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라는 단어에서 노무현이 NLL을 바라보던 시각



아직도 정신승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돌직구 날려드릴께요.


노무현曰,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를 다 해결하게...(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 괄호부분이 이후 수정된 부분으로서 굳이 '해결'을 '치유'로 수정한 이유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나중에 자살할 줄 몰랐던 노무현 자신으로서는 임기후 자신의 대화록이 비밀해제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됨을 똑똑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 법률적인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맞게 수정, 첨부했을 겁니다.

노무현 자신이 법조인 출신이었으므로 저는 이 부분을 법률에 근거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 '치유'란 법률용어가 나오는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하자의 치유'였고 검색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자의 치유  
行政行爲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 法治主義의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行政行爲의 무효·취소는 법률생활의 안정이나 상대방의 기득 및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行政行爲의 무효·취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利益보다 더 큰 社會的 利益이 있는 경우에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行政行爲의 瑕疵의 治癒와 轉換이 있다. 이 중 瑕疵의 治癒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무효인 경우는 인정된다는 少數의 견해도 있음),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 要件不備로 인한 瑕疵를 지녔더라도 사후에 그 要件이 보완되거나 또는 그 행위를 취소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종전의 瑕疵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용어가 어려운데 NLL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칙)대로 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하지만 이는 휴전조약의 안정이나 (북한을 제외한 - 이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휴전조약 파기가 북한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상대방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하자가 있지만 NLL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NLL을 무효나 취소하기는 어려우니 그만큼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명 win-win, 일단 하자를 인정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사회적(남북간 평화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합의를 해야할 것이구요.

그래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내걸었는데 북한의 생각은 달라서...

공동어로구역은 죄다 NLL 이남으로만 설정하려고 했고, 논란이 되었던 자료가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전달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듯 '북측주장경비계선'이 절묘하게 합참통제선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jpg


그래서 저는 노무현으로 보이는 한 변호사가 인간으로 거듭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변호인'을 보고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치유'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용어였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문제인 것이 그런 뜻였다면 굳이 '해결'이란 단어를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NLL을 '아픈 상처나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NLL을 설정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면 'a little crazy'로도 모자란...(먼산)

덧글

  • 안선생님 2014/02/06 09:06 #

    어이 해범신구의 베스트 프렌드 쿡스씨
    맨날 바보같은 소리나 하다가 여기저기서 깨지고 다니니까 잘 안팔려서 그러나
    왜 갑자기 노무현을 들고 나와서 다 식은 떡밥 데우고 또 데우고 하시나?
    이젠 식은 정도가 아니라 쉰 떡밥이 돼 버렸겠다
    그만해라 안쓰럽다
  • kuks 2014/02/06 09:11 #

    아따 씹선비 안슨상님.
    너야말로 뿌린 떡밥 제대로 치워야지 안 그러니 내가 치워줄 수 밖에.
    그리고 언제 너는 남들에게 따뜻한 떡밥이기나 했냐? ㅋㅋㅋㅋㅋ
  • kuks 2014/02/06 09:21 #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니가 붙여놓은 지도에서 NLL이 어디있고 공동어로구역이 어딘지나 보고 얘기를 해야지 멍청아
    요즘은 뉴밸도 좀 변해서 무조건 노무현 개객기만 외친다고 요시!하고 신나서 장단맞추는 놈들도 없더만 이렇게 멍청한 얘기를 대놓고 하면 어떡해?
    =================================

    이거 바보병신 아냐?

    지도에 NLL과 남북이 서로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과 북측주장경비계선 전부 다 나와있고 바로 밑에 윤호중이 공개한 문제의 해도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니?

