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한 것은?





내용요약

- 전교조가 해직자 문제로 노조가 해체될 지경에 이르자,
-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연맹(EI)에 도움을 요청함.
- ITUC와 EI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 이 과정에서 'Urgent Interven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
- 국내 일부언론은 곧 바로 ILO가 '긴급개입'했다고 보도.
- 하지만 긴급개입이라는 용어가 ILO에서 사용되지 않음.
- 더욱이 Intervention은 개입이 아닌 의견조회로 사용됨.


결론

ILO : Urgent Intervention은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ps.
ITUC에 대한 위키백과의 설명

ps2.
긴급개입은 나도 처음 들어봄. 보통 '긴급조정'이라고 쓰지 않나?
그래봤자 ILO가 이걸로 개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ps3.
그리고 전교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데 이것들이 ILO에 가입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바 아시는 분은 알려주기 바람.

ps4.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잃는 것들... ㅋ

ps5.
왠지 이런 꼴이 반복될지도...

ps6.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ILO의 긴급개입이라 주장하는 공문의 원본.
그런데 1페이지만 ILO의 것이고 긴급개입의 긴급(Urgent)도 없음.
그 단어는 2페이지에 나오는데 ILO와 상관없는 ITUC의 것.

핑백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사대주의 맞습니다 2014-07-19 18:09:51 #

    ... 사대주의가 문제라면.... (by 아텐보로) 먼저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했던 두개의 글을 링크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한 것은? 피드백 전교조가 자격미달의 사람을 가입시켜 해체될 지경에 이르자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연맹(EI)에 도움을 요청했고,ITUC와 EI ... more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그때 그 시절 : ILO(!)와 OECD(?) 2015-05-29 00:36:50 #

    ... 이번 전교조 뉴스 단상 (by 채여) http://kuksism.egloos.com/1334293http://kuksism.egloos.com/1334326http://kuksism.egloos.com/1374218 1페이지(ILO ... more

덧글

  • 海凡申九™ 2013/10/18 04:00 #

    날아오른 주작이었네
  • kuks 2013/10/18 09:37 #

    http://www.eduhope.net/commune/download.php?board=eduhope-4&id=5563&idx=3

    원본이라고 내놓은 공문에서 조차 Urgent는 없음.
  • 대공 2013/10/18 04:14 #

    권고겠지 ㄱ- 한계레에서도 권고라고 했을텐데..
  • kuks 2013/10/18 09:39 #

    그런데 그 권고라는 것도 ILO 이사회에 상정이 된 후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런 내용이나 소식에 대해 나온 것이 없네요.
  • 대공 2013/10/18 12:12 #

    그나저나 다른 노조도 퇴직자 금지였지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 kuks 2013/10/18 12:34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현직교사'와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노조의 경우 자체 노조규약에 따라 퇴직자도 받는 모양입니다만, 교원노조의 경우 해당조문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조항은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대공 2013/10/18 13:17 #

    감사합니다. 다른데는 된다는 이야기 듣고 놀랐거든요.
  • 피그말리온 2013/10/18 04:24 #

    뭐 전교조 선동이야 그렇다치고, 저 ILO의 의견조회가 '우리한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한테 이런게 들어왔더라'를 알려주는건지 그게 헷갈리더라요...
  • kuks 2013/10/18 09:42 #

    http://kuksism.egloos.com/1334293#612375.01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 ∀5 2013/10/18 08:20 #

    하긴 제안서를 결정서 취급하는 양반들인뎈ㅋㅋㅋ
  • kuks 2013/10/18 09:41 #

    Hold Back의 나비효과는 이제부터 시작인 걸까요? ㅎㄷㄷㄷ;;;
  • 서울비 2013/10/18 08:31 #

    국제노동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귀하의 정부에 요청해 왔었다는 사실"
  • 海凡申九™ 2013/10/18 09:19 #

    긴급개입이라는 말이 무슨 공식적인 ILO 법적인 조치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음. ILO 비준한 협약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절차상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on Freedom of Association, CFA)라고 상정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를 통과 제소되어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거든.

    뭐 지금까지 ILO에서 공식적으로 제제한거 미얀마나 네팔같은 직접 제제조치를 받았던 국가사례외에는 별 의미 없었던게 실질적 사실이야.

    http://www.ilbe.com/906007608


    ㅇㅅㅇ?
  • 서울비 2013/10/18 08:31 #

    이게 의견조회일까요?
  • kuks 2013/10/18 09:59 #

    http://www.eduhope.net/commune/download.php?board=eduhope-4&id=5563&idx=3
    이게 ILO의 공문이라고 알려진 원본입니다.(1페이지만 참고, 2페이지는 ITUC의 공문)

    http://www.moel.go.kr/policyinfo/nations/view.jsp?cate=1&sec=3&smenu=2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작동하는 과정.

    - 노사단체의 진정이 ILO에 접수되면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주로 문서에 기초한 조사를 실시, 해당 정부는 답변서 제출

    의견조회 맞네요.
  • plastic 2013/10/18 09:58 #

    사견이지만 국가가 정한 정당한 국법에의한 판결까지 받은분들까지 전교조 노조원으로의 복직은 사실 반대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분명 존재해야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 받았지만 교육이라는 대원칙..즉 남을 가르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생각한다면 (뇌물. 성추행. 폭행등등의 전과자 등등 비리연루자..ㅜㅜ)이들까지 감싸준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또한 사상의 자유도 있지만 교육 이상의 목적으로 동원하여 선생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거지요..
    뭐 이번 사태의 주동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국가의 불법적인 권력으로 물러난 거라면 저라도 복직을 위해 글이라도 쓰겠지만 이건 아닌것 같군요..ㅜㅜ

    ㅡ포스팅의 취지와는 사실 많이다르지만 하도 전교조 문제 전교조하니 몇 줄 적어 봤습니다..
  • kuks 2013/10/18 10:11 #

    네, 저도 조사해 보기 전에는 단순해고/해직자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퇴직이나 파면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문제로 보이네요.
  • 칼슷 2013/10/18 11:01 #

    심지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kuks 2013/10/18 11:04 #

    칼슷//
    전교조가 보여주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봤을 때 그런 주장이 나올 만 하지요.
  • plastic 2013/10/18 11:11 #

    칼슷/kuks//답글 감사합니다..
    부당해고가 어찌 심각한 비리연루자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먼산..)아무리 반정부 투쟁이 하고 싶어도 그것만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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