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백



1. 몇가지 지적이 있어서 내용을 가다듬었음.


내용요약

- 전교조가 해직자 문제로 노조가 해체될 지경에 이르자,
-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연맹(EI)에 도움을 요청함.
- ITUC와 EI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 이 과정에서 'Urgent Interven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
- 국내 일부언론은 곧 바로 ILO가 '긴급개입'했다고 보도.
- 하지만 긴급개입이라는 용어가 ILO에서 사용되지 않음.
- 더욱이 Intervention은 개입이 아닌 의견조회에 가까움.

긴급개입한다는 새끼가 정부의 입장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네요? 풉.



2.

그리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표현해서 뭐라 하는데,


정말 압력단체가 뭔지 몰라서 저러는건가?



3. 볼드체로 친절히 알려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의 요청부분은

에 나온

처리절차 및 효력

  • - 노사단체의 진정이 ILO에 접수되면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회부
  • - 위원회는 주로 문서에 기초한 조사를 실시, 해당 정부는 답변서 제출
  • - 동 위원회 보고를 토대로 이사회는 권고안을 채택, 해당 정부에 권고
  • - 권고안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ILO 간행물인 Official Bulletin에 권고 사례로서 수록됨.

의 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조차 나오지 않았음.



死. 공문원본을 해부함.

1페이지(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것)
Subject: Intervention - ITU and EI.

2페이지(ITUC가 ILO에 보낸 것)
(Subject) Republic of Korea - Request for Urgent Intervention

과연 긴급개입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핑백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사대주의 맞습니다 2014-07-19 18:09:51 #

    ... 대주의가 문제라면.... (by 아텐보로) 먼저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했던 두개의 글을 링크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한 것은? 피드백 전교조가 자격미달의 사람을 가입시켜 해체될 지경에 이르자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연맹(EI)에 도움을 요청했고,ITUC와 EI는 절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 ... more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그때 그 시절 : ILO(!)와 OECD(?) 2015-05-29 00:36:50 #

    ... 이번 전교조 뉴스 단상 (by 채여) http://kuksism.egloos.com/1334293http://kuksism.egloos.com/1334326http://kuksism.egloos.com/1374218 1페이지(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것)Subject: Interventi ... more

덧글

  • 海凡申九™ 2013/10/18 10:56 #

    한숨
  • kuks 2013/10/18 11:01 #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순 있겠지."라는 패기에 지려버림.
  • ACDC 2013/10/18 11:20 #

    kuks가 허접한 변명 늘어놓고 해범신구가 이오공감 추천하고.
    영혼의 투탑이네 ㄷㄷ

    이거 굳이 따로 트랙백 걸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냥 그렇게 자위하고 싶으면 해 ㅎㅎ
  • kuks 2013/10/18 11:22 #

    너도 해구 밖에 모르는 바보였구나... ㅠㅠ

    압력단체도 모르는 병신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제는 기대도 안된다. ㅋㅋㅋ
  • 코로로 2013/10/18 11:53 #

    ACDC님.

    올해 초에 노무현이 봉하에 국가 서류를 가져가 파기했다는 뉴밸러들의 주장에 대해, 그런일은 없다고 하다가 잠수하신걸로 기억하는데,

    현재 뉴밸러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코로로 2013/10/18 11:54 #

    그리고 인터넷 낭설만 믿고 정사갤 살인자가 좌파가 아니라 우파라고 하셨는데, 현재 수사 결과를 볼때 좌파인게 맞으며, 인터넷에서 떠돌던 낭설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게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멘트 좀.
  • 코로로 2013/10/18 11:56 #

    그 외에 작년에 님이 주장했던 여러 것들이 시간이 지나 모두 당신이 틀렸다는 것으로 밝혀진것에 대해 멘트 부탁합니다.
  • MoGo 2013/10/18 13:36 #

    에씨디씨야, 너 답할 게 많단다. 얼른 답하지 않으련?
  • 海凡申九™ 2013/10/18 13:56 #

    노빠충 새끼 드럽게 말 많네
  • ∀5 2013/10/18 11:31 #

    현실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7/2013101700250.html?news_Head1

    초법적 요구나 해대고 있는데 어쩔겨
    잘라내야죠 ㅋ
  • kuks 2013/10/18 11:35 #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잃는 것들이죠.

    그동안 합법노조로서 정부지원을 받아 놓고서 뒤로는 정부 뒷통수나 치고...

    참으로 좋은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ㅋㅋㅋ
  • 한국 짱 2013/10/18 13:40 #

    학생들이 법 무시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중시한다는 말이 다 이유가 있었네
  • 2013/10/18 13:0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0/18 13: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0/18 22: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0/18 22:2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ittyHawk 2013/10/18 14:36 #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 보면 굉장히 무리한 행위, 요구의 결과로 봐도 무방한데 이런 성격의 일에 국외 단체를 개입시키면 그쪽이 좋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더군요. 전후사정 알게 되면 그쪽도 난처해질텐데 말입니다.
  • kuks 2013/10/18 19:24 #

    일종의 여론전이지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6050815484885223&outlink=1
    보아하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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