    너 맹인이지?
  • kuks 2014/02/06 09:21 #

    아따 덧글 쓰고 삭제한 것 보소. ㅋㅋㅋ
  • 안선생님 2014/02/06 09:21 #

    도대체 이 글이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네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세줄로 요약해봐
  • 안선생님 2014/02/06 09:23 #

    아 덧글 삭제 한거 미안해
    대충 읽다 보니 내가 오독한 거였음 ㅎㅎ
  • kuks 2014/02/06 09:23 #

    모르면 꺼져.
    그동안 노무현 쉴드 치면서 이런 글의 포인트도 모른다고?
    안보이는 거겠지.
  • 안선생님 2014/02/06 09:27 #

    멍청한 놈
    내가 노무현 실드 친 적이 있나? 난 그냥 니들이 헛소리 하면 틀린 부분을 교정해 줬을 뿐이지

    그나 저나 니가 하고 싶은 얘기는 NLL 문제를 '치유'한다고 했으니 노무현 개객기다 이거지?
    그런 주장이라면 나도 뭐 할 말은 없음
    그런 것도 꼴보기 싫다는데야 어쩌겠냐?
    고 놈 취향 참 독특하다 하고 넘어가야지 ㅎㅎ
  • kuks 2014/02/06 09:35 #

    자뻑하고 싶은 것 까지 말릴 생각없음.
    어차피 네가 노무현을 쉴드치던 그를 비판하는 부분을 교정하든 말든 뇌물혐의로 지옥에 간 노무현은 돌아오지 않는다.
  • kuks 2014/02/06 09:36 #

    그리고 교정한다는 새끼가 대충 읽냐?

    한심하다 한심해. ㅉㅉㅉ
  • 안선생님 2014/02/06 10:36 #

    어? 내가 아까 분명히 답글 달았는데?
    항상 당당하신 우리 쿡스씨가 댓글을 지웠을리는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달아 주마.

    --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임마
    그래도 너처럼 독일형소법 가지고 우기지는 않으니 다행이지 않니?
  • kuks 2014/02/06 10:52 #

    독일형소법 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결론내린 건 누구?

    언제 말돌리기 안하나 했다.
  • 안선생님 2014/02/06 11:12 #

    지우면 안될 거 같으니까 우기기냐 ㅎㅎ
    멍청한 놈
    그냥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러면 끝날 일인데 우기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되는 거지
    위에 내가 오독하고 엉뚱한 얘기 한 거 있지?
    그거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데 내가 오독 안했다고 우기면 평생 병신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렵냐?
    하기야 그렇게 간단한 걸 못해서 날라가는 거지
    해범신구나 그의 베스트 프렌드 쿡스 같은 애들은 얼굴에 철판 깔은 애라 그래도 버티긴 하지만 ㅎㅎ
  • kuks 2014/02/06 11:13 #

    좀 진지해 질 수 없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곤란한데?

    자꾸 이상한 댓글달면 관리 들어갈 수 밖에 없다.
  • 안선생님 2014/02/06 11:15 #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쿡스 아픈 곳 찔리니까 무섭네 조심해야겠다 ㅎㅎ
  • kuks 2014/02/06 11:16 #

    에혀... 너 차단.
  • NET진보 2014/02/06 16:46 #

    안선생님/


    김정일:옛날선을 포기한다/평화지대선포한다/연구협상한다.
    노무현:nll문제를 다해결(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서해평화렵력지대설치/연구협상한다.
    http://dfgdg.egloos.com/3060839

    nll포기한다라는 말을 반박도못하고 임기동안에 다치유한다고했던 매국노 발언이있는니 ㅠㅡ
    안승상님 부들부들
  • 곰돌군 2014/02/06 10:35 #

    so f**king crazy... how terrible.

    정말 여러가지로 개같군욤.
  • kuks 2014/02/06 10:47 #

    굳이 해결이란 말을 치유로 바꿔놓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 2014/02/06 11:1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2/06 11: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bluetopia 2014/02/06 13:05 #

    과격한 말이라 주인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무현이라는 천하의 개 쓰레기 새끼를 빠는 놈들은 정신병원에 쳐 넣어야 합니다.
  • kuks 2014/02/06 13:16 #

    아 진짜 저도 자제해서 그렇지 그 새끼 생각하면 육두문자가 입안에서 맴돕니다.
  • 대공 2014/02/06 13:46 #

    뭐 빨 수도 있어요 근데...빠는 수준을 보면 그저 덮어놓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바탕소리 2014/02/06 20:49 #

    노시개!
  • 2014/02/06 16:0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2/06 22: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2/06 19:5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2/06 22: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2/08 12:1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2/09 01:0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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