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하 이놈의 나라꼴.



먼저 기존의 법이 어떤지 살펴봅시다.


   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2011.12.15>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변경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위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인데 국토부가 변경하려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나. 정비업 제외사항을 축소(안 제132조)

1) 오일, 휠터, 배터리, 부동액 등의 부품 등을 정비업 등록없이 누구나가 교환토록하였으나, 동 품목은 강제로 회수해야할 지정폐기물임

2) 교환된 부품 등이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므로 정비업자가 교환ㆍ회수토록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160



자가정비 후 위 폐기물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으니깐 생긴 규제.
솔까 엔진오일 하나 갈면서 제대로 폐기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함.

그나마 배터리는 고물상에 팔면 돈이 되니깐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부동액도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음. 이건 독극물임.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7월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3841, 팩스 044-201-5584)




그리고 아직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로서 아직 의견수렴 중인 것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NGO나 운수협회 등에서 먼저 나설 가능성이 높음.

ps.
저 개정시행령에서 문제점을 굳이 꼽자면 자가정비를 제한하는 만큼 그 대응책으로 자동차면허 취득자에게 자가정비업을 허용할 경우 또 다른 루프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솔까 면허를 너무 쉽게 따서 그런지 자동차 본넷을 여는 것 조차 두려워하고 귀찮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비업소에서의 폭리나 허위청구도 빈번하기에 이를 보완할 방법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덧글

  • 2014/04/13 16:2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4/13 16:3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NET진보 2014/04/13 16:42 #

    저도 글을스려고햇으나;;저도 차단... 당햇고
    모한자닉분과 어울리는 분이더라구요... 뭐 그래서 차단한게 아닐가싶습니다 발제글 잘보고갑니다.

    개인적으로 사는업체에 /폐유. 폐기물 반환의무 ,폐기물 처리비요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추적,등록제/
    / 등록,추적제를 시행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처리 ....하는게 좋겟지만... 어렵죠.
    뭐 이번문제를 그냥 전면 허용할경우엔 문제될소지가 크다고봅니다.

    자동차나 택시업체에는 이들 정비시 관련 설비 의무화/관리감독 할수잇도록 법령개선 /단속하고 말이죠.

    특히 배터리 경우 고물상에 가면 무단으로 함부로 분해 하는경우가잇어서;;
    도나스 변압기 분해나 가전제품 분해도 그렇구요.....

    그로인해서 고물상도 관련 규제가 걸려져잇죠.
  • kuks 2014/04/13 16:38 #

    저야 뭐 진성수꼴로 분류된 마당에 상관은 없다만 net진보님까지 그런 취급을 받다니... ㅠㅠ

    유럽처럼 엄격하게 수거와 폐기가 이뤄진다면야 개인차고에서 정비를 하든 말든 무슨상관이겠습니까?
    요즘 배터리나 트랜스는 구리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그 알맹이만 취하려고 해서 부작용이 크죠.

    아마 그 환경규제 때문인지 예전의 브라운관형 TV나 CRT는 수거하지 않더군요.
  • KAZAMA 2014/04/13 16:27 #

    덧으로 군생할을 기름밥먹으면서 한입장에서 저게 정상임
  • kuks 2014/04/13 16:39 #

    기계화부대 출신으로서 귀하의 노고에 격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 KAZAMA 2014/04/13 16:46 #

    후임이 베터리 사고내서 군장돈거 생각나는데 아직도 배터리 가볍게생각하는사람 보면 이가갈림
  • kuks 2014/04/13 16:49 #

    단차에서 그런 사고 터지면 단차장부터 조종수, 부조종수까지 내리 까이죠. ㅎㅎㅎ
  • 2014/04/13 16:3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4/13 16:3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바탕소리 2014/04/13 16:39 #

    1. 안 그래도 KBS에서 이 계획에 대한 대중교통 업체(이쪽도 자체 수리공을 고용중)들의 반발을 보도하고 있더군요. 그대로 내놓지 말고 좀 손질이 필요한 계획안 같습니다.

