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해경 해체

먼저 나는 해양경찰의 분리를 반대했다는 것을 밝힌다.

근데 오늘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올것이 왔다는 느낌.


알려진 해체방법은 경찰권(수사, 정보 등)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구난과 해상경비는 국가안전처에 이관하고 인사권도 중앙에서 담당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기대했던 해양종합행정기관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결정되면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해상경비대(가칭)+안전관리본부'가 합쳐진 형태가 될 것이고 추후에 다른 부처에 흩어진 건설, 전기, 가스의 안전업무까지 관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조직과 업무의 확대로 인해 예산집행권도 넘겨받게 될테니 새로운 공룡(미안하지만 달리 표현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이 나타나게 됨.


과연 이 과정에서 기존부처에게 권한을 넘겨받고 추후협력이 원할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국가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정해진 만큼 앞으로 잘 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



덧글

  • StarSeeker 2014/05/19 10:10 #

    걱정됩니다.

    쉽게 해결하기 힘들지 싶은데 말이죠.
  • kuks 2014/05/19 10:14 #

    네, 저는 기존기관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상황발생시 지휘권을 부여하고 타 기관과의 협동체계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잘 되길 만을 빌 수 밖에요.
  • Masan_Gull 2014/05/19 10:12 #

    해경의 USCG의 꿈은 물건너간거죠 뭐.
    애초에 왜 경찰과 분리를 해서는...

    새로 만드는것도 왜 해안과 육지를 분리하는지 모르갰습니다. 저는 FEMA를 컨셉으로 기구를 만들지 알았더니...
  • kuks 2014/05/19 10:17 #

    이번 사태로 해경이 경찰권에 치중했다는 비난 때문에 위태롭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청이 해경+육경을 맡고 국가안전처에 이관되는 구조, 경비임무는 CG로 변모하는지라 오히려 통합에 가깝습니다.
  • Masan_Gull 2014/05/19 10:47 #

    제가 의도했던 CG는 준군사조직급 CG를 의미했던겁니다.

    해경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특히 독도 분쟁을 근거로 하여) 단순 연안경비가 아니라 미국처럼 큰 조직이 되고자 하는 '꿈'은 제법 컸던 것 같더라구요
  • kuks 2014/05/19 10:52 #

    아, 제가 오해했군요.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해경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군 못지 않거나 오히려 뛰어넘는 함정을 보유하고 경찰권까지 가진 추후에도 조직확대를 노린 대형조직이었으니...
  • 잠꾸러기 2014/05/19 10:13 #

    이름은 '처'인데 덩치는 왠만한 '부'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정부 물어뜯기 좋아하는 부류들은 이걸로 또 씹어댈듯...
  • kuks 2014/05/19 10:18 #

    할 수 없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대통령을 물어뜯었으니 정부로서도 작심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 StarSeeker 2014/05/19 10:19 #

    처나 부나 둘다 장관급입니다.

    단지 처는 국무총리 직속이고 부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 정도죠.
  • theadadv 2014/05/19 11:02 #

    실제로 부가 처보다 강합니다. 한글자 바꾸려고 노력들 많이 하죠.
  • 곰돌군 2014/05/19 10:16 #

    조직 존속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경 행정의 난맥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노골적인 현장 근무 기피, 관행화된 봐주기, 금품 수수, 유관 업체 취업등등..

    무엇보다 해수부와 안전행정부로 관활권이 제각각 분산 되면서 중앙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경이지만 조만간 항만청, 해운조합

    등에도 철퇴가 떨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들도 아마 해체 내지는

    새 조직으로 개편되거나 바뀔 거라고들 하네요.
  • kuks 2014/05/19 10:22 #

    네, 그렇습니다.

    경찰권을 쥐고도 관리, 단속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여론을 뭇매를 맞으니 마땅한 결과 같기도 하고...

    이제 항만청과 해운조합, 선급사까지 피바람은 예정된 수순인데 마피아로 불릴 정도의 결탁관계 척결이 쉽지는 않을거라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 같네요.
  • 곰돌군 2014/05/19 10:27 #

    해경 자체가 해경 - 항만청 - 해운조합 - 한국선급 - 해운사 로 이어지는

    권력 고리에서 사실상의 "머리" 의 위치인지라, (해운사는 스폰서 쯤) 해경을

    박살 내 버리면 나머지는 권한이 크게 위축 되버리니 꼬리를 완벽하게 밟아 놓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들 멋대로 행동하는건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듯

    싶네요.
  • plastic욱이 2014/05/19 10:28 #

    사실 예상은 했어도...통합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네요..

    예산도 문제일텐데...음..시간이 조금은 지나봐야 운곽이 잡히겠죠. 기다려보렵니다..
  • kuks 2014/05/19 10:30 #

    사실상의 정부조직 개편인지라 국회와 타 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권 2년차에 주어진 박근혜의 정치능력시험이 될 듯.
  • 바탕소리 2014/05/19 10:38 #

    새민련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구원파에 입 닥치고 있는 그 나으리들이 순순히 협조해 줄 리가 없지요. ㅋㅋㅋ
  • kuks 2014/05/19 10:42 #

    바탕소리// 그렇게 되면 현 정부의 까임방지권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http://www.sisabrea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57
    여기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면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그 전에 이번 선거를 잘 치뤄야 할 겁니다.
  • plastic욱이 2014/05/19 10:43 #

    바탕소리// 그땐 새민련 정치생명을 걸게 될꺼 같습니다....세월호에 반성없는 정당이 될텐데요..허허허.또 무슨 정신승리들을 하게 될지는 안봐도 비디오고 말이죠.
  • Allenait 2014/05/19 10:48 #

