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기

1. 박원순의 서울시메트로 9호선 재편성

이른 바 비용보전방식이란 것이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의정부나 용인에서 고려되고 시행된 것임.

비용보전방식은 기존의 최소수입보장과는 달리 표준운영비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요금설정권한을 주무관청(서울시)이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버스준공영제와 비슷하다.

즉, 서울시가 주장하는 예산절감은 계획대로 운영이 이뤄졌을 때 기대효과이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운영효율성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두고 봐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맥쿼리만 악마취급받고 이를 물리친 박원순은 정의의 사도취급을 받고 있잖아? 안 될거야, 아마...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중간수역과 비교해야 한다.

먼저 한일어업협정은 공동관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우는 기국주의에 따라 자국의 어선만 단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다 보면 미친듯이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서면 나포나 단속이 불가능했기 때문.

체크포인트나 자동위치식별장치 등을 얼마나 잘 따를지는 알 수 없지만, 해경의 단속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서 사전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ps. 여담이지만, 이를 NLL 논란에 대입했을 때 '서해평화협력수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덧글

  • MoGo 2013/11/16 11:24 #

    1. 전 원래 SOC 민자사업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기회에 민자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상황 봐선 절대 그럴 분위기 조성 안될 듯. 9호선이야 그냥 말 그대로 조삼모사인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줘야 하는 것인데 '오오 우리 시장님이 악의 축 맥쿼리를 몰아내고 우리 인프라를 지켜냈어요'라는 언플이 먹히는 걸 보면 박원순이 언플의 귀재요, 정치적 센스가 넘치는 재수 털리는 놈이라는 걸 재확인한 사건 정도밖에 안 되는듯.

    2. 잘되면 좋을 텐데 우리 해역에서 단속이야 되겠지만 중국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테죠.

    ps. 만약에 만약에 평화수역이란 게 된다면 안보에 관련된 거 말고요, 인공기 달고 싹쓸이를 하는 중국 어선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kuks 2013/11/16 21:49 #

    1. 언제부터인가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작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요.
    복지대세론이 커지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맥쿼리도 합당한 수익을 보전받고 손 털었더군요.
    앞으로 수익보전 대신에 '운영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할 지 궁금했는데 뜬금없이 대선출마를 넌지시 던지는 걸 보면 나긴 난 놈인듯.

    2. YS이후 급성장했음에도 단속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잠정조치수역을 기반으로 남획어자원의 불법이동과 배후보급선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배제하더라도 협조만 잘 해줘도 다행이겠습니다.

    ps.
    네, 이미 http://kuksism.egloos.com/1318730 에서 MoGo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 2013/11/24 19:16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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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19:58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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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12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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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17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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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2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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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22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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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2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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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2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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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2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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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25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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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27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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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28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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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3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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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3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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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0:3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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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2:56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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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3:0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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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4 23:07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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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진보 2013/11/28 17:53 #

    이제 그나마 식별이 쉽겟네요;;다만 합법적으로들어오는경우에도 그물이나 어획량 초과하는 경우도많기때문에;;;결국은 해경에 좀더 많은 예산으로 단속하게하는수박에는 업을것같네요 ㅠㅡ
  • kuks 2013/11/28 18:31 #

    그렇지요. 이제 시작이라서 문제이지...

    어선추적은 중국은 이미 시행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내년 7월이 지나야 슬슬 시작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EU에서 불법조업국 후보에 올라가 있다능...)

    그리고 중국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중국당국의 단속이 미미한 실정이라 우리가 전부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얼마 전 PD수첩 보고 멘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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