    2. 그런데 히라사카 계통은 왜 저런 부류들이 많지…….
    (저는 별 기대를 안 해서 댓글 달 생각도 안 했지만)
  • plastic욱이 2014/04/13 16:43 #

    문제는 자신의 기사링크 내용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거..ㅠㅠ

    교체하고 버려지는 폐 배터리나 부동액, 폐오일의 상당부분이 불법 매립이나 무단방류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요새는 글을 제대로 읽는 분들이 없군요..씁..ㅡㅡ;;;;
  • kuks 2014/04/13 16:47 #

    1.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비업을 겸하면 되거든요. 세금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인건비 줄이려는 꼼수에서 기사나 기능사를 고용하는데 정비불량이나 정비중 사고가 늘어난 원인도 되니...
    다만 개인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 할 말이 없습니다.
  • KAZAMA 2014/04/13 16:49 #

    대중교통업체 정비사일 힘들긴한데 나름 짭잘해서 할만해요
  • 鷄르베로스 2014/04/13 16:59 #

    나라 바로 세우려는 차칸 포스팅에 딴지거리는 수꼴들의 분탕과 물타기의 전형적인 패턴 그대로네요

    이래서 이글루스에 진보님들이 사라진겁니다 여러분
  • 바탕소리 2014/04/13 17:0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uks 2014/04/13 17:02 #

    계속된 상생과 소통의 차단 속에서 이 짓거리도 못해 먹겠지 말입니다. ㅠㅠ
  • 코로로 2014/04/13 18:05 #

    주어는 생략하고, 블로그 글을 열람한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한자봇이나 사바욘보다 사고방식이 더 썩은것 같더라고요.

    음모론자임은 물론에, 천안함이니 연평도니 그런것이 이명박근혜의 행위라고 생각하는건 디폴트고,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은 보수 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무현과 김대중은 당연히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임 업계 사람인것 같은데 자기 업계가 잘 안풀리는것도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건 물론이거니와,

    예전에 쓴 글중에 비공개로 돌린건지 아니면 지운건진 모르겠는데, 진짜 뭐랄까...정신상태가 멀쩡한건지 의심이 갈 정도의 글을 쓴적이 있는데,

    그 글 읽고 알수 있는것은 보수 세력을 부모의 원수의 수십배는 더 증오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수 있더군요.


    정신이상자인가 싶더군요.

    소위 정치병의 진행상태가 지금까지의 이글루스 블로거들과 비교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정도라고 판단되더구요.

    과거에 뭔가 오랫동안 입원할정도로 앓았던것 같은데, 그 경험을 어째서인지 보수 세력에 대한 증오로 돌리는듯한 늬양스도 느껴지고,

    하여간 상대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어는 없고, 이 포스팅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디 멀리 떨어진 블로그 글 열람하고 쓰는 리플이니 혹시 이거 보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길.
  • kuks 2014/04/13 20:40 #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스풀밸리에 등록할 닉이 늘어나는군요... ㅠㅠ
  • 2014/04/13 18:1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4/13 20:4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대공 2014/04/13 18:30 #

    근데 저걸 재활용 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 kuks 2014/04/13 20:48 #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수거/분리/폐기/ 재활용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위협이 될 수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 NET진보 2014/04/13 21:50 #

    대공/ 배터리 경우 불법 으로.. 해체;;; 처리하는 고물상들도 참많아요.....
    폐유 경우 절삭유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일부 폐기처리 하는 경우도 많죠.
    뭐 문제는 폐유의 환경호르몬이나 금속물질 인지라...
  • 리에 2014/04/13 19:07 #

    거듭되는 상생과 소통의 차단이란 허허....
  • kuks 2014/04/13 20:50 #

    기승전피(스풀밸리)...(먼산)
  • YOLO88 2014/04/13 22:36 #

    그냥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한방에 끝나는건데,

    존나 개찐따 같음 진짜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 kuks 2014/04/13 23:52 #

    그 부분은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는 블로거 자율에 맡겨야죠.
  • 채널 2nd™ 2014/04/14 00:54 #

    이 글이 '객관적'이네... <-- 사실상, 국가 -- 뭐든지 -- 가 반드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식품 관리법 같은 그런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인권의 천국 북조선 공화국은 아마 '규제' 따위 제로인 천국일 겁니다. ㅋㅋㅋ) ;;;
  • kuks 2014/04/14 01:47 #

    현재 정부가 '규제철폐'라고 외치지지만 '규제총량제'나 '규제개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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