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 논란에 대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재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차이를 설명한 글에서 발견.

일단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흰색 네모)이고 여기에 공제를 어느 단계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회색 네모).


출처 : 중앙일보 (바로가기)

지난 소득세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기존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이고 이를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체감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그럼 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간단히 말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세액공제에서 커지기 때문이다.


출처 :  동아일보 (바로가기)


각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제도 때문에 같은 공제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 작금의 사태(?)를 왜 예상하지 못했는가? 그건 세액계산에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임.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나 소비행태, 기부금 등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시뮬을 돌려서 추산하는 것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위에 나온 모형만 해도 근로소득만 다루고 있고 종합소득으로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될 때까지는 속된 말로 까봐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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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5/01/21 21:2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1/21 21:2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1/21 21:4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나츠메 2015/01/22 15:35 #

    하지만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은 대개 월 소득이 200-350만원 사이 구간에 속하므로, 소득공제 받고 세액 공제 받으면 낼 세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문죄인이나 새밑년의 '서민 세금폭탄' 운운은 허구.
  • kuks 2015/01/22 17:52 #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무애자님이 퍼온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예상한 실효세율도 말씀하신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격한 증세효과는 없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같이 찬성한 사람이 그러니 참 노답입니다.
  • 하얀어둠 2015/01/22 15:43 #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직한 변화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에서 세금 환급까지 해버린다고 하니 나쁜 전례가 될 듯합니다.
    그래도 세액 공제 방향은 변화가 없다고 하니 안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 세제 예측 자료를 지금와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그거참...
  • kuks 2015/01/22 18:27 #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세액계산이 완료되고 증세효과를 검토해봐야지요.
    이후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전액까지는 아니고 세액공제를 늘리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정도에 그칠 겁니다.

    정부가 이미 예측한 세수증대액 4~5000억이 있으니 이를 믿도는데에도 소급적용을 추진한다면 국회가 성급하다고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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