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소법을 인용한 김진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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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막아놔서 무슨 말을 해줘도 듣지는 않을 것 같고 김진태 발언에서 인용한 조문이 '문제되는 변호인의 절차참여에서의 배제'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면 그 절차참여에 접견교통권이 없다는 근거가 필요함.

결론적으로 발의한 목적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38조c에 따라 '법원에 의해 새로 선임되는 변호인', 즉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배제되는 변호인의 동법 제148조(변호인의 접견교통)가 정지되는 부분을 참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임.

(사실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접견교통권 제한법안은 독일형법 제129조(테러단체조직)의 경우에 적용하는 독일형소법 제148조 2항 등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긴 함.)



ps.
피고인이 변호인을 못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간첩이나 외환죄 같은 사건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 by ACDC(http://acdcacdc.egloos.com/1163616)


내가 괜한 수고를 한 듯... OTL




덧글

  • ACDC 2014/01/07 02:44 #

    새글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웬 댓글 막아서 듣지 않을 것 같다는 뻘소리?
    새글을 못본것도 아니고 트랙백까지 걸어놓으셨구만?
  • kuks 2014/01/07 02:47 #

    2번째 쓴 글은 이거 포스팅하고 봤음.
    그래서 트랙백 새로 걸었는데 헛수고인 듯.

    헛소리 그만하고 그동안 네가 싼 똥이나 좀 치우는게 좋지 않을까?
  • ACDC 2014/01/07 10:33 #

    어젯밤엔 대충 봐서 몰랐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맞는 얘기가 없네. 이렇게까지 난독할 수가 있나?

    문제되는 변호인의 절차참여에서의 배제라는 것과 그 절차참여에 접견교통권이 없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연관이 있는거지?
    절차참여에서 배제되면 아예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게되는데 접견교통권이 나올 필요도 없지.

    '법원에 의해 새로 선임되는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라는 것도 난독의 결과.
    그냥 문제가 되는 변호인을 절차 참여에서 배제시키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임.

    148조가 정지되는 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고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근거라고.
    일종의 가처분 신청같은 거잖아. 배제인지 아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하는 건 당연하지 그게 뭐 특별한 근거가 되나?

    독일 형소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듬
  • 대공 2014/01/07 11:47 #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은 다른 이야기라면서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ACDC 2014/01/07 12:17 #

    당연히 다른 얘기지. 그게 뭐가 그리 우스워요? 참 천진난만한 분이시네 ㅎㅎ

    절차참여에 배제되면 접견교통권 운운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서질 못하는데 접견교통권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그리 어렵나?
  • kuks 2014/01/07 14:37 #

    ACDC 자고나니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

    "그러나 독일 형소법의 내용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말이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못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간첩이나 외환죄 같은 사건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런데 네말은 변한게 없네?
  • kuks 2014/01/07 14:41 #

    대공//
    제138조c(변호인배제의 관할; 법원의 명령)
    ③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은 제1항의 관할법원의 배제에 관한 재판 전까지 제147조와 제148조의 변호인의 권리행사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제138조a 제4항과 제5항에 서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권리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소제기 이전과 확정력을 갖는 절차 종결 이후에는 변호인의 제척에 관하여 재판한 법원이 제1문의 명령을 행한다. 이 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명령의 효력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법원은 제147조와 제148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42조를 준용한다.

    아마도 독일 형소법에 조력을 받을 권리(제149조)와 접견교통권(제148조)이 별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듯.

    ACDC는 절차참여 배제에 해당하는 변호인은 그 즉시 기록열람과 접견교통권이 정지된다는 제138조c-3항이 필요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네요.
  • kuks 2014/01/07 15:07 #

    '법원에 의해 새로 선임되는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 맞는데 개솔희까지...
    제138조에 따라 피고인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이 배제되고 새로운 변호인의 선임은 '법원에 의해' 이뤄진다고 제138조c에 명시되어 있음.
    물론 준용되는 제142조에 따라 피고인의 선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없어야 함.

    제 142 조 ( ( 변호인 선택 ) ) ①변호인을 임명하기 전에 피의자에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재판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의자가 선택한 변호인을 임명한다
  • ACDC 2014/01/07 15:28 #

    너 나 암걸려 죽으라고 일부러 이러는거지?
    진짜 난독 쩐다 쩔어...
    니하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지 생각 좀 하고 진정 좀 한 뒤에 댓글 달테니 기다려라 ㅠㅠ
  • kuks 2014/01/07 17:40 #

    그러니깐 네가 싼 똥부터 치우라니깐?

    제138조 자체가 법원에 의한 새로운 변호인의 선임 전까지는 변호인의 절차참여 배제와 함께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거든?

    어차피 김진태 의원은 독일형소법 제138조에서 언급하는 절차참여 배제에 수반되는 제148조(피의자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부분을 가져온 것이기에 절차상의 차이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단다.
  • ACDC 2014/01/07 16:09 #

    쿡스야. 다시 이야기해보자. 형아가 최대한 차분하게 다시 정리 해 볼께.
    넌 항상 이상한 각론을 붙잡고 이게 기다 아니다 하면서 막상 가장 중심되는 걸 뭉개버리는 수법을 쓰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면 꼬롬한 놈이고 의도적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나쁜 습관이니 이 형아가 가르쳐 줄 때 고쳐라.

