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기본




‘개정된 새 법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상의 의무는 헌법의 제 원칙에서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런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이다. 즉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런 시혜적 입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1998. 11. 26.선고 97헌바67결정 참조)


다.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행정법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묵시적 언동(言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법률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서 소급효(遡及效)를 가지는 법률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授益的)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고,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않으며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稅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침해적이라는 이유로 소급입법이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반면에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적인 소급입법과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금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세 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출산, 다자녀, 미혼자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뭐 세법이 누더기가 된 까닭은 이런 입법을 통한 소급적용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여론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세법입법 과정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져도 이후 납세자의 위헌소송을 통해서 파기된 종부세나 부부합산과세 같은 사례도 있으며, 여의도광장에서 솥단지를 던져서 결국 식당업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높인 사례도 있지요.

나중에 세법개정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족으로 붙은 개정사유를 보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각종 공제혜택이었구요.

즉 "표 떨어진다"는 표현은 당에서 생각하는 민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
어차피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국회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은 시위 말고는 투표 밖에 없지 않나요?


덧글

  • Allenait 2015/01/21 21:24 #

    그런거죠.

    세금 좋아하는 유권자는 없는 셈이죠.
  • kuks 2015/01/21 21:35 #

    결국 정치권끼리 책임공방에 개정된 세법 다시 뜯어고치기에 여념이 없죠.
  • 알토리아 2015/01/22 02:37 #

    미혼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는 점에서 저건 매우 파격적이네요.

    하긴 국가에게 최대의 적은 독신자들이 아니라, 돈은 모으지만 아이를 낳아 육아에 돈을 쓰지 않는 딩크족이었지요...
  • kuks 2015/01/22 17:44 #

    미혼자일수록 주택문제가 크고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딩크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깊이 알지 못해서 노코멘트.
  • 나츠메 2015/01/22 15:35 #

    세법을 소급입법하자는 국k-1은 제 정신인 것인지.
  • kuks 2015/01/22 17:46 #

    요즘 세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죠.

    아마 소급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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