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리 - 2편 : 환급세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http://kuksism.egloos.com/1402477 를 통해서 '소득공제로 못걷는 세금액'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굳이 '소득공제로 못걷는 세금액'을 구하려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까지 적용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되겠다고 제안했었지요.

즉, 산출세액까지 가서 역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본세율을 고려해야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누진세제라는 것 정도는 아실만한 분이 왜 그냥 과표구간의 세율만 곱했는지 지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구간으로 구분된 자료를 이용해야 더 정확하다고 누차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히 노가다가 될 것이 분명하고 tbc!!!를 시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말을 돌려 '소득공제로 인해 돌려받는 세금'이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왔고,

제가 "뻘짓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충족하는, 아니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까지 반영된 더 정확한 수치가 통계자료로 나와있다"고 조언하였고 이에 도르래 또한 "소득공제 금액을 걍 다 세금으로 계산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이라고 반문하기에 제가 하려던 노가다가 더더욱 필요없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걸 한방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nts3.xls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바로 '환급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공제를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까지 반영된 결정세액과 이게 반영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의 격차를 뜻하며 '소득공제로 인해 돌려받는 세금'이라는 개념에 딱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뻘짓없이 2010년 기준으로 통계자료에 따라서 과세표준규모별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과표구간/소득공제액/환급세액

- 고소득층 -
8천만~8.8천만/2927억/ 약 54억
8.8천만~1억/3531억 / 약 72억
1억~2억 /1조2444억 / 약 266억
2억~3억 / 3545억 / 약 101억
3억~5억 / 2387억 / 약 90억
5억~10억 / 1661억 / 약 60억
10억 초과/ 2089억 / 약 62억
 
합계 약 705억원
 

- 저소득층 -
0이하 / 4조8207억 / 약 1,092억
1천만원 이하 / 9조 459억 / 약 2,941억
1.2천만원 이하 / 9528억 / 약 311억

합계 약 4,344억원 (1.2천만원 이하 제외시 약 4,033억)



결론.

핑백

  • 돌아온 도르래 : 진짜 레알 노답이에요.. 2015-02-01 16:38:32 #

    ... http://kuksism.egloos.com/1402612 환급 세액 = 소득공제제도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등치시키는 이 멍청함. 게다가 kuks 가 제시한&nb ... more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재정리 - 최종편 : 누진효과와 산출세액 2015-02-04 09:30:33 #

    ... 공제와 이후 과표에 대한 기본세율을 적용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2.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가? 그래서 나는 이전의 글 http://kuksism.egloos.com/1402612 에서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 ... more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떡밥회수 2015-02-04 20:34:57 #

    ...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단, '과세표준' 부분은 각 세목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이미 앞에 쓴 http://kuksism.egloos.com/1402612 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까지 반영된 결정세액'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설명했더니 어떻게 반응했더라? 이 ... more

덧글

  • 봉민간인군 2015/02/01 12:43 #

    아 요즘 다들 세금때문에 미쳐가는것 같네요;;;
  • kuks 2015/02/01 12:44 #

    별 수 있나요 자기돈 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단, 도슨상은 제외인 듯)
  • 2015/02/01 12:4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1 12:4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1 12:5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1 12:5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1 13: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이명준 2015/02/01 12:58 #

    더 추해지기전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저 병신은 수꼴들이 날 음해할려고 이런다 이런 망상병까지 걸린건가 문제가 있으니까 있다고 지적하지 문제없으면 아무도 지적안 할 부분을 어이구 저 바보
  • kuks 2015/02/01 17:59 #

    답글보니 답이 없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쯤에서 발빼는게 현명한 것 같네요.
  • 2015/02/01 13:1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1 17:5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제리코 2015/02/01 13:23 #

    그래서 결국 고소득자에게 적게 주고 저소득자에게 많이 준거라고 실드 치는 건가?ㅋㅋㅋㅋ
  • 이명준 2015/02/01 14:37 #

    진짜 바보3형제
  • 바탕소리 2015/02/01 15:40 #

    넌 좀 빠져, 병신아.
  • kuks 2015/02/01 18:00 #

    오랜만에 왔으면 뻘소리 좀 그만해라. ㅉㅉ
  • 2015/02/01 13:2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1 18: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oGo 2015/02/01 17:32 #

    레알,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어요. 시간 아까워요.
  • kuks 2015/02/01 17:58 #

    저도 이쯤에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답글을 보니 이건 뭐 혼돈의 카오스도 아니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례라고 가져온 것도 저런게 있기나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2015/02/02 23:3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2 23:5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3 00: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3 00:0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3 00:2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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