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삭제관련 :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분류를 하게 됨.
2. 폐기와 보존여부가 결정
3. 보존이 결정된 자료는 다시 등급분류를 통해 공개여부가 결정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④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폐기된 NLL회의록이 일명 '봉하서버'라고 하는 복제된 e-지원 시스템에 존재한다(또는 했다)는 것임.


예전에 ACDC와 지금은 운지한 ccrazy와의 논쟁에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 7월 국회의 열람실패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임.



즉, 임의폐기 가능성까지 모자라 국정원에서만 존재했어야 할 이 폐기된 자료가 반출이 된 것.


참고 : 예전에 쓴 글
1. 국가기록원의 미친 짓 : http://kuksism.egloos.com/1268515
2. 노무현의 자료반출, 원본파기 : http://kuksism.egloos.com/1268430
3. 노무현의 대통령기록물 임의반출에 대해서 마무리 : http://kuksism.egloos.com/1271930


덧글

  • 한국 짱 2013/10/02 18:38 #

    노무현이 까일 때마다 나타나는 ACDC가 조만간 재 등장 하겠네요.
  • kuks 2013/10/02 18:42 #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로요.
  • 질풍의랩소디 2013/10/02 18:43 #

    직류교류 소환술
  • 이글스핀 2013/10/02 18:57 #

    일단 선발대로 ARTY가 열심히 발악중이긴 한데 ㄲㄲㄲ
  • ACDC 2013/10/10 18:25 #

    오랜만에 와서 보니 아직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반갑네
    근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노무현이 까일 때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뉴밸의 넷우익들이 말도 안되는 개소리할 때 나타난 거지 ㅎㅎㅎ
  • kuks 2013/10/10 20:41 #

    ACDC// 이런 식의 반응은 기대 이하군... ㅎㅎㅎ
  • 한국 짱 2013/10/11 01:42 #

    ACDC/실수. 넌 노무현이 까일 때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눈팅하고 있다가 나타나는 거였구나. 이 댓글에 반응하는 걸 보니.
  • UPP 2013/10/02 18:51 #

    막말로 퇴임하면 민간인인데 국가 1급 기밀들을 무단으로 대량 방출한거 아닌가요?
  • kuks 2013/10/02 18:56 #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 NLL 대화록만 봤을 때는 국정원에서 2급 기밀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당시 후임정부와의 상의없이 무단반출 논란이 벌어졌을 때 퇴임후 열람권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대응했었지요.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결국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었는데 지금 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net진보 2013/10/02 21:00 #

    뭐 전직대통령이 편의를 바줄수잇다라는 조문이잇긴한데...또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법 둘다 함부로 삭제도 못하게되어있어서 먼산.....법적으로 책임자들을 처벌들어갈듯하네요...노무현은 죽고없어서 처벌못하지만;;;
  • kuks 2013/10/02 22:38 #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정리해 보면 아예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차 하지 않았지요.
  • 2013/10/02 18:5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0/02 18:5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0/02 19:3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0/02 19: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0/02 20:1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0/02 20: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0/02 21:0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0/02 22: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0/02 21:2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3/10/02 22:56 #

    비공개//
    국정원에 문서가 반입된 과정은 아시다시피 당시 노무현 정부 아니면 김만복 개인의 결정이었겠죠.
    그걸 인수인계받고 난 뒤 관리권한은 온전한 현재 국정원의 몫입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자료관리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외부인이 이에 접근할 권한은 일정기간 동안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즉, 국정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했을 뿐이라는거죠.

    물론 내부사정이나 배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가중된 상황 아래에서 다른 원본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공개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2013/10/03 23:0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3/10/03 23:14 #

    비공개//
    캥거루의 이오공감 추천평을 보니 뉴스타파 같은 카더라를 보는 새끼의 수준이 뻔하지요. ㅋㅋㅋ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