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하자면

그동안 복지정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증세'라는 사실을 외면하시다가 왜 이제와서 지랄이냐는거죠.

그 말도 안되는 직/간접세 비율인 50%(반올림해서)를 마치 전체 세수 중 간접세가 절반이 넘으니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한동안 뉴밸을 들썩이게 만들었지 아마?

이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그동안 세금탈루가 심했던 의료, 도매, 노점상 등을 때려잡는게 아직 시작단계라는 거.

정 그렇게 세금납부가 싫으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내려가서 소득공제 알뜰하게 챙겨드세요.
아니면 무자료거래를 소득공제보다 높혀보시든가.

덧글

  • 욱이 2013/08/09 16:04 #

    쪼금 아니 많이 안타까운게 있다면 그 fiu였던가 그게 신의 한수가(?)될수 있었는데 한국짱님 블로그에서 들었듯 완전 누더기가 됬더군요..어찌보면 그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일단 법을 만들기는 했으니 그걸 빨리 현실화 시키는게 더 시급하기도 할거 같습니다만...또 반대에 부딪히겠죠..ㅡㅡ;;;;;;
    ㅡ그래도 노무현 정부때 나와야 했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시작단계라는게 정말 기분이 이상하기는 합니다..ㅜㅜ
  • kuks 2013/08/09 16:10 #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에서 돈줄을 파악한다는게 막강한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깐요.
    저로서는 보험상품을 통해 우회증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험정보원 설립운영에 기대를 걸었는데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지정책은 우파나 보수진영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세수의 확대를 불러오는 것은 당연하구요.
    복지지출 증가도 이명박 정권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죠.
  • 누군가의친구 2013/08/09 16:15 #

    뭐, 어느 계층을 막론하든 정치적 스탠스가 어찌되든 "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매우 민감하니까요. 그러저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놈의 공약 다 지키겠다고 세금 올리고 국채찍어내고 부담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뉘양스가 보여서 아주 씁쓸하군요.
    차라리 공약 타당성 재검토하고, 이건 못지킬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읍소하는게 나을것 같지만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그런말을 못하겠죠.ㄱ-
  • kuks 2013/08/09 16:22 #

    http://kuksism.egloos.com/1136028
    http://kuksism.egloos.com/1269702

    저는 박근혜의 공약이행이 힘들거라고 생각했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사려깊게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만 복지는 국민의 요구와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중립 내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벌써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큰 저항에 부딫히면 어쩔려는 건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 ghistory 2013/08/11 21:51 #

    누군가의친구/

    +.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비현실성은 이미 인정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반대자들이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기의 박근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무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 KittyHawk 2013/08/09 16:22 #

    뭐 어쩌겠습니까? 복지해준다길래 그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표 던진 사람들이 스스로들 후회해야죠. 문제는 그 문제를 뻔히 알고선 애당초 반대했던 사람들은 같이 억울하게 피보게 생겼다는 거~(더 골 아픈 건 복지 관련으로 새어나가는 돈도 그 규모가 절대 작은 게 아닌 것 같더군요. 나라돈은 어디서나 눈 먼 돈이라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 kuks 2013/08/09 16:27 #

    지금은 버려버린 공약집(어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겠지만)에서 임기동안 125조였나 128조를 증세없이 또는 아주 약한 증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지요.

    나랏돈이 눈먼돈은 맞습니다.
    땡깡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없으면 챙겨먹기도 쉽지 않지요.
    당장 복지공무원 수를 늘린다해도 그게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비용과 시간도 필요하니 그동안의 과도기적 문제가 발생하니깐요.
  • 2013/08/09 16:2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8/09 16: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AQW 2013/08/09 16:49 #

    증세 없이 복지할 수 있다고 구라치던게 문제죠.

    근데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은 바보들이 더 문제지만...
  • kuks 2013/08/09 16:52 #

    매 대선때마다 키워드가 되는 이슈가 있고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내놓기보다 당장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공약이 우선되는게 반복되는 문제이죠.

    모르겠습니다. 국개론을 내세우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당시에는 반값이나 무상같은 복지열풍이 휩쓸던 때였으니...
  • 검은하늘 2013/08/10 12:34 #

    증세라는 말 갖고 장난치는게 문젭니다...
    "조 수석은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인 만큼 이번 세제개편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 kuks 2013/08/10 12:51 #

    엄밀히 말해서 증세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서 면세나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왔던 것이고 그걸 축소했을 뿐이니깐요.
  • 검은하늘 2013/08/10 17:51 #

    물론 사실이죠. 다만 일반인들 입장에선 세부담이나 증세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거나 이거나 그들의 입장에선 단어 하나가 중요할진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다는 점이 중요하죠.
  • kuks 2013/08/11 11:12 #

    그건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혜택을 제거/축소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조절되는 것일 뿐인데 당장 눈앞의 이익에 반응하는 것이 본능이니깐요.

    그렇다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
  • ghistory 2013/08/11 19:53 #

    1.

    전국민주노동조합 소속 재정전문가였던 오건호는 주인장께서 언급하신 편견이 부당함을 논증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국가재정 수입에서 간접세들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간접세 부담들이 과도하여서가 아니라 직접세 부담들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2.

    김대중-노무현 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에 기생하고 있는 자칭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복지천국 북유럽을 떠들어대지만, 그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세율들은 20%~25%이고 면세대상 상품들이 거의 없는데다가 국가연금 수령액의 30%를 개인소득세로 공제한다는 사실들 따위는 은폐하고 있습니다.

    3.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사회복지혜택들을 증가시키면서 부가가치세 징수 규모를 크게 팽창시켰지만, 간접세들의 국가재정 수입 규모에서의 비중 증가는 국가개입을 활용한 경제적 불평등의 축소 규모와 반비례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지니계수 수치들이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일본이나 아메리카합주국에서의 지니계수 수치들보다 낮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한 근거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국가개입을 활용한 경제적 불평등의 축소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추출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배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사회복지혜택들의 증가를 추구하면서 국가재정 수입의 확대를 기도한다면, 세금부담들의 증가보다는 공적사회보험료 부담분들의 증가를 실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2012년 4월 국회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표이던 한명숙은 충청권 상인들과 면담하던 도중에 간이과세 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시켜 탈세를 조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국가사회복지혜택들 관련 공약들도 양산하였습니다.

    6.

    『조선일보』가 이미 지적하였는데, 신용카드의 보급 확대가 바로 '동네상권' 몰락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용카드의 보편화 이전에 이런 상인들은 탈세가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일부였습니다.
  • kuks 2013/08/12 12:46 #

    1 & 2. 제가 여러차례 언급했음에도 일부 반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3. 간접세의 단점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장점도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효과에 미치는 부작용이 작고 징세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죠.
    단점이 소득재분배 역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이전배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4.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납부대상자 들의 상황을 보면 소득세만큼의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소유에 따라 개별납부자로 분류하는 등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듯 한데 이것이 완료된 뒤에 고려해야 합니다.

    5. 간이과세제도는 없애야 마땅한 제도인데 미친 짓이죠.

    6. 재래시장이나 동네상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용카드는 수수료 문제도 얽혀있는 걸로 압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탈세를 하든지 결제를 하면서 고객을 늘릴 것인지의 선택은 아직은 개인의 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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