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문제인가?

1.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토지, 노동(인적용역), 이자(직접금융)에 해당되는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한해 면세된 것이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중개 등으로 복잡해진 간접금융에서 이자와 수수료를 구분하기 힘들기에 과세기술상 그동안 금융과 보험용역을 '부가가치 구성요소'라는 이유로 면세된 것입니다.

2. 즉 대출을 해서 이자비용을 갚을 때에 여기에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증권투자의 경우는 거래과정 등의 수수료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세되지 않은 것은 과세형평과 조세로 인한 경쟁형평성에 따라 동종유사업종으로 보아 면세된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그 대상은 예금과 적금, 대출, 보증, 투자 매매·중개, 보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 금융의 본질적인 용역을 제외한 자산 관리, 상담, 설계 등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오늘 출시된 뱅크월렛카카오와 더불어 금융업의 구분이 힘들어지고 수수료체계가 바뀌게 되면 대행업무에 치중한 수익구조를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세방식이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를 선택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덧글

  • 담배피는남자 2014/11/12 01:31 #

    그 놈의 보편적 복지를 꼭 해내겠다고 세금을 올려대고 있는 꼴이니...

    지난 오세훈 사퇴 후부터 난리법석을 떨어온 복지정책들 다 조정해야 합니다.
    치킨게임에 말려들었건 말건 증세없이 복지한다고 박근혜 본인이 말했으니깐
    욕들어먹는건 당연하겠지만...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욕들어 먹는거
    신경쓰면 안되겠죠.
  • kuks 2014/11/11 21:29 #

    동의합니다.

    금융수수료 부가세징수로 4천억 정도 세수를 기대하던데 공약폐지와 유지 둘 다 욕먹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라 아마 욕먹고 공약유지 할 것 같습니다.
  • 담배피는남자 2014/11/11 21:34 #

    그럼 그냥 욕먹고 공약폐지를 하던가...
    군주 앞에서 직언을 고하다가 변을 당하던 충신열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지 새삼 느낍니다.
  • kuks 2014/11/11 21:37 #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덜합니다. 전 이미 마음을 비웠음요...
  • 담배피는남자 2014/11/11 21:41 #

    '증세없는 복지공약'이란걸 당선되면 사과성명 좀 발표하고 폐기하겠지...하고
    약간이나마 기대했던게

    '증세해서 복지한다'로 바뀌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 나인테일 2014/11/11 23:43 #

    그래도 이번 정부 임기 초반에 드립 치던 외환거래세는 도입이 안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
    근데 정부가 KRW 거래 수수료를 쥐고 흔들면 이래저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만 늘어나지 않을까 싶군요;;
  • kuks 2014/11/12 01:36 #

    투기거래에는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유동성이나 거래량에 부정적이라 외환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죠.
    EU나 미국에서 대거 도입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송금수수료가 은행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서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된다고 보기도 힘들죠.
    위에 나온 뱅크월렛처럼 수수료 절감방안이 있으니 소액거래에 대한 영향력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듯...
  • 피그말리온 2014/11/12 00:33 #

    원래 세금이란 아무리 정당하게 걷어가도 날강도라 불리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이 상황이 되어도 아직도 정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복지 축소 운운했다간 욕먹고 끝날 일 정도가 아닐테고...
  • 담배피는남자 2014/11/12 01:31 #

    그런 욕따위 먹어도 축소해야 됩니다. 설령 국회 의석수가 뒤집힌다해도 말이죠.
  • kuks 2014/11/12 01:39 #

    복지축소는 개혁에 준하는 자구책이 아닌 이상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죠.
    이제 눈먼 돈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으니 뒤집히든 말든 한번 큰 풍랑은 예고된 상황입니다.
  • 무명병사 2014/11/12 00:16 #

    퍽퍽퍽 (버로우 中)
  • 2014/11/12 01:4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1/14 01:0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1/14 01:0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1/14 01: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1/14 01: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