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의사자 인정과정에 대한 진실 천안함 피격사건

1. 왜 처음에는 의사자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바로 법 때문.

당시 의사상자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구조행위 즉,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행위, 운송수단의 사고, 천재지변·수난·화재, 야생동물의 공격 등으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항해 중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한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구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내려지면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었다.


2. 그럼 어떻게 의사자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의 조문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의사상자법」이 개정(법률 제11006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2)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2)「의사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2호, 2012. 2. 1. 공포, 2. 5.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로 규정.

3)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특례로 규정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1)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2)이동과정에 복귀까지 포함시키고, 3)소급시효를 개정시행 1년전까지 적용하면서 금양98호 선원들을 위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3. 법 개정, 그 이후...

이미 그 전에 국무총리가 주도로 국민성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에게 내국인 기준 1인당 2억 5천만원, 국외 노동자 기준 1인당 1억 2천5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장제비 명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7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유가족에게는 무상 의료혜택과 교육비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이후, 형평성에 따라 국외 노동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의사자 기준금액인 1억 9694만원과의 나머지 차액인 469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내국인 유족들이 외국인에게 지급한 차액을 별개의 의사자 보상금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지급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천안함 유가족과의 형평성과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결국 지난 2014년 2월 원고패소로 확정판결되었다.

이미 금양호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급기준금액인 1억 9694만원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상태였다.



왼쪽 위부터 이용상, 허석희, 정봉조, 
안상철, 김재후, 박연주, 
람방 누르카효(Lambang Nurcahyo). 김종평, 하레파 유스푸(Harefa Yusuf)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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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생각 좀 하고 깝시다.(2) 2014-04-27 22:34:19 #

    ... 자 유가족*에게도 각각 5억과 20억원씩 전달함.*금양호 의사자 지정과 관련 보상금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kuksism.egloos.com/1358493 참고.위의 뉴스에 해당하는 친권논란에 휩싸였던 2명은 사건이 마무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 more

덧글

  • NET진보 2014/04/10 00:18 #

    금양호의 유가족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 kuks 2014/04/10 00:15 #

    확인해 보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뒤늦게 4694만원을 추가지급 받으면서 내국인 유가족이 받은 2억 5천만원에 못 미치는 2010년 의사자 기준금액 1억 9694만원를 채운 것이더군요.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 NET진보 2014/04/10 00:22 #

    그렇군요... 저분들도 의사자로 공식인정되엇던 모양이네요.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 kuks 2014/04/10 00:26 #

    네, 법개정이 이뤄지자마자 2012년에 전원 의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또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4/04/10 00:17 #

    천안함 유가족은 생각도 않고 천안함 이스라엘 격침론이나 내뱉는 놈이
    왜 저렇게 사고로 희생된 유족들에게는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 kuks 2014/04/10 00:27 #

    그런 놈들이 내뱉는 관심도 선동을 위해서지요.
  • 바탕소리 2014/04/10 10:15 #

  • 대공 2014/04/10 00:32 #

    곤란하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그 후로 법 개정이 이렇게 진행되었는 모양이군요. 잘 보고 갑니다.
  • kuks 2014/04/10 00:31 #

    유가족들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이미 정부는 할만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내국인 유가족들은 기준금액을 초과수령했구요.
  • 2014/04/10 01:2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4/04/10 01:26 #

    비공개// 빙고!
  • 2014/04/10 06:5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4/10 07:2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4/10 09: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4/10 09:4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4/10 09:4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4/10 09:1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4/10 09:4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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