    자. 처음부터 짚어 보자고.
    각론은 좀 있다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본론이 뭔지 다시 확인해 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야.

    간첩이나 외환의 죄를 지은 피고인 A가 있어.
    법원이 판단할 때 변호인의 참여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A는 어떤 변호인과도 만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냐지.

    여기까진 동의하나?

    내가 얘기하는 건 특정한 변호인 B가 뭔가 결격사유가 있어. 울나라로 치면 국보법 전과자라든가 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맡으면 안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A가 B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B를 못만나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별 문제없는 C변호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니가 얘기하는 건 변호인 B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A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범이라 이 사람을 변호인과 만나게 해주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A는 B뿐만 아니라 C, D도 못만나고 아무런 변호사도 못만나게 한다는 거 아니냐? 이게 김진태가 주장한 거지.

    니가 김진태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안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음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넌 어때?
  • kuks 2014/01/07 17:15 #

    그럼 한글판 서문에 있는 다음 글을 참고하면 끝날 문제이지.

    ===========================================
    「보충법률」은 피의자/피고인과의 공모혐의가 있거나 미결구금시설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방문을 중범죄 또는 국가안전의 위해를 목적으로 남용할 소지가 있는 변호인을 절차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제138조a 내지 제138조d).
    ===========================================

    제138조와 그를 보충하는 조항중 a와 b는 별개로 적용가능한 부분임.

    즉, a( 변호인의 배제 ), b( 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변호인 배제 ) 그리고 c( 변호인배제의 관할 ; 법원의 명령 ) 와 d( 변호인배제절차 ) 에서 c, d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 a '또는' b를 충족할 경우임.

    아마도 너는 a를 들어서 b의 변호사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제138조b는 엄연히 간첩이나 외환의 죄와 관련된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문제될 경우를 다루고 있을 뿐임.

    ===========================================
    제 138 조 b( 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변호인 배제 ) ) 법원조직법 제 74 조 a 제 1 항 3 호 및 제 120 조 제 1 항 3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행위 또는 형법 제 94 조 내지 제 96 조 , 제 97 조 a 및 제 100 조의 간첩이나 외환의 죄와 관련된 형법 제 138 조의 의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 138 조 a 제 3 항 제 1 문 1 호를 준용한다 .
    ===========================================

    b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 제94조 내지 제96조 , 제97조a 및 제100조는 간첩이나 외환의 죄로서 피의자의 혐의를 두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이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다루고 있을 뿐 변호인의 결격사유를 담은 a와는 별개라는 것이지.

    이에 대한 근거가 제138조d-4항에 있음.

    ===========================================
    제138조d(변호인배제절차)
    ⑥제 138 조 a 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변호인제척의 결정 또는 제 138 조 b 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 변호사회회장은 항고권이 없다 . 제 138 조 a 에 따른 변호인 제척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그럼 남은 문제는 이건데,
    "니가 얘기하는 건 변호인 B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A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범이라 이 사람을 변호인과 만나게 해주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A는 B뿐만 아니라 C, D도 못만나고 아무런 변호사도 못만나게 한다는 거 아니냐? 이게 김진태가 주장한 거지"

    접견이 제한되더라도 변호인의 재판절차참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왜냐하면 접견은 면회와 함께 교도관이나 수사관의 참여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절차 참여에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가족과의 면담이나 수사기록열람은 언급하지 않기 때문.

    그래서 독일형소법 제138조의 인용은 접견교통권을 명시한 제148조도 언급되고 있기에 문제없다고 한 것임.

    ===========================================
    제 148 조 ( ( 피의자의 접견교통 ) ) ①인신구속 중인 피의자도 서면 또는 구두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허용된다 .
    ②인신구속 중인 피의자에게 형법 제 129 조 a 에 따른 범죄행위 ( 제 129 조 b 제 1 항과 결부된 경우도 포함 ) 에 대해 유력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기타 목적물을 먼저 제 148 조 a 에 따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발송자가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 법원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에서 당해 문서와 기타 목적물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129 조 a 에 따른 범죄행위 ( 제 129 조 b 제 1 항과 결부된 경우도 포함 ) 를 근거로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결정은 구속영장 발부를 관할하게 될 법원이 내린다 . 제 1 문에 따른 서면 접견교통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대화를 대비하여 문서 및 기타 목적물의 교부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
  • ACDC 2014/01/07 17:15 #

    오우케이!!
    그러니까 김진태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거네. 그냥 동의한다 그러면 돼. 뭘 그리 빙빙 돌려.

    자 그러면 변호인을 절차 참여에서 배제하려면 재판을 해야되지? 재판 안하고 배제하는 방법 있냐?

    그런데

    제138조d(변호인배제절차)
    ①변호인의 배제에 관하여는 구두변론에 의해 재판한다.
    ②변호인을 구두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한다.

