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리 - 1편 : 과세표준구간별 소득공제세액(?)

정리 (by 도르래)



'소득공제로 못걷는 세금액'을 구하려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까지 적용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되겠네.

라고 했더니 정말 기본세율만 단순히 곱해서 계산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라구요?




분명히 http://kuksism.egloos.com/1402469 에서 고소득층을 8천만원 이상, 저소득층을 1천만원 이라고 잡았고 그 이유를 

ps3. 저소득층의 기준을 1천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2인 기준으로 월 1백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를 가정한 것이고, 고소득층을 8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정부기준으로는 6천만원이지만 소득세법개정전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8.8천만원인 점을 감안해서 절충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지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은근슬쩍 1천만~2천만 구간을 집어넣고 10억 초과 구간을 빼셨더군요.


아, 이건 나를 위해서 봐줬다고 생각해서 검산해 보려고 했는데,


표도 잘못(아니면 고의로 빼먹고) 읽었더군요...


자, 하나하나씩 지적 좀 해 보겠습니다.



저기서 크게 잘못된 부분이 하나있는데 바로 과표(과세표준)구간이 아닌 종합소득구간이라는 겁니다.

저 계산자료는 본문에서 제가 준 자료를 캡쳐한 것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참고한 것이지요. (근데 왜 저리 자리도 맞지 않게 잘랐는지 이해불가)

하지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구간으로 구분된 자료를 이용해야 더 정확합니다.

즉, 제가 준 자료를 캡쳐한 것 중에서 아래부분인

이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도슨상의 정성이 갸륵해서 한번 접는 셈 치고 계산결과를 정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

==============================================

(종합소득구간/소득공제액/소득공제 폐지시 걷을 수 있는 세금)

- 고소득층( 최고세율도 35%로 계산) -

8000만원~1억/1조350억/대충 2500억 (단, 24%로 계산)
1억~2억 /1조7580억 / 대충 6000억
2억~3억 / 4403억 / 대충 1540억
3억~5억 / 2815억 / 대충 973억
5억~10억 / 1840억 / 대충 630억
10억 초과 / 2274억 / 대충 796억 

합하면 대충 1조 2,439억쯤 걷음.


- 저소득층 - ('디스커스' 님이 계산한 내용)
0이하 / 7084억 / 7084억 (100% 전액 공제)
1천만원 미만 / 7조8190억 / 4691억 (6%)
1천만~2천만 / 5조2680억 / 6200억 (단, 12%로 계산)

 대충 1조7,975억원 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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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해보이죠?

네, 대충 계산한 결과로만 봐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소득공제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결과,

3. MoGo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소득공제되는(즉, 덜내는) 세액의 총량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에 대한 반증은 커녕

4. 소득공제제도를 줄이거나 없애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을, 과표 구간까지 촘촘히 해서 걷는다면, 정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낼까? 저소득층이? 아니지. 중산층과 고소득층이겠지.

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지도 않고 어느정도 설명조차 되지 않죠.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종합소득금액이 0이하인 구간, 즉 전액공제받는 경우를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 계산을 디스커스님이 한 걸로 표기하였기에 어떻게 된 사정인지 찾아봤더니,




사쿠라네, 사쿠라여~


디스커스님이 계산한 저소득층 구간은 이미 언급한 전액공제를 제외한 1천만원이하 뿐이고,

'7조8천억*0.06=> 4860억'이라고 계산한 결과도 잘못 가져와서 '1천만원 미만 / 8조5200억 / 4860억 (6%)'이라고 당당하게 잘못 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시길...)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1천만원이하에 종합소득금액이 0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금액을 합치면 8조5200억(=7조8200억+7000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쳐놓고도 디스커스님이 계산한 금액과 변함이 없죠.

여기서 도슨상은 무려 7천억이 넘는 전액공제액을 빼먹었는데 이건 대충 계산했다고 쳐도 너무 큰 오차이고 심각한 오류입니다.
 

자, 저는 앞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구간으로 구분된 자료를 이용해야 더 정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1)기본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되고 2)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 즉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종합소득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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