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건 무상 정책이 아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작은 집은 매달 20만~30만 원, 좀 더 넓은 평수는 50만~6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신혼부부들이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공짜로 집을 제공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악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초혼연령을 낮춰서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해 국가 존망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제2의 허경영 공약이라고? 싱글세보다 나은 저출산 대책"(오마이뉴스)


뭐 여기까지는 나도 수긍하는 바이며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출산률이 높아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 기준 선정의 문제도 있다. 어디까지를 신혼부부로 볼 것이며, 매년 신혼부부 5만 쌍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정부가 이미 짜놓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기준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면 된다. 금융 지원의 경우, 현재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있다. 대출 이자율이 3.3%다. 이를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 기준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정책 시행이 결정되면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하지만 2만가구 정도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방안이 전세자금 대출제도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계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서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
임대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기보다 월세를 통해서 임대수익을 추구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저항하더라도 현재처럼 저금리 상황과 전세가 선호되면서 상승한 전세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라서 이런 추세를 막기는 힘들다고 본다.

여기서 금리를 대폭 낮추어서 자금지원을 할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부실화이다.
활성화되더라도 전세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까지 대비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임대인의 보증과 임차인의 근로기준에 따르는 지라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한다.


- 정부 차원에서 이미 비슷한 주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과 재원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을 누리는 신혼부부들은 20%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지어주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다. 그걸 이행 안 했다. 약속해놓고는 돈을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같은 엉뚱한 데 썼다. 이명박 정부가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에 쓴 돈을 임대주택 건설에 대신 투자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좋아졌을까 싶다."


또한 3만호 정도의 주택공급 방안에도 여전히 정부나 LH등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공급을 동결 내지 줄이고 있는 형편인데, LH의 부채증가 말고도 아래처럼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바도 크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LH 등에서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엔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 외에도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있다. 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국민임대에 포함돼 집계한다.

전체 국민임대 공급물량 중 건설임대주택 비율은 2009년까지 80%를 차지했으나 점차 비율이 낮아지면서 2012년부턴 60%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건설임대주택 대신 매입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공급된 국민임대 주택 중 매입임대주택 비율은 2007년 19.11%에서 2008년 13.45%, 2012년에는 무려 37.09%로 늘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양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건설임대주택 공급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정부에서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정책을 두고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 역시 반대 여론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예쁘게 짓고,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면 그곳이 혐오시설로 여겨질 수 있겠나. 장기적으로 100만 호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로 거주 기간을 제한하면 보편적인 주거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재고를 늘려 순환율을 높이면 매년 신혼부부 25만 쌍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반대 여론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므로 이런 장기주택공급계획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2030년부터 인구감소는 예정된 상황이므로 단순히 주택공급으로 출산율을 늘어난다 쳐도 임차할 때와 자가구입할 때의 요구조건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그리고 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위한 입지와 도심과 편의/교육시설을 추구하는 임차인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과연 저 정도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감상.
이제 민주당도 '무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덧글

  • 피그말리온 2014/11/17 15:08 #

    요즘은 무슨 명분이든간에 그냥 재원 마련만 어떻게 할지 하나만 보게 되더라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 kuks 2014/11/17 15:18 #

    http://kuksism.egloos.com/1391859#668268.01 에서 언급했지만 장기대책에서 문제가 많지요.
    새민련이 제시한 방안은 당장 내년에만 5만쌍의 신혼부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3조, 국토부예산 2천4백억의 소요제기를 하고 차후 국민주택기금 뿐만 아니라 연기금에서도 조달할 계획입니다.
  • 바탕소리 2014/11/17 17:18 #

    장밋빛 복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을 확실하게 정해 놓지 않는다면 그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지요. 그것이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말입니다.

    곽노현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 kuks 2014/11/17 18:20 #

    사실 위의 정책도 이미 저소득층에게 실시하는 주택자금대출이랑 다를 바 없어요.
    이자율에서 차이를 둔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지고 진입장벽을 낮출 경우 대출이후가 문제가 되는거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369671
    요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처럼 무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ㄲㄲ
  • 메이즈 2014/11/17 20:55 #

    인구감소 문제의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후 세대의 출산율 격차가 너무 커서 인구감소 자체는 피할 수 없겠지만 대대적인 이민 수용이 이미 예고되어 있고, 또한 출산율 역시 세대가 바뀌고 노인 복지가 파탄나면서 대가족을 통한 노인부양으로 회귀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혹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난민 발생을 세계 각국이 분담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반강제적으로 일부를 수용하게 된다던가) 이걸 배제하고 급격한 감소 가능성만을 상정하고 정책을 실시할 경우 그 역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 kuks 2014/11/17 22:35 #

    말씀 감사합니다.

    인구문제는 중장기(15~20년) 측면에서 예측이 확실한 '2030년부터'를 언급한 것입니다.
    장기(30~50년)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벅차서 배제하고 간단히 적은 것인데 대부분의 주택정책이 중장기측면에서 검토하고 중기(5~10년)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잘 아실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KDI나 국토연구원 등은 2010년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30년까지 최소치를 기록하는 것에 수치상의 약간의 차이말고는 동일하더군요.
    그래서 새민련처럼 신혼부부에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서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는 해당정책이 제대로 먹혔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뭐 그전에 연기금까지 투입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될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 jklin 2014/11/18 09:19 #

    결국 뭘하나 세금으로 재원 조달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밖에 안나오겠네요. 쩝.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훨 나을 듯.

    저치들이 정말로 신혼부부들의 거주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성장과 고용률 향상에 신경써야 한다고 봅니다. 뭐 이딴 것들은 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 kuks 2014/11/18 20:00 #

    아무래도 주택시장 개입이란 측면에서 다를 바 없긴 하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지원방안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자금지원은 좀 느슨해졌다는 정도?
  • 2014/11/18 20:1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1/18 20: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1/21 06:2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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