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사용료 부과문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세월호 유족과 지지자들의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해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박 시장은 이숙자(새누리당·서초2)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가 원칙을 무시해서 생겼는데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처럼 답했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14개 들어서 있다.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 공간임에도 서울시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중략)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최소 7일 전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무단 점유 시에는 변상금도 물릴 수 있다. 조례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내야 할 사용료는 30만~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입장의 변화인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조례적용으로 정치적인 선을 긋는 것일 수 있지만
사용료를 받고 공식화(또는 합법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

어쨋든 협찬으로 대변되는 박원순의 정치적 스탠스도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됨.



덧글

  • 2014/09/19 10:1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jklin 2014/09/19 10:46 #

    손절매든 합법화든 타이밍 좋은데요? 사스가 차기 대권주자 박원숭.
  • kuks 2014/09/19 11:55 #

    장사 아니 정치 한두번 했겠습니까?
    진도가서 유가족 손 잡아줄 때도 그렇고...
  • plastic욱이 2014/09/19 10:53 #

    언론에 기사화된게 추석 전인데 이제와서 이러는거 보면......쩝..나중에 높은직책으로 올라가면 진정한 언론통제를 볼 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kuks 2014/09/19 11:55 #

    정말 폭행당하고 전보조치 당한 공무원 지못미...ㅠㅠ
  • MoGo 2014/09/19 11:00 #

    "광화문(의 유족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경찰과 협력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서울 시장이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내 이득은 챙기겠지만 반대급부의 손실에 대해선 내 책임 아니라는 존나 패기넘치는 발언.. 능구렁이 같은 놈... 진짜 요새 꾼들 중에 최고..
  • KittyHawk 2014/09/19 11:29 #

    그러니 기업들에게서 삥(?)을 뜯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kuks 2014/09/19 12:05 #

    그동안 보편적 복지로 예산이 소진되니깐 정부지원 드립치던 모습이 어디 가지는 않겠지요.
    지난 폭식투쟁 당시 일베의 집회도 용인되는 걸 보면 사실상 서울시의 방조에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 춤추는콩알 2014/09/19 11:21 #

    낼려고 할가나?윾가족들이 원숭이 팰지도 모름 ㅋ
  • kuks 2014/09/19 12:02 #

    그깟 3~40만원 쯤이야... ㅋ
  • 이면지 2014/09/19 12:00 #

    이분이 누구신줄 알아!
  • kuks 2014/09/19 12:02 #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벼슬인 듯.
  • NET진보 2014/09/19 12:21 #

    불법점유를 하고잇는데 관할 시와 구청에서 철거를 못하겟다고한다죠?! 대단한권력을 가진분들입니다.
  • kuks 2014/09/19 15:57 #

    그것도 정치인이랍시고 법대로 하지 않는 현실이 이번에도 다를 바 없지요.
  • 얼음조각 2014/09/19 13:50 #

    진짜 처신 잘하네예...

    그깟 3~40만원 물리고
    세월호 지지 편의도 봐주고...

    세월호 시위자들이야 그게 돈이겠습니까...
    까짓꺼 내고 말져...

    근데.
    사용료 물리는 것 보다
    불법점거 먼저 처리하는 게 순서 아니겠수?

    박원순 시장님 행태는 ...정치가의 그것을 뛰어넘은 듯 해요.
    차라리 마케팅쪽으로 나갔으면 글로벌하게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기발하게 처신 잘하네여ㅋ
  • kuks 2014/09/19 16:02 #

    이미 오래 전부터 양측에서 압박이 들어오니 언제 들어갈 지 계속 가늠하고 있었겠지요.

    말씀대로 불법점거 단속이 먼저인데 이제와서 단속하는 것도 모양이 안 나올테니 정부의 책임을 운운하면서 일부 선을 긋는 거지요.

    박원순이야 이미 민변과 아름다운 재단으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 노동착취와 무노조 논란도 잘 넘어갔지요.
  • Allenait 2014/09/19 21:40 #

    처음엔 의외라 생각했는데 정말 박원순 답군요
  • kuks 2014/09/19 22:36 #

    네, 그동안 점거하면서 민폐를 끼친 것에 비하면 사용료는 얼마되지 않으니 명분쌓기에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