    재판할 때 변호인을 소환해야 한다는데 독일의 모든 변호인을 다 소환한다는 거야? 아니면 A를 변호하려고 오는 놈들마다 무조건 재판을 벌이겠다는 거야? 저 재판에 도대체 누가 소환되는 거지?
  • kuks 2014/01/07 17:24 #

    야 이 새꺄, 그 배제절차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과는 별개잖아.
    이건 변호인이 법원과 다투어야 할 부분이라고 이 바보야.
    그러니깐 배제되는 변호인이 소환되어서 그 변호인 자신의 절차참여여부를 다루는 거라고!

    ===========================================
    제 138 조 c( 변호인배제의 관할 ; 법원의 명령 ) ) ①제 138 조 a 와 제 138 조 b 에 따른 재판은 주 고등법원이 행한다 . 소송준비절차에서의 수사를 연방검찰총장이 지휘하거나 소송이 연방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연방법원이 재판한다 . 소송이 주 고등법원 합의부나 연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재판한다
  • ACDC 2014/01/07 17:31 #

    멍청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연히 별개지. 변호인을 배제하려면 변호인 배제에 관한 재판을 해야되는거잖아. 이건 너도 나도 다 동의하는 거고.
    그런데 니 말대로 외환사건의 경우 모든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려고 한다면 그 변호인 배제에 관한 재판에는 도대체 어떤 변호인들이 소환되느냐 말이다.
  • kuks 2014/01/07 17:33 #

    그러니깐 배제되는 변호인이 소환되어서 그 변호인 자신의 절차참여여부를 다루는 거라고!(2)

    아예 병신인증받고 싶어 환장했니?
  • ACDC 2014/01/07 17:39 #

    옳지. 그냥 그렇게 묻는거에만 답하면 돼.

    배제되는 변호인이 소환되어서 내가 배제되는게 맞는지 재판을 하는데 만약 그 변호인의 배제가 결정되었다 치자. 그러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지? 이거 알지?

    그럼 그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자 마자 또 배제에 관한 재판을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 답변해 봐.
  • kuks 2014/01/07 17:44 #

    어차피 김진태 의원은 독일형소법 제138조에서 언급하는 절차참여 배제에 수반되는 제148조의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부분을 가져온 것이기에 절차상의 차이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단다.

    너는 계속 내 질문들을 회피하는데 답 좀 해주라.

  • ACDC 2014/01/07 17:47 #

    아니, 임마,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아놔 미치겠네

    [김진태 의원은 독일형소법 제138조에서 언급하는 절차참여 배제에 수반되는 제148조의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부분을 가져온 것]이 엉터리라는 걸 얘기하는데 김진태가 이걸 얘기했으니 오케이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멍청아. 138b가 모든 변호인의 배제를 말하는 거라면 그 재판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묻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모든 변호인 배제할 때 도대체 어떤 재판을 통해서 하느냐고?
  • ACDC 2014/01/07 17:47 #

    어떤 질문에 답하라는 거야?
  • kuks 2014/01/07 17:48 #

    니가 인용한 제138조c와 d에 나와있다.
  • kuks 2014/01/07 17:50 #

    니가 싼 똥 언제 치울거니?
  • ACDC 2014/01/07 17:52 #

    아놔 미친 새끼. 기껏 조심조심 덷고 왔더니 또 제자리네 ㅋㅋ
    아... 그냥 포기할래...
    니 말 맞아
    사상이 불손한 놈은 변호인 접견 같은 거 못하게 막아 버리는 도이칠란트 만세다 ㅋㅋㅋㅋ
  • kuks 2014/01/07 17:57 #

    네가 말한 변호인의 자격여부는 138a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가에 위협을 끼치는 부분을 다룬 138b와 별개의 항목임.

    독일형소법과 김진태 발의법안에서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는데 니가 "피고인이 변호인을 못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간첩이나 외환죄 같은 사건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라고 말한 순간부터 좆망이었어.
  • ACDC 2014/01/07 18:02 #

    멍청아 둘다 변호인의 배제에 관한 내용이고 그 절차까지 다 규정되어 있는데 뭐가 별개야 .. 아이고 두야

    「보충법률」은 피의자/피고인과의 공모혐의가 있거나 미결구금시설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방문을 중범죄 또는 국가안전의 위해를 목적으로 남용할 소지가 있는 변호인을 절차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제138조a 내지 제138조d).

    저게 뭔말인지 다시 생각해 봐라 제발 쿡스야 쫌
  • kuks 2014/01/07 18:08 #

    http://kuksism.egloos.com/1346141#626181.01

    이미 서문인용해서 분석했는데?
    자꾸 138b의 변호인이 138a의 그 변호인이라고 말할거면 꺼져.

    독일일형소법 제138조에서 언급, 연관되는 법조항이 몇 개인데 지랄이야.
    분명히 김진태의 발의법안은 '접견교통권 제한'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 2014/01/07 17:2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1/07 17: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1/07 17: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1/07 17:5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ACDC 2014/01/07 20:24 #

    이 댓글이 쿡스한테 니가 틀렸으니까 그만하라고 알려주는 동지의 댓글이라는 거에 내 왼손모가지를 걸어 본다.
    물론 옷걸이에 ㅎㅎ
  • 2014/01/07 22:0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1/07 23: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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