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는 농담이라도 까여야 하는 것 맞습니다.


덧글

  • 백범 2014/11/14 01:10 #

    만 17세를 넘어서도, 스스로 어른이 되기를 포기한 멍청이들을 왜 배려해줘야 함???

    그들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 kuks 2014/11/14 01:27 #

    복지의 본질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 입장입니다.
    뭐 이미 예전에 이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 백범 2014/11/14 01:42 #

    그런데... 대부분의 30대 싱글들, 40대 싱글들은 자기 부모에게 기생해서 사는, 즉, 사람구실을 못하는 놈들인데... 특히 남자 싱글들.

    그런 놈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나 있을런지 심히 의문입니다. 보나마나 그 부모들이 부담하게 될 듯...
  • kuks 2014/11/14 14:52 #

    그 정도로 경제능력이 없다면 논외로 쳐야지요.
  • 백범 2014/11/19 23:02 #

    논외는 무슨... 그런 인간들이 지금도 종종 눈에 띄는데. 한 10년만 아니 한 2020년만 되어보세요.

    그런 놈들 우글거리지...
  • 2014/11/14 02:2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1/14 14: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백드러머클랜 2014/11/14 11:54 #

    아 ㅆㅂ 홍종학...
    반진보 여론쪽에서 왜 그렇게 반대의목소리가 드높은가 했떠니
    저래서였군요.
    경제학자였따는데 경제학자 맞어?
  • kuks 2014/11/14 15:02 #

    초이노믹스부터 해서 부동산정책에서 많은 논란이 있네요.
    주택공급에는 재원확보는 둘째치고 지역문제도 있으니...
  • 이런십장생 2014/11/14 16:24 #

    허경영당이 부활했나요... 임대주택을 무제한 약정(?) 영구임대로 공급하는게 아니라 3년간만 임대해주는 방식이라 비현실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던데..

    할려면 차등적으로 해야죠. 모든 신혼부부 임대주택콜!! 라면 말이 안되고 재산이라던가 수입등 모두 고려해서 서민층 신혼부부 최우선. 그다음 중산층 순으로 선별적 보급이라면 괜찮을 겁니다. 영구임대와 기간한정임대도 선별적으로 차등분할하면 좋을듯도 하고 말이죠.
  • kuks 2014/11/14 17:10 #

    그 정도로 감안을 했다면 저런 논란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가장 큰 문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가?인데 당장 내년에 주택공급(3만호)과 금융지원(2만건)을 합한 5만가구를 지원한 뒤의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재원조달 측면에서 새민련에서 고려하고 있는 연기금 조달의 경우 수요가 늘어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백범 2014/11/16 15:20 #

    저런 정책을 설사 강행한다 한들,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00년대 이수의 독신자들 중 많은 수의 독신자들은 무능력자들 or 자기 가족이나 주변 집단과의 연결고리 자체가 희박해진 사람들(+본인 혹은 주변에 이런저런 성격이상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늘...

    차라리 저런식의 비현실적인 정책보다는, 0세~17세 사이의 자녀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감세나 면세혜택을 더 주는 편이 빠를텐데... 자식이 있더라도 17세 미만의 "노동하기 힘든 연령의" 자식을 둔 부모들에 한해서만....
  • kuks 2014/11/17 14:35 #

    중산층에 대한 실효세율을 보면... 에라 모르겠습니다.
  • 백범 2014/11/16 15:21 #

    반대로 20살, 30살이 되도록 취직하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는 그만큼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좋은 발상은 아닐는지?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