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게 현 정부의 음모라면
오히려 2004년 당시 정권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 사건(의혹이라고 하기에는 녹취록의 무게가 작지않다)을 처음 감지하고 조사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인 '2004년'을 무시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일심회 사건을 떠올려보면 검찰과 국정원 어느 쪽에서도 섣불리 건드리기 힘들었던 시국이었으므로, 오랫동안 내사수준에서 진행해왔을 가능성이 크며 현 정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2. 이게 국정원의 음모라면
특별법인 국정원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사권한은 당연히 국정원이 가지게 되므로 국정조사 정국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손목을 건 상황이 된다.
하지만 여기까지.
기소단계로 가면 사건진행은 검찰이 이어받게 되며 이때 검찰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국정원의 불법수사와 고문여부의 판별이다.
3. 나의 관심사항
이번 수사진행과 법적판단 과정 아래에서 그들의 조직 상당수가 얼마나 표면에 드러날 것인가임.
이런 경우를 보면 간첩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동안 잘 알려진 평통사나 민변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민노총이나 진보연대의 연관성이 명확해진 만큼 과거 일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조직, 단체 여부까지 입증할 수 있다면 발본색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벌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덧글
그렇고... 어쨌든 양쪽 모두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가 될 듯...
자료파기로 혐의입증은 거부할 수 있지만 증거훼손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여론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론 두고봐야겠네요.
그건그거고 3년이나 수사했다니 암덩어리들이 얼마나 드러날지가 저로써도 궁금합니다.. 검찰은 깜짝놀랄만큼이랬으니 말이죠..
총기반입 등으로 의아해 하거나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이지요.
+.
'뉴벨'→'뉴밸'.
그나저나 이번 사건을 통해 공포심이 전국민에게 확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포심 조장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경각심 정도만 부각시켜도 다행이겠습니다.
2013/08/28 18:14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3/08/28 18:16 # 
비공개 답글입니다.국정원이 가진 증거가 미흡하다면 그대로 박살나는거고, 확증스러운 것이라면 이참에 종북 제거하는거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용의자 측에서는 법적절차를 따를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여론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발본색원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두고봐야 할 듯...
그러고보니 예전에 김대업(!) 녹취록으로 재미 톡톡히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녹취록의 조작 진위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차단하고 문서파기하는 모습과 현재 행적을 알 수 없는 이석기를 보면 이에 대한 여론이 예전만큼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무슨 해명을 할 지 엄청 궁금해지네요.
민노총→민주노총. 귀하가 해당 단체를 좋아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정식 약칭이 아닌 적대자들이 사용하는 멸시하는 약칭을 사용함은 곤란합니다. 북한이 싫다고 북괴나 조총련 같은 멸칭을 사용하지 않는 품위있는 반공산주의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조총련이 아니라 조선총련 또는 총련이 정식 약칭임).
2.
2013년 9월 발행분『신동아』이던가『월간조선』이던가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의 북한 지배체제 추종 행태들을 비판한 기사가 나왔으니, 관심을 느끼셨다면 해당 기사를 읽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3.
추가 수사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하는 진상파악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1과 관련하여 태그도 수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
현재 별개의 진보당이라는 군소정당이 존재하므로, 통합진보당은 진보당을 공식 약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1과 관련하여 민노당→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공식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이라는 표현에 적대적인 의도를 담은 바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자칭으로도 사용하며 진보우호적인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2.
저는 잡지로 이미 읽어봤으며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천안함과 제주해군기지 다루면서 절감했던 그 부분이 변함이 없네요.
3.
일단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이니만큼 서로 손목을 걸어야 겠지요.
+1.
민노총이라는 비공식 약칭을 과거의 중앙행정부와 기업경영자들-자본투자자들 진영이 사용한 이유들 가운데에는 귀찮음 이외에도 '민주' 라는 호칭을 기피하는 심리도 존재하였습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부 회원들의 행태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초월하여 적군파를 지원하였던 구 서도이칠란트의 일부 변호사들과 같은 범죄자들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당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6.
이 또한 위의 1 &4와 비슷한 경우이므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
충고와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내재적 접근법'이 쉽게 말하자면 '이심전심'이지요.
그딴 식으로 규정해두고 소위 우리나라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입장인지는...
+1.
"내제적 접근법"→'내재적 접근법'.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압도적 다수인 김대중-노무현 추종 진영 분자들
2) 소수인 북한 지배체제 옹호자들
3) 극소수인 구 레닌주의자들
P.S. 링크하신 옛 포스팅읽다보니 최근 절대시계 획득한 친구가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주는 건 초침분리되어 있고 세계 시계 기능인지 다른 시간대도 볼 수 있고...하여간 기능이 많아졌더만요
ps. 시간이 갈수록 세련되어 지나 보군요. 이참에 국정원에서 시계공장을 세워보는 것도...(어이!)
2013/08/28 20:32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3/08/28 20:42 # 
비공개 답글입니다.실제로도 무기거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신경쓰이는 뉴스보도가 하나 있었지요.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8/24/0503000000AKR20130824060200071.HTML?template=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