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및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공제액



도슨상이 본문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함.

저기서 도슨상의 주장만 빼고 고려해 볼 만한 질문 내지 의문에 해당되는 것은 3.번 밖에 없음.

그래서 '소득공제되는(즉, 덜내는) 세액의 총량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시니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위 자료는 국세청 국세통계홈페이지 http://stats.nts.go.kr/ 에서 시계열통계에 나온 종합소득과 과세표준 규모별 자료 중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세액공제만 추려내어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더 상세한 자료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해서...

클릭하면 확대됨.


도슨상이 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지만 대충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종합소득 또는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라고 간주하고 전체 소득공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각년도로 계산해보면,

종합소득규모별
2010년 31.3%
2011년 28.8%
2012년 25.5%
2013년 25.7%

과세표준규모별
2010년 50.9%
2011년 49.0%
2012년 43.5%
2013년 44.5%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도슨상이 말하는 고소득층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지만 대충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종합소득 또는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이라고 간주하고 전체 소득공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각년도로 계산해보면,

종합소득규모별
2010년 14.4%
2011년 17.0%
2012년 16.8%
2013년 18.6%

과세표준규모별
2010년 10.5%
2011년 12.1%
2012년 11.4%
2013년 12.9%



이 정도면 '소득공제되는(즉, 덜내는) 세액의 총량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걸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함.


ps. 각 비율은 통계자료에서 수작업으로 계산함.(소숫점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함)
그러므로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람.

ps2.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되고 난 이후의 금액이니 참고하시라고 올려둠

ps3. 저소득층의 기준을 1천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2인 기준으로 월 1백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를 가정한 것이고, 고소득층을 8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정부기준으로는 6천만원이지만 소득세법개정전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8.8천만원인 점을 감안해서 절충한 것입니다.

ps4. http://kuksism.egloos.com/1401039 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존의 공제조항이 통합되고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누진세제 하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고소득층임.
그런데 '소득공제제도를 줄이거나 없애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을, 과표 구간까지 촘촘히 해서 걷는다면, 정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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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5/01/31 00:2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1/31 00:2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1/31 00: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1/31 01:0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이명준 2015/01/31 01:00 #

    이야기 해봐야 골아파요 세법 직접 공부한 사람이 대체 뭔소리 하는가 싶을 정도로 헛소리하는데 인정 안하고 내가 옳다 내가 정의다 이러는데 뭐라 더 말이 필요한지
  • kuks 2015/01/31 01:09 #

    정말 어디서 뭘 보고 뭘 들은 건지 궁금합니다.
  • 디스커스 2015/01/31 01:18 #

    kuks//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onseo2006&logNo=130177677488
    이걸 보았다는군요.

    [ -> 국제비교로 본 한국 소득세의 현황 ]을 보면,
    "한국 소득세의 누진율이 낮다." 딱 잘라 주시잖습니까.
  • kuks 2015/01/31 01:39 #

    유효세율이 법정세율(명목세율)보다 누진도가 낮다고 하지만, http://sandcat.egloos.com/3020652#4326816.02 에서 언급했듯이 유효세율을 측정하는 이유가 조세부담의 분포와 조세이후 현금흐름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즉, '조세부담의 분포'와 '조세이후 현금흐름'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납세액'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 디스커스 2015/01/31 01:52 #

    kuks//

    일반적으로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납세액, 그러니까 이번 같은경우에는 과표구간별 실실납세비중으로 말해도 흐름상 문제 없으며, 저도 그래서 한국이 주요 타국에 비해서 전체소득세 납세액에서 최고소득구간 실질소득세 납세비중이, 2010년도 기준으로 60%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도르래씨가 제시한 링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이상하게 생각되어 -해당 링크에서는 한국의 유효세율이 소득구간에 걸쳐 누진되는 정도가 매우낮다(OECD중 밑에서 5번째)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이 말을 전혀 다르게 쓰고 있는 거라고 판단했죠.(뭐 실제론 사꾸라라고 썼지만요)

    그래서 링크의 누진도 근거인 OECD자료를 찾았더니...
    아우~~~~~
  • 디스커스 2015/01/31 02:05 #

    kuks//

    해당 OECD논문은 한국에서 실제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
    2010년도 기준으로 총소득세수의 60%이상을 납입한

    최상위 소득계층 약 13만명을 날려버리고(분석외로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50%~200%구간을 5분위로 나눠서 분석하고요,
    가구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조세부담의 분포를 보긴 보는데... 그 개념이 씁...
    굳이 말하자면 개인직접세(소득세라고 하기도뭐함)의 순부담(복지로 리턴되는걸 차감)율의
    누진도랄까요...

    세부담은 세부담인데 지금 완전히 다른개념쓰고있는거 맞을거예요. 타협안될듯요.
  • kuks 2015/01/31 02:36 #

    디스커스//
    님 블로그 본문과 관련자료를 보니 정말 최상위 소득계층 약 13만명을 날려버리고 시작하네요...
    그럼 대충 1~2억 종합소득 및 과세표준구간이 날라가는 셈인데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을 생각하면...(먼산)
  • 디스커스 2015/01/31 03:03 #

    kuks//

    논문자체는 복지조세정책을 짜는데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소득세가 겁나 비누진적이라고 말할 근거자료라기엔 안드로메다만큼의 거리가 있읍죠.

    근데 그걸 "한국 소득세의 누진율이 낮다."라고 KDI교수님이 똬앙 박아버리니,
    -아마도 그 고소득자는 평균이상을 싸잡는듯-

    도르래씨 같은 사람이 나오는거겠지요. (먼산2)
  • 나츠메 2015/01/31 01:18 #

    회계/세법, 경제`재정학에 대해서 쥐똥만큼도 모르면서 이거 저거 들은 풍문만으로 써 갈기려니 밑천 드러나는 거지요.
  • kuks 2015/01/31 01:43 #

    벌써 트랙백 온 거 보니깐 답이 없네요.
    저는 분명 소득공제 총액자료를 기반으로 대충 소득금액 구간별로 구분해서 비율을 구해줬는데, '공제받는 절대 금액'이라는 개솔희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 NET진보 2015/01/31 01:26 #

    도르래니뮤 ..여기섣 ㅠㅡ
  • kuks 2015/01/31 01:43 #

    트랙백을 보니 답이 없네요...
  • 페리원 2015/01/31 03:06 #

    그냥 머리가 나쁜거 같은데 포기하시죠. 과외를 해도 머리가 노답이면 그냥 과외비 안받고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좋거든요 ^^
  • kuks 2015/02/01 01:52 #

    네, 저도 슬슬 발 빼야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떡밥회수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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