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소방방재청 해체설에 대한 비판

참고글 :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 (아고라)


위의 글 중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비판하고자 한다.

1.
내일이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됩니다.(아래 그림)
언론에서 소방서장이 재난발생시 경찰과 군을 지휘할 수 있다 라고 계속 방송되는데..
정작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국민은 과거 그대로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계속 받는다는 말은 없더군요.

+
이번 입법예고(바로보기)를 통해서 소방방재청도 행정안전부 예하에서 폐지되어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됨.
계급강등과 조직해체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되면서 상위 일부에서 조정되는 것이고 조직전체의 해체와는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재정자립문제는 입법예고에 나온 다음 사항만 봐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단, 아고라의 본문에 나온 '시도의 재정자립도'란 표현은 소방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는 조직개편과는 별개로 봐야한다.

  • 셋째,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사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게 된다.
  • (중략)
  • 여섯째, 국가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의 교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 (중략)
  • 3.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정부는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부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2. 
지금도 재난이 터져서 소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현장본부를 만들면, 군, 경찰, 한전, KT,
병원, 보건소 등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소방에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론에 국민들과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좋아할만한 내용만 흘렸는지 모르지만,
소방관과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이 곧 발표될 국가안전처의 대략적인 조직도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력한 행정위주의 재난대응체계 관련부서인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의 방재담당공무원(재난전문가라고는 손꼽히는) 부서가 지금 보이시는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를 제외한 3개정도의 본부에 이변이 없는 이상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이것이 기존의 정부조직과 이름만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정작 소방관의 최고 계급인 소방총감은 없애버리고 제복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
위의 입법예고에서 계속 인용한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한다.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둘째, 국가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중략)
  • 넷째,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확화 하고, 필요 시 국가안전처는 구조활동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경찰,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고, 긴급구조활동 종료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장),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 상황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 다섯째,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안전처 신설후의 본부구성은 엄연히 예상(내지 구상)에 그칠 뿐이고 이를 가지고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내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소방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시는겁니까? 과연 행정직 관료분들에게 소방은 취임식 때 의자닦는 소방관으로 밖에 안보이십니까!! 안전행정부의 영문명 안전이 Safety가 아니고 Security를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과 정부가 생각하는 "안전"이 얼마나 다른지 알겠습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은...정말 "사기(士氣)"가 생명입니다.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목숨걸고 불길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경찰청장급의 치안총감 계급을 없애고, 군의 참모총장 계급을 없애면...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깁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일선의 소방관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지휘를 받겠습니까?
 
현장 소방관들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나면서 2004년 최초 재난관리 전담기구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면서 부족한 인력, 장비 이야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소방의 이미지는 '노후화된 장비'와 '부족한 인력','매맞는 소방관'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도 별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일개 소방관이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소방관이 임명되어 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부족한 인력, 장비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고르게 안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가안전처 조직에 해경(1만여)은 국가직이고, 소방(4만여)은 지방직인거..아이러니 아닙니까? 해양에서 사고나면 국가재난이고 육상에서 사고나면 지방재난입니까?
(참고, 경찰(10만)은 국가직, 기획재정부에서 4만여 인력을 감당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경찰은 되고 소방은 안됩니까?)
 
그 나라의 안전을 보면, 그 나라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언컨데, 국가개조와 국가안전처의 시작은 관료사회가 재난현장중심 소방조직을
재난전문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아고라 청원만큼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119소방의 119가 되주십시오.
 
널리 알려주십시오.
 
- 현장에서 소방관이 국민께 드림.


+
국가안전처의 영문명칭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Safety가 아니고 Security를 사용한다고 해서 안전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가차원에서 국가안전처의 위상, 즉 책임과 권한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즉, Security라고 해서 다 같은 Security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임장관 역할까지 거론되는 국가안전처장은 적어도 장관급 처 설립과 처장의 인선의 가능성(이라고 보기에는 확정적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아고라에 올라온 자료사진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 있으며 계급강등을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내용에서 소방의 국가직 전환과 신임 국가안전처장의 인선과 관련된 문제는 소방방재청이 뭐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냥 PASS.




덧글

  • NET진보 2014/05/29 20:16 #

    결국 소방,안전 방제업무도 이관이군요... 뭐 안전방재청의 통합적역활이 필요하니 방향자체는 좋죠.
    저는 소방직을 국가직전환으로 하지않은걸 비판하면몰라도....
    다만 해경과 소방 관련 치안 안전조직 투자가 늘었으면 좋겟는데.... 처로 된만큼...늘어날수잇을지...
  • kuks 2014/05/29 20:23 #

    생각보다 구상안이 빠르게 그리고 진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단 투자문제는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모양인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과 연관되어 있고 이 문제가 과거 지자체에서 반대해서 아직도 논란 중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바탕소리 2014/05/29 20:53 #

    일단 아고라에서 '나 ○○요' 하는 사람들은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말입니다. 미네르바 사건, 김영수 소령 사칭 사건 등등도 있고.
  • kuks 2014/05/29 21:04 #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반론을 제시해 봐야죠.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해명이 나오면 상관없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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