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해서 논할 때 잊지말아야 할 점

바로 '평화수역'과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이미 자료수집차 포스팅 했던 http://kuksism.egloos.com/1254086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무현이 북한에게 적극 건의하고 추진했던 것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생각되는 바, 지금까지 공개된 대화록과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북한의 해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단, 이 해주를 개성공단과 연계되는 교역항으로 발전시켜 이를 우리나라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항로의 개통이 필요한데 그동안 NLL이 장애물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NLL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북한과 마무리 짓기 위해 서해해상군사경계선과 등가교환을 했다.

이것이 NLL 포기냐 아니냐가 해석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인데 NLL과 달리 서해해상군사경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가상의 분계선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의 NLL과 비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도 상의 서해 5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용불가능한 서해해상군사경계선을 2007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정상회담 후에 그 내용에 있어서 당시 노무현정부가 애매하게 나오면서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특히 평화수역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공동어로구역과 달리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평화수역은 일부 혼선을 야기하는 개념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번에 윤호중에 의해 공개된 위의 지도에서도 공동어로구역, 해상평화공원,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과는 달리 평화수역은 여전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공동어로구역, 해상평화공원,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 그리고 평화수역은 모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당시 공감코리아에서 캡쳐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현재와 비교해 보면 몇몇 이미지가 가려졌는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회담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이번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라며 흡족해 했다.

이처럼 북측 서해안 개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해주와 주변 해역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경협의 핵심이었다. 그 중심지인 해주에는 경제특구가 들어선다. 풍부한 자원과 편리한 교통, 공업도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도 불과 75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그만큼 연계효과를 볼 수 있다. 해주항은 남북 교역의 중심지로 그에 따라 민간선박도 백령도를 돌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평화협력특별지대 안에는 평화수역이 설정되고 공동어로구역도 지정된다. 이럴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어민들과 함께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양측이 평화를 향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서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즉석에서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교전 등 과거 군사적 충돌이 잦았던 지역을 실질적 경협사업이 펼쳐지는 평화협력지대로 탈바꿈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의 상징적 표상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밖에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이번 선언에 다시 한 번 포함됐다. 고기잡이가 어려운 한강하구에서 연평도 사이 평화수역에선 28억 달러어치가 넘는 한강하구의 모래를 남북이 함께 준설해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핑백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NLL과 서해 5도 2013-07-16 15:25:49 #

    ... 치다가 그게 들통나니 그래도 NLL에서 물러나고 경찰이 간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http://kuksism.egloos.com/1318546 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사력을 물리는 것은 엄연히 '평화수역'이나 이를 포함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구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어로한계선 ... more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문재앙이 큰~일 하셨네요 2018-09-21 10:40:47 #

    ... 우리나라의 제안 북한의 제안빨간 색의 아군해상경비계선이 위 지도의 北 주장계선과 동일하다. 평화수역의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글 참고. http://kuksism.egloos.com/1318546 ... more

덧글

  • 피그말리온 2013/07/15 19:34 #

    평화수역에 관해서는 당최 감도 안 오게 추측되어 있네요...
  • kuks 2013/07/15 20:04 #

    당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구상에서 NLL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높음에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도 공동어로수역이나 해상공원 등이 평화수역과 혼용, 혼동되어 있지요.
  • 욱이 2013/07/15 19:59 #

    평화수역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nll관련 논의가 확 달라질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것 같네요..
  • kuks 2013/07/15 20:06 #

    해군을 물리고 경찰(해경)이 관리한다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공동어로수역과 해상공원 등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입니다.
  • 2013/07/16 16:3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7/16 16: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ittyHawk 2013/07/16 16:31 #

    북과 수역의 공동사용이란 게 군사적으로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북은 일반 어선도 군 소속인데다 그 점을 이용한 위장어선에 의한 공격이나 피랍이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kuks 2013/07/16 16:33 #

    네, 당시에도 거론된 문제인데 천안함을 공격한 잠수정의 경우 그 모선이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 jklin 2013/07/16 18:10 #

    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싸악 정리가 되네요. 평화수역 저거 진짜 밑줄 쳐서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공동어로수역은 보다 넓은 평화수역 설정을 위한 첫 단계인데 분명히 김정일과 노무현은 이 평화수역 내에는 군함이 들어갈 수 없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나저나 종북들 말은 참 잘가져다 붙입니다. "평화"수역이라....

    어쨌든 제가 추정했던 NLL관련 그림과 kuks님의 글 내용이 일치해서 무척 기쁩니다.

  • kuks 2013/07/16 19:23 #

    잘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방스트랏슈님, net진보님과 더불어 jklin님께서 평화수역에 대해서 이미 감지하시고 먼저 설명하고 계셨음에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네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