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남한의 인터넷 공간들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황해 북방한계선에 국한시켜서 노무현을 옹호하려는 시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비전문가인 본인이 살펴보기에는 황해 북방한계선 문제는 해석상의 견해들 차이를 유발할 수 있어서 확실한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은 그다지 변명할 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논리' 가 외교용 립 서비스라는 주장인데, 립 서비스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발언들은 일본과 아메리카합주국을 대놓고 적대시하고 경멸한 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kuks 2013/06/25 02:57 #

    동감 그리고 동의합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영업사원에 비유한 글이 현재까지 분석된 정황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NLL 말고도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던데 여기서 역풍이 더 크게 불지도 모르겠네요.
  • ghistory 2013/06/25 09:42 #

    http://slownews.kr/11864

    이번 기록 공개는 김대중-노무현파의 문학적 창의력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유할 걸 비유하여야지!
  • kuks 2013/06/25 09:50 #

    ㅎㅎㅎ 저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니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이제 박근혜가 무엇을 하든 쉴드가 가능하겠네요.
  • ghistory 2013/06/25 09:59 #

    지금 지껄이는 소리가 부머랭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 kuks 2013/06/25 10:03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발언이 나온 연설이 떠올랐는데 노무현의 기저에 깔린 종북(또는 그에 가까운)사상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노빠들이 이성을 가져야지요.
  • ghistory 2013/06/25 10:06 #

    지금 김대중-노무현파는 대중의 관심을 황해 북방한계선이라는 해석의 쟁점화가 가능한 사안에만 집중시키려고 발악하는데, 오히려 그 사안은 이번에 공개한 기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좋은 자료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 kuks 2013/06/25 10:09 #

    새누리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죠.
  • 2013/06/25 11:4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6/25 15: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6/25 19: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6/25 19: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6/25 23:0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ghistory 2013/06/25 11:50 #

  • kuks 2013/06/25 15:26 #

    거의 원론적인 내용이네요.
    사실 발췌록은 대화록 뿐만 아니라 부수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열람 후 비망록(또는 받아쓰기)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끄집어 낸다해도 원문이 담고 있는 당시 회담의 문제점이 더 큽니다.
  • ghistory 2013/06/25 12:18 #

    http://andocu.tistory.com/entry/이재정-김정일-NLL-언급도-안했다며-미국대사에-김정일찬가-위키리크스-미국무부-비밀전문

    아이고.

    노무현 광신자들이 요즘 안치용씨를 언급 기피하거나 증오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가족 치부들 발굴한 이후부터는.
  • kuks 2013/06/25 15:29 #

    위키리크스의 신뢰성을 반반이라 간주할 때에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가 있었을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네요.
  • KittyHawk 2013/06/25 21:00 #

    그 시기 서방권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중러조차 한국에 그다지 안 좋은 시선을 보냈던 게 저것 때문이었다면 말 다했다 봅니다.
  • kuks 2013/06/25 21:57 #

    가장 큰 원인이 '동북아 균형자론' 때문이었을텐데 지금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분위기 차이를 주변국가에서 감지할 수 있지요.
  • 암호 2013/06/25 22:50 #

    으음.... 그건 몰랐네요. 국방개혁 2020도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뻔히 알았음에도 전임자 DJ나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던 20세기 박통처럼 자기 욕심에 너무 생각없이 행동했다는 것이...
  • Demonic Liszt 2013/06/30 21:15 #

    하지만 여전히 포털과 트위터에서는 감성이 넘쳐난다죠.. -_-;
  • kuks 2013/06/30 22:06 #

    그동안 지지했던 것이 정치사상 보다는 한 인물에 대한 추억에 가까워서 그런듯요...
  • 2013/07/02 22: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7/02 23:0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7/02 23: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7/03 12: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7/03 13: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7/03 13: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7/03 16: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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