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범신구가 나를 언급하는데

바쁜 와중에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쌀농사의 채산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바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얼마 전 이천쌀이 수입쌀 혼합과 포대바꾸기로 제대로 털린 적이 있었는데,
국산 쌀의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 국내 쌀 소비의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때문.

거기에 더해서 의무수입할당량이 매년 증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전면개방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 '관세화'가 나오고 있는 것.


나중에 시간나면 따로 발제하겠지만 기대는 하지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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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쿠라사다改 2013/09/09 19:37 #

    식량주권 운운하지만 애초에 먹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게...........


    소비 줄고 공급은 최소 현상 유지... 이러니 정부 부담만 늘고...


    이대로 두면 가면 갈수록 부담만 커질 거임...
  • kuks 2013/09/09 21:11 #

    지금 쌀 자급률은 80%가 넘는데 식량자급률은 20%대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지요.

    말씀대로 의무수입 할당량에 따른 비용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지라 차라리 개방하고 원산지표기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전면개방이지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니 만큼 완전자유개방도 아닙니다.
  • 海凡申九™ 2013/09/09 19:58 #

    동의하는데 좀 더 국제적으로 적으려고 ㅇㅇ
  • kuks 2013/09/09 21:21 #

    딴지건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내 입장도 정해진 게 없음.
    다만 정미소 운영하는 외할아버지를 보니 이미 수입쌀의 의무수입이 밀어내기하고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지라...

    아따 스케일을 크게 잡은 모양인데 기대가 되네.
  • 한국 짱 2013/09/09 20:26 #

    그쪽이야 사실 개인 판단에 따라서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한데(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는 확연한 입장이 아니기도 하고) 왜 식량 안보 운운하는지 모르겠더군요 -_-;;
    Cicero 블로그 댓글에도 식량 안보 운운하면서 드립치는 비로긴이 보였는데 그런 논리라면 석유나 기타 자원도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 입장이니 그런 논리면 이미 우리나라는 좆망인데
  • 海凡申九™ 2013/09/09 20:31 #

    통일해서 쌀 자급률 얼마일지 계산한 글들 있는데 읽어보삼

    개소리지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uks 2013/09/09 21:19 #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어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줄 것과 받을 것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쿠라사다改님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쌀 자급률은 80%가 넘는데 식량자급률은 20%대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지요.
    전체곡물자급률도 사료용을 포함하면 20%까지 떨어지고 제외해도 50%안팎입니다.

    석유자급률을 들고나오면 게임 자체가 될까요? ㅋㅋㅋ
  • kuks 2013/09/09 21:21 #

    海凡申九™ // 그때는 재난영화 '쌀'이 나올지도...
  • KittyHawk 2013/09/10 19:34 #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통일 이후 북의 재건 관련 정책들 중에 산업이 아니라 농업 재건이 더 막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일리가 있다 보는 게 모든 산업의 발전이나 전환, 창출이 이전 단계 산업의 잉여 생산품이 충분해야 가능한 면이 있으니 말입니다.
  • kuks 2013/09/10 19:40 #

    지금 북한이 휘청이는 이유가 1차산업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할 공업과 화학분야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비료가 없어서 아궁이 잿더미를 긁어서 쓰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지요.
    당분간 이를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할텐데 한동안 내수와 수입시장 관리만 해도 박터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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