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거부 논란 제주해군기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조사가 해군 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방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군이 '왜곡된 주장'이라고 맞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사전평가(환경성검토)와 사후평가(협의 및 사후관리)로 나뉩니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사후평가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사후 관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거부를 한 것"이라며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vs.

해군 측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계획대로 사후관리조사업무 준비를 모두 해놓았지만 위원들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2시40분 도착했다"며 "늦게 도착한 위원들이 브리핑 장소에 와서는 시작 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본인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군내 자료 유출 관련 보안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자료를 출력해 드렸지만 위원들은 무시당했다면서 그대로 사업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출처 상동



이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는 각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소속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고 각 사업장별로 지역주민 44명을 명예조사단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조사단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출입기록을 남기는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약속시간을 어기면서 굳이 저런 충돌을 유발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한 것은 해군입니다.

적어도 약속시간을 어기는 관리감독기관의 행태는 그야말로 甲질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 ·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연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5항
vs.

사후관리조사는 사업장별로 연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장의 경우는 연 4회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은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설마 이걸 노린 것은 아니겠지?


덧글

  • Masan_Gull 2014/06/17 08:35 #

    40분가지고 해군놈들이 뭐라하는건 좀 웃긴게, 지들은 예하부대에 한두시간은 우습게 갑질하면서...

    그냥 감사기관의 관행이죠. 해군은 아싸 했던것 같고...
  • kuks 2014/06/17 13:29 #

    아아 죽일 넘의 검열...

    아마도 사전협의가 없이 공사현장 방문이 이뤄지면서 해군내부의 자료공개가 정해지지 않아 보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