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 특혜가 아닌 특례





  • 정부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월세의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따라 은퇴자를 비롯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과세완화 대상자는 임대사업을 통해 1년에 2,000만원 이하를 버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14% 분리과세의 필요경비율을 높여 실제 부담을 낮추거나 아예 과세 자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필요경비율이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과세완화 대책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적용되는 이자, 배당소득처럼 원천징수세율로 14%를 걷는다.
다음으로, 여기에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부분을 산정하는 일정비율의 필요경비를 의제하여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추계신고제도에서 이용되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과 같은 것인데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능력 부족을 감안하여 이미 적용하고 있던 방식이다.
특히 단순경비율의 경우는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임대업의 경우는 신규사업자는 연수입 7,500만원 미만, 계속사업자는 2,400만원 미만의 경우 그 대상에 포함되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 정부가 이처럼 일주일 만에 임대차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비롯한 생계형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애초 의도와 달리 월세의 인상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금 부담 증가가 완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런 과세완화정책의 혜택(?)을 입는 대상자는 대부분 노후대책으로 임대소득이 유일하거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다.



  • 지금까지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기존의 월세 공제 혜택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받을 수 있게 바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임대사업자의 월세 소득이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소득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비율은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2012년 국세통계를 보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집주인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전체 다주택자 136만5000명 가운데 7% 선인 8만3000명에 그쳤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숨어있던 '미신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소득노출로 발생하는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월세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참고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아마도 14% 분리과세라는 부분을 보아 귀속법인세(Gross-up)를 통해 분리과세를 함으로서 이중과세조정을 감안한 듯.

덧글

  • 궁굼이 2014/03/06 12:23 #

    뭐...이것도 지하경제 양성화라면 양성화이긴 하겠네요..
  • kuks 2014/03/06 12:28 #

    과거 의료소득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 신용카드 장려를 했던 걸 감안하면 그렇게 보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 Ya펭귄 2014/03/06 13:43 #

    그런데 저거 시행해 봤자 월세상승 추세를 잡기는 힘들 듯 합니다...

    제가 볼 때의 정부쪽의 목표는 은퇴후 임대소득 생활자들이 쥐고 있던 부동산을 왕창 시장으로 폭탄던지기 하면서 부동산 운지 크리가 터지는 걸 막는 데 있는 것 같더라는....

  • kuks 2014/03/06 14:08 #

    월세급등 방지라는 것이 정책의 목적일 뿐인지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장담할 수 없죠.
    사실 월세시장이란 것이 아파트 같은 부분에서는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한동안 과도기를 겪을 겁니다.

    부동산 운지 크리가 터지는 걸 막는 데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은 생각치 못한 부분인데 상당히 동감이 가네요. ㅎㅎㅎ
  • 鷄르베로스 2014/03/06 14:18 #

    연소득 2천만원에 개거품을 무는 놈이 있군요
  • kuks 2014/03/06 14:32 #

    단순하게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한 듯 합니다.
  • 이명준 2014/03/06 14:24 #

    멍청하고 무식해서 글도 잘 못 읽음 아는것도 없으면서 지랄하는것은 참 많음
  • kuks 2014/03/06 14:32 #

    덕분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부의 '투자'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 2014/03/06 14:3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4/03/06 14:42 #

    비공개//
    그래서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중과세조정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연 2,000만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뿐입니다.
  • 2014/03/06 14:4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3/06 14:5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4/03/06 16:08 #

    기분이 X같기는 한데 임대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납득하려고 들면 납득할 수도 있죠.

    직업이 있고 거기에 임대소득도 생기는 사람들은 종합과세로 또 뜯길테니...
  • kuks 2014/03/06 23:09 #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분리과세 대상도 그 한도가 정해져있고, 다른 기사를 보니 추가내용에서는 일정 주택보유수 이상일 경우 그 특례도 배제할 가능성이 높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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