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에 참여했던 특수 부대 명칭의 상표권 등록을 놓고 디즈니와 미 해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미 폭스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이틀 뒤인 지난 3일 '실 팀(Seal Team) 6'의 상표권 등록을 미국 특허청에 신청했다. 엔터테인먼트, 장난감, 비디오 게임, 의복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실 팀 6'의 이름을 쓰겠다는 의도이다. 

'실 팀 6'는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수행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의 최정예 부대명이다. 

미 해군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미 해군은 열흘 뒤인 13일 두 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네이비 실' 명칭을 쓴 제품과 서비스, '실 팀'을 쓴 포스터와 의복에 대해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로선 먼저 신청한 디즈니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뉴욕 상표권 전문 변호사 토마스 윌렌츠는 "상표권 등록 신청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즈니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즈니가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며 미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해군 특수부대 `실 팀 6(Seal Team 6ㆍ사진)`에 대한 상표등록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실 팀 6`는 빈라덴 사살 작전을 수행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 최정예 부대다. 

디즈니는 이날 "실 팀 6 요원 장난감을 만들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며 "해군이 네이비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즈니는 또 "실 팀 6 상표권을 이용해 영웅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등을 제작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디즈니는 빈라덴이 사살된 지 하루 뒤인 지난 3일 미국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네이비실 요원들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미국 해군은 `네이비실`과 `실 팀` 등 두 건에 대해 상표권을 이미 신청한 상태다.



그동안 사설 해병캠프가 난립하면서 해병대캠프와 겹쳤고 이를 잘 모르는 민간인들이 낚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요.




ps.

해병대사령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사령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받으며, 해병대 명칭을 사용하는 사설 캠프는 해병대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병대 캠프 관련 문의는 해병대 홈페이지(www.rokmc.mil.kr)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캠프담당 : 031-8012-3107, 3395~7

덧글

  • Blueman 2013/07/20 02:06 #

    아항~ 그런의도가 있었군요.
    어쨌든 좋은 글이었습니다^^
  • kuks 2013/07/20 02:44 #

    국가기관명이 이런 상호나 상표명으로 등록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태권도나 유도도장에서 'ㅇㅇ대학교 출신' 등을 걸고 운영하는 사례 등을 보면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작정하고 편법을 동원하면 이에 대한 법적절차가 후속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Hansel 2013/07/20 08:42 #

    국가기관이 스스로 자기의 명칭을 상표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표법 7조 1항 3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kuks 2013/07/20 10:11 #

    Hansel//
    해당 조항을 살펴보니 '저명한 업무표장'으로서 사실상 보호를 받고 있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홍차도둑 2013/07/20 06:11 #

    비근한 예로 이미 1997년에 '붉은악마' 관련 건이 있습니다.
    당시 붉은악마가 처음 스타트할 때 방송에서 여기저기 끌고가려고 난리나고 심지어 별별 '붉은악마' 상품들이 난립하려던 때였습니다. 사실 이 건을 놓고 8월 즈음에 붉은악마의 당시 운영진 안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문구류와 의류쪽은 확보했었지만...

    실은 이미 제과쪽과 자동차쪽은 '붉은악마'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레드 데블스'라는 음료였던가? 아이스크림이었던가? 가 당시에 상품으로 나오기까지 했지요.
    그 결과 법원에 가고 해서 결국 여러 업체들이 '붉은악마'가 가진 대표성으로 인해 상품등록을 자제하기로 한 예가 한국에 이미 있습니다.
  • kuks 2013/07/20 10:19 #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당시 Be the Reds! 티셔츠 디자인 하신 분이 순식간에 벌어진 지적침해권에 손놓고 당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http://kuksism.egloos.com/1319495#595806.02
    그리고 Hansel님의 말씀에 따라 상표법 7조 1항 3호를 참조하니 '저명한 업무표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더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홍차도둑 2013/07/20 14:44 #

    Be the Reds! 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은 2001년-2002년 사이의 일이고 제가 말한 것은 1997년의 일로 그 일의 성격이 달라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그 디자인쪽의 일로 인해 문제가 크게 벌어졌죠...저작권침해쪽은 정말 와...

    저작권침해의 건과 상표에 대한 건은 사안이 다릅니다 ^^
  • kuks 2013/07/20 18:23 #

    제가 크게 난독했습니다. OT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61110472472414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거였군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었나 봅니다.
  • 홍차도둑 2013/07/20 18:52 #

    네 맞습니다. 특허청의 그 결정이 199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리 선점되었던 제과 및 자동차 회사 등에서 미리 등록한 '붉은악마' '레드 데블' 관련의 상표는 해당업체들이 포기(내지는 연장안함)해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뒤에도 계속되는 요청을 특허청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일 관련으로 1997년 8월에 미리 처리를 당시 하이텔 축구동에서 저와 제가 아는 형님(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께서 처리를 미리 해 놔서 다행이었지요.
  • kuks 2013/07/20 19:04 #

    덕분에 붉은악마가 상업성에 더렵혀지는 건 피할 수 있었군요.

    역시 행동하는 분들에게 존경 그 자체입니다.
  • StarSeeker 2013/07/20 09:20 #

    적어도 해병1사단에서 실시하는 해병대캠프 자체는 대한민국해병대의 이름을 걸고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겠지요.

    하필이면 시기가 좋지 않아서 비판 받지만 해병대의 행동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kuks 2013/07/20 10:14 #

    각 군의 대민홍보로서 병영체험을 직접 관할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게다가 해병대로서는 훈련공개를 제외하고는 타군에 비해 국민이 참가하는 행사도 적은 편이죠.)

    다만 저런 사칭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해병대사령부가 아니라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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