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야토론'에서

처음에 수사권, 기소권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바로 김희수 변호사님이더군요.


서해페리호 사고 당시 수사검사였고 당시 수사에서 정부의 비협조를 호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역시나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하면서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세월호 침몰사고가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특별한 법규를 통해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통합함으로서 진상조사의 원할함을 요구하고 있던데 문제는...

아예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박근혜와 정부책임으로 단정하고 있다는게 문제. 

제 생각에는 이 분 검사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토론 중에도 계속 한숨만 쉬시던데 검사시절 범인을 앞에두고 심리전을 했던 사람치고는 그닥...

덧글

  • 설봉 2014/07/27 18:59 #

    무슨 기준으로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말만 잘 갖다붙이면 죄다 "특수하고 예외적인" 문제로 만들 자신이 있는데 말입죠.
  • kuks 2014/07/27 19:03 #

    동의합니다.
    본래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특수하고 예외적인 건데 말이죠.
    그런 애매한 기준으로는 진상규명이란 것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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