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전투비행단 주둔문제 제주해군기지

뒤늦게 비밀(유용원의 군사세계)을 방문해 보니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기에 저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으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공식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전에 이뤄진 기본협약서(MOU)가 필요합니다.


첨부된 기본협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장관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제5조 1항의 알뜨르 비행장은 무조건 제주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대체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대체부지를 받게되면 그곳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즉 제6탐색구조비행전대(6전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그 계획은 2018년 이후로 미뤄졌으며, 대체부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죠.
제주 신공항문제와도 관련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니 pass.
동남권 신공항과 맞물렸다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은 목포-제주 해저터널의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 비밀...

그리고 제5조 2항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당시 제주도에 6전대의 창설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던 노회찬이 전투기 수용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생성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전투비행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조문의 해석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문이 당시 해군기지만큼 공군기지 건설에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던 제주도민의 여론에 따라 생성된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므로 전투비행단의 설립하기 전까지 제주도와 남방해역에 대한 경계임무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안승범님께서 발제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해와 EEZ에 대한 해상초계전력의 확충에 있습니다.
혹시 벌어질 지 모를 공중전 문제는 육지에서 발진하는 공군전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글

  • 2013/09/23 01:0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9/23 01: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공손연 2013/09/23 01:15 #

    제주도는 뭔데 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노당 놈들이 사사건건 국방에 거스르는 것은 이제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4.3사태도 결국 제주도내부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난것이고 오키나와처럼 정부에 의한 희생양은 아니었는데 왜 이리 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지에서 주는 단물은 왜 빨아먹고 사는지......

    밀양 송전탑도 그렇고 거지같은 이기주의만 보면 역겨워서 견딜수가 없음.....
  • kuks 2013/09/23 01:20 #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여러 논란에서 정작 제주도민은 소외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제주해군기지만 해도 주도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외부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왜냐면 토지매입보상도 건설직전까지 거의 다 이뤄졌고 주민찬성 과정에서도 대부분 찬성했거든요.

    육지의 단물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중국자본의 맹폭을 고스란히 받는 건 인과응보일지도...
  • 공손연 2013/09/23 01:35 #

    지역자체의 입장은 다르다면 그것을 표명하면 될텐데 뭔가 더 떨어질게 있을까바 반대세력에 편승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kuks 2013/09/23 03:30 #

    이미 2조에 가까운 예산투입과 지역개발을 약속받은 상태라 떡고물 보다는 정치적인 스탠스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는 처음에 그랬다가 최근에 중도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듯 하고, 지방의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보니 여전히 그러하지요.
  • Miles Prower 2013/09/23 09:23 #

    그런 놈들이 어쩌다보니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육지에서 섬으로 몸소 찾아온 전문선동가들과 무능한 제주도정이 단물 빠는 데 중독되어서 더 그럽니다.
  • MessageOnly 2013/09/23 02:15 #

    그 쪽은 JADIZ 문제까지 -ㅠ-;;
  • kuks 2013/09/23 03:43 #

    60년이 넘게 고착화되다 보니 쉽게 건드리기 힘들 겁니다.

    AAO까지 고려하면...(먼산)
  • StarSeeker 2013/09/23 05:53 #

    휴... 역시 쉽진 않군요..
  • kuks 2013/09/23 09:07 #

    네, 시작부터 IMF크리에 정권이 바뀌고보니 군사시설의 기피화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방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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