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이슈 (내용추가)



이번 개정안이 말이 많은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애매함 때문인데 그 조문을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통상임금의 가산지급 문제에 있어서 중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로 말이 많았음.
때문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과 연장이 구분(또는 분리, 제외)되는 세부조항이 없는 것을 들어 근로협약 등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중첩해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임.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휴일근로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서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버린 것임.

지금이야 백수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지만 시급으로 비교가 되지않는 대기업의 생산직은 연장근로 제한이 늘어난 것을 반기는 경우도 많을 것임.

사실 무조건 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연장근무인 것은 아니고 평일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보통 09시~18시 내의 8시간) 이후여부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해도 평일야근보다 휴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중소기업이나 사무직종을 보면 평일에 야근을 해도 특근비조차 못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도 휴일근로는 알짤없이 가산지급하기 때문에 개악이라 보기도 힘듬.


ps.
어차피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기업과 노조 간의 중재법안에 불과함...


ps2.
개정법률안을 검색해봤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듯 합니다.
접수단계라서 위원회심사단계에 올라오면 개정안 전체와 회의록이 공개될 듯.
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에서 논란이 된 휴일근로 문제를 다룬 주요내용 아.는 따로 붉은색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911962)

■ 제안이유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임.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3.0」의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산업현장의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재고용의 업무를 확대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과 가정, 삶의 균형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의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법적 혼란이 지속되어 있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그리고 법령 요지 게시 의무, 기숙사 규칙 작성 의무 등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제3항).
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직종의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및 안 제25조제1항).
라.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6조제2호).
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43조의4).
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자 선정 시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5).
사.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귀향여비 지급 의무는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교통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귀향여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귀향 여비 지급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114조, 제116조).
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및 휴일근로 가산 삭제(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및 제56조)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함.
2)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제53조제1항에 따른 1주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2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함.
3)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자.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의 변화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2개월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
차.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ㆍ야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안 제57조).
카.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자 비중이 과도하여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행 12개의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안 제59조).
타. 법령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 사항이며 근로자가 사업장에 게시된 법령 요지보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인터넷을 통해 법령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법령요지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파.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위원회법」에도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제재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
하. 기숙사 생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 생활에 관한 사항은 최소화하여 규정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9조제1항).



덧글

  • 2014/10/02 21:4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4/10/02 21:53 #

    비공개//
    제가 어렵게 썼나 보군요... OTL

    가산지급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급여는 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게 되지요.

    휴일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 즉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미)에 일하는 것을 말하고,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동안 휴일에 연장근로 할 경우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해서 50%씩을 가산해서 총 100%를 가산지급해 왔었지요.

    그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 규정을 없애고 연장근로에 통합시킨 것입니다.
  • 2014/10/02 22:3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uks 2014/10/02 22:44 #

    비공개//
    나중에 취직하시면 본인경험에 더하여 검색이나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걸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솔까 저만 하더라도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공인노무사나 관련 전공으로 교수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깊이 알던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 2014/10/02 21: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02 22: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0/02 22:2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4/10/02 22:38 #

    비공개//
    (경향신문에 나온대로라면)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조항의 축소 등으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 2014/10/02 23:2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4/10/02 23:38 #

    비공개//
    일단 전체 법안을 모두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에 나온 휴일근로조항 폐지 등만 놓고 본다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조선일보처럼 근로시간 단축이나 특례축소 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제대로 지키는 가의 의문이 들 정도로 사문화 된 조항이라서 제대로 감시할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중재법안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라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봐야하고 더 세부적인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 kuks 2014/10/02 23:55 #

    방금 국회에서 검색해서 주요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역시 법안전체를 봐야겠지만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로주기가 1주일과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 MoGo 2014/10/03 09:26 #

    어차피 포괄임금인 저는 해당사항 없는 얘기인지라...
  • kuks 2014/10/03 18:33 #

    그게 대부분 직장인들의 현실이지요. 저도 그랬었고...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