    미국식 국토안보부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체라는 말 쓴거 보면 정말 거대한 건수가 걸린거 말고는 설명 안되는것 같네요.
  • kuks 2014/05/19 10:54 #

    네, 실제로 참고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기 드물게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이고 거친 면이 있는데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 피그말리온 2014/05/19 10:54 #

    국가안전처 언급할 때부터 이런 식이 될거 같긴 했습니다만 뭐랄까...개인적으로는 해수부도 마음에 안 들어서리...
  • kuks 2014/05/19 10:55 #

    하필 세월호 때문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업자득의 측면도 많이 드러났지요..
  • 래칫 2014/05/19 10:52 #

    해경없애면 당장 그 대체부처는 제대로 돌아가기전까지
    비상모드겠네요... 경찰이랑 소방쪽분들 고생하실듯
  • kuks 2014/05/19 10:59 #

    뭐 그 쪽 분위기는 이미 초토화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소방 쪽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니깐 덜하겠지만 해경 쪽에서는 손발이 잘리게 되었으니 당분간 업무공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춤추는콩알 2014/05/19 10:52 #

    목포의 눈물

    전국해경이 지금쯤 목포해경을 욕하고 있을듯
  • kuks 2014/05/19 11:01 #

    이게 대형함정 중심으로 이뤄진 구조체계가 문제입니다.
    지역해경에 주어진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깐요.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19 11:16 #

    쩝.....
  • kuks 2014/05/19 12:05 #

    ㅡㅜ
  • ChristopherK 2014/05/19 12:13 #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이제 해경이 아니라 경찰특공대가 나서서 때려잡으면 되는걸까요?
  • kuks 2014/05/19 12:27 #

    해양에서의 경찰권이 경찰청 관할로 넘어갈 뿐입니다.
    명칭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해양경찰과 특공대는 이미 존재하는 그대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KittyHawk 2014/05/19 13:41 #

    혼란상이 걱정입니다.
  • kuks 2014/05/19 14:16 #

    벌써부터 언론이 난리더군요.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수립되는 만큼 차분히 지켜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 Real 2014/05/19 17:13 #

    차라리 해양경찰청을 안전행정부로 이관시키는 형태를 추진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승격해서 안행부 직할로 두면.. 안행부 예하로..

    경찰청-해양경찰청-중앙소방청

    이 3가지가 한꺼번에 통합되고 국가재난본부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으니까요. 굳이 청와대 직속을 두어서 움직여야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그점이 저도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국가재난처는 재난처대로 만들어서 신속한 파악이나 대책수립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어차피 안행부가 해야할 문제를 왜 굳이 청와대가 직접 챙기려고 하는지는 저도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 kuks 2014/05/19 17:32 #

    좋은 방안이네요.

    제가 원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상황시 컨트롤타워로서 지휘권을 할당하고 각 부처를 조율하는 정도의 권한기관이길 바랬는데...

    시각의 문제이긴 한데 이번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경우 흩어진 조직체계가 원인으로 찍힐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유관기관 사이의 정리문제가 불거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과거 코스트가드로 조직확장 할 때 경찰권 부분이 논란이었는지라 이참에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나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더군요. 이에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구요.
  • Real 2014/05/19 17:36 #

    이런 문제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중의 원칙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걸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재난도 아무리 대비를 해도 나고 전쟁도 아무리 억제를 해도 도발이라는 형태로 나타거나 전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을때의 대응처럼 재난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번에 정부부처의 잘못은 부처간의 혼선과 협력능력 부재로 생긴 혼선과 대응력 부재는 이것을 기인한다고 봅니다.
  • kuks 2014/05/19 17:44 #

    사실 이번에 개설될 국가안전처의 구성이 국방부랑 상당히 비슷하지요.
    대형재난이란 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닌만큼 상시대기라는 측면에서 평상시 안전관리 업무도 흡수할 가능성이 높은 걸 보면.
  • Lloyd 2014/05/19 18:11 #

    故이청호 해경이 중국 어선들에게 당했을 땐 여론의 해경 이미지는 '바다 위의 외로운 투사들' 이었는데,
    이번 참사로 완전히 정반대가 됐군요.
    뭐 불법어선 퇴치랑 구조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뭔가 씁쓸.
  • kuks 2014/05/19 18:53 #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http://ytn.co.kr/_ln/0109_201012310928121708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위의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해경내부의 문제도 확대된 측면이 있지요.
  • 에르마노 2014/05/19 21:14 #

    http://larca.egloos.com/

    민간에서 피똥을 지리고 깔고 앉아도 그 모든 것엔 정부 책임이 있다는 병신 같은 생각 때문에...

    평상시에 누가 뭐라할 것도 없이 안전, 보안에 대해선 다 가라와 무책임으로 일관해 놓고 사건 터지면 그제서야 희생양 하나 만들고 정부 아웃하기 바쁘죠. 그래놓고 분풀이 한마당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과정이 무한반복 크리...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바다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의 업무까지 모두 몸으로 때워가며 생고생한 현장 해경 요원들이 업무의 분담과 보직의 전문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부질 없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 kuks 2014/05/19 23:17 #

    해체가 결정된 이상 해안경비대의 본연의 업무인 해양경비와 구난, 구조에 집중할 수 있게 거듭나는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솔까 경찰과 군인 못지 않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직군이지만 그 보상은 부족했으니 이 부분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당분간 예산문제와 업무공백이 생